중국과 북한의 주택시장화 과정 및 양상에 대한 비교 분석 doc_id PCY_201504240920337881_3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합시장이 허용되고 이에 따른 유통 및 서비스업도 발달되었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주택부문에도 시장화가 진화되었다. 경제난의 영향으로 소비재 상품시장을 비롯한 유통분야에서의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사적경제활동의 증가와 함께 주택분야에서도 여러 형태의 비공식 거래가 성행하여 불완전한 주택시장 형태로 변화되었다. 지금은 일부에서 권력기관과 개인 간의 협업을 통해 아파트와 주택을 지어 분양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비공식적인 중개와 임대도 등장하고 있는 등 그 양상이 진화되고 있다. 주택거래가 기존의 교환과 동거의 방식에서 지금은 아파트 건설 투자로 주택사용권을 분양하는 등으로 다양지면서, 주택시장이 사적 경제활동에서 한 부분으로 점차 일반화 되어 가고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자금이 있는 개인들은 이에 자금이나 자재 등으로 투자하여 분양권을 획득하여 이득을 얻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여기에 당·정·군의 주요 기관의 권력층들은 개인들의 상행위를 봐주는 대가로 이익을 챙기는 방식을 넘어, 주택건설이나 부동산 투자에 개인들과 함께 법인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능동적인 시장 행위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이 같은 법제도가 없지만, 자생적으로 주택시장화가 태동하면서 지금은 변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기관, 기업소에서 관리하는 주택에서 시장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관ㆍ기업소의 주택은 기관ㆍ기업소ㆍ단체가 자체 또는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며, 자금과 자재는 자체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국가의 보조 지원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공동으로 건설하는 경우 완공 후 일부 주택의 분양권(이용권)을 나누어 갖는다. 규모가 큰 공장, 기업소는 물론, 작은 규모의 공장, 기업소에서도 자체로 주택을 건설하여 노동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관, 기업소에서 관리하는 주택은 국가소유 또는 자체의 소유주택으로 구분되어 등록된다. 중국에서 주택시장화가 도시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북한도 도시에서 주택시장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주택건설의 장소적 특징을 보면, 일반적으로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의 주택건설은 중앙의 계획과 자금에 의해 건설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소유주택은 주로 대도시에 국가적 계획과 자금으로 건설된 주택이 집중되어 있다. 첫째, 공식적 법제도가 없이 주택시장이 자생적으로 작동한다. 법제도적 면에서는 전통적 사회주의 주택정책의 기조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제도는 국가ㆍ협동ㆍ개인소유로 구분되어 있고, 『살림집법』은 이를 규율하는 법이다. 『살림집법』은 2009년 제정되었지만, 이전부터 이 법의 내용에서와 같은 주택의 건설ㆍ배정ㆍ관리 등의 체계가 내부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또한 이법에는 개인소유주택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살림집법은 행정규범적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법제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부문에서의 시장화는 자생적으로 태동하여 발전하여 오면서 이제 20여년 역사를 갖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주택부문은 여러 시장적 형태의 진화되었다. 즉, 『살림집법』의 내용이 실제현실과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1990년대 당시 필요한 물자를 교환하는 단순한 물물교환의 원시적 시장의 형태에서 벗어나 지금은 다음 진화단계로써 다양한 주체(당 및 행정기관, 기관, 기업소,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메커니즘에 의하여 작동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중국에서 여러 주체가(단위, 개인 등) 주택건설에 난립하던 당시 상황과도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계획경제가 위축되면서 주택건설도 침체되어 주택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전통적인 주택공급체계가 부분 와해되면서 여기에 시장적 요소가 자생적으로 개입되면서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즉, 주택건설이 주택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개인들의 투자참여에 의한 주택건설 현상이 생겨났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의 북한 상황은 중국의 1980년대 초 상황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중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북한의 주택시장화는 비공식적이며 자생적인 성격을 갖는다. 물론, 중국도 자생적 주택시장화가 선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에 법제도적 통제와 수용이라는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었다. 북한에서 국가소유주택의 매매는 형법으로 금지되고, 기본적으로 교환은 국가소유 및 협동소유주택은 직장단위별 내에서만 허용된다. 개인소유주택은 매매ㆍ상속도 가능하고 있지만 임대와 저당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소유주택과 관련된 법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북한의 주택 시장화 형성과 발달과정을 보면, 중국의 1980년대 중반까지 주택상황과 유사한 면이 적지 않다. 이시기 중국은 문화대혁명 혼란기를 겪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이와 함께 식량난, 주택난 현상도 심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주민들 속에서는 자생적이고 비공식적인 시장경제 활동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공산당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체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 지향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개혁개방이라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게 된다. 북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심각한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비공식적인 시장경제 활동의 증가로 비공식적 경제부문의 비중이 크게 증가 되었고, 이제는 주민들 모두가 상당한 시장적 경험을 축적하였다. 북한당국은 2002년 7.1조치, 2003년 상업 및 유통시장의 허용 등을 통한 부분적인 시장화를 수용하면서, 경제난국을 타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전환 초기 기존 주택정책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노선 변경을 통해 민영 주택건설을 폭넓게 허용하는 등 주택의 시장화를 추진하였다. 결과 주택건설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일정정도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지만 체제전환국들의 정치ㆍ경제개혁을 보면 그 양상은 다르게 전개되어왔다. 동구권 국가들은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면, 일부 국가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여 온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고수하면서 이른바 ‘특색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노선을 채택하고, 여러 단계의 시험과 경험을 통한 점진적 개혁에 의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했다. 부동산부문에서도 점진적 시장화 정책을 구사하였다. 결과 러시아나 동구권국가들은 주택상품화를 3~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다면, 중국은 공유주택을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여 년간의 시험을 통한 점진적 개혁과정을 통해 비로소 완성하였다. 중국의 공식적 주택시장화는 1980년 초에 시작되어 1990년대 말에 공식적으로 주택(아파트 등)이 상품화되면서 20여년 과정 속에서 완성되었고, 지금은 기존의 단순한 주거의 개념을 넘어 재테크 수단이 되었다.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주택시장이 초기단계로서, 부동산 산업이 생산과 유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작된다. 1982년 주택의 사유제도를 도입하고, 1983년 “도시사유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의 개인주택에 대한 소유권등록, 매매, 임대 등에 관하여 각 규정하여, 주택에 처음으로 상업적인 개념이 도입되는 등 주택시장화의 발판이 마련됐다. 중국의 주택시장화 정책의 특징은, 공공주택의 사유화, 단위와 주택의 분리, 저임대료의 개혁 등을 일관하게 실시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주택시장화에서 단위별 즉, 집합소유주택에서 개혁이 매우 큰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이 같이 중국은 주택시장화를 정책적 목표로 정하고 점진적으로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러면서 주택시장화 과정에서 여러 시험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독자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시장화 속도를 조절하면서, 현실상황을 법제도적으로 꾸준히 보완하면서 이를 발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