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및 법적 지위의 변동 사례와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개발 및 활용 현황 doc_id PCY_201504240920337881_8

그러나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일제시대 외국국적 또는 일본국적을 취득한 자가 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국(정확하게는 국적법의 제정․공포)에 이르기까지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호적을 이탈하면 1945년 8월 9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조선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우리의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고 한다. 북한동포에 대하여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에 의하여 잠재적으로 국적자로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재외동포에 대하여는 그 거주국의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탈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계속 외국인으로 남게 되는 결과가 된다. 우리 정부는 위와 같은 재외동포들의 출입국과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1999년「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작물 외에 상업화된 유전자변형생물체로는 유전자변형화훼가 있다. 현재 세계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전자변형화훼작물 품종에는 호주의 Florigene사가 1997년에 상업화시킨 블루 카네이션 품종 ‘Moondust’를 시작으로 시리즈로 개발된 Moonseries 10품종과 일본 Suntory사에서 2009년 말 상업화시킨 블루 장미 품종 APPLAUSE가 있다. 화훼작물의 유전자변형은 주로 색깔변경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화훼류는 식품이 아니어서 NGO단체의 반대가 식품보다는 적고, 개발 후 상업화까지의 소요기간이 짧을 것이며, 상업화 후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나무는 작물이나 화훼보다 유전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업화가 더딘 편이다. 최초로 유전자변형나무가 심어진 곳은 벨기에로, 1988년에 개발된 제초제내성 포플러의 연구목적 시험식재였다. 지금 GM나무가 상업화되어 재배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바이러스 저항성 유전자가 도입된 GM파파야와 GM자두가 1996년과 2007년에 각각 상업화되었다. 북한의 이러한 생명공학에의 노력은 2002년 토끼복제 성공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002년 7월 토끼의 태아섬유세포를 이용한 토끼 복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실험설비 등 제반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놀랄만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성공 이후 북한은 생명공학 기술의 국제협력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2005년 6월에 열린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당시 북한은 남한에 줄기세포 공동연구를 제의하기도 하였다. 2007년에는 북한은 김만유 병원 등 평양시내 병원에서 줄기세포치료법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로 북한의 생명공학 분야는 동물 클론 기술이나 유전자전이 동식물개발 등의 분야에서는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생명공학 연구는 국가과학원 생물분원과 세포 및 유전자공학분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농업과학원과 의학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이과대학, 평양의과대학이 연구를 보조하고 있다. 연구인력은 약 5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동독의 입장에서는 서독의 보호영역 내에 있는 동독 주민도 동독 국민으로 보았다. 다만 동독은 동서독 기본조약 서명전인 1972년 10월 16일 또 다시 「국적 문제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위 법 제1조 제1항은 근로자와 농민의 국가의 법을 위반하고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동독을 이탈한 후 동독에 다시 주거하지 않는 동독 인민은 법령의 발효와 동시에 동독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들의 자손이 동독의 국가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동독 영토 밖에서 거주할 경우에도 본 법령의 발효와 함께 동독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동독은 동독의 허가를 받아 서독으로 이주하거나 방문하는 자 이외에 허가 없이 탈주한 자들에 대하여 동독 국적을 박탈하였다. 따라서 서독 보호영역 내에 있는 동독주민은 동독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별할 수 있다. 유전자변형동물 중 가축은 아직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가장 많이 생산되는 유전자변형동물은 실험용 생쥐이다. 1981년 미국의 고든(Gordon) 등이 최초로 외래유전자가 도입된 유전자변형생쥐를 생산하면서 시작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형질전환된 동물은 대략 7000여 종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다양한 유전자변형동물의 생산기술 중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은 줄기세포를 공여세포로 활용하여 유전자변형복제동물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유전자변형동물은 가축의 개량부터 인간장기나 인슐린 등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동물이나 생쥐와 같이 질병의 연구에 활용되는 동물까지 개발중이거나 활용되고 있는 용도가 다양하다. 그러나 유전자변형동물 특히 가축의 경우에는 시민단체의 반대가 강할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저항감도 심하므로 상업화하는 것이 아직은 쉽지 않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중에는 유전자변형곤충도 활용되고 있다. 누에와 같이 산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있으나 최근 각국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변형곤충은 모기이다. 모기는 말라리아, 뎅기열과 같은 치사율 높은 질병을 전파하고 다니므로 자연상태에서 질병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영국 생명공학기업 옥시텍(Oxitech)社와 영국령의 케이맨(Cayman) 제도(중미 카리브해에 위치)의 모기연구통제국(MRCU)은 케이맨 섬에서 2009년 5월과 10월 사이에 ‘뎅기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종의 유전자변형모기를 야생에 대량 방출하여 뎅기열 전염 모기의 개체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는 시험 결과를 보도하였다. 유전자변형 수컷모기를 방출하여 자연상태의 암컷과 교배 후 태어나는 유충들을 죽게 만드는 방식인데, 이러한 형질전환 모기의 야외 방출 실험은 지금까지 2010년 말레이시아와 2011년 브라질에서 진행되었으며 현재 파나마 등의 중남미 지역에서도 방출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동서독의 상반된 입장은 1972년 12월 21일 체결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상화관계에 관한 기본조약」(이하, “동서독 기본조약”이라 한다)으로 인해 다시 논란이 제기되었다. 특히 동서독 기본조약 제6조는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각국의 국가권력이 각자의 영토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양국은 국내 및 대외문제에 있어서 상대방 국가의 독립과 자주성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독의 경우는 이미 위 기본조약 체결 이전부터 동서독을 2국가로 보고 있었지만 서독은 위 기본조약 체결과 더불어 기존의 할슈타인 원칙에 입각하여 서독만이 독일 전체를 대표한다는 1국가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1민족2국가로 원칙을 변경하게 되었다. 즉 기본조약에 의해 독일 내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양자의 관계는 국제법상 독립된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으며 민족자결권이 양독관계의 기본원칙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