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하계 국제법 과정의 강의 내용, 학업 과정, 시설 이용 및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종합적인 경험과 정보 doc_id PCY_201505010909327851_15

이어서 금번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이 그간 해양 분야의 안정과 질서 형서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며, 특히 ITLOS, ISA, CLCS 등 협약상 기구들이 해양법과 해양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여 온 점에 대하여 치하하였다. 특히, 우리 대표단 역시 유엔해양법협약이 그간 국 제해양법 질서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 왔으며, 국제사회가 해양자원을 균형 있게 이용하면서 보존할 수 있었던 규범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고 평가하며, 협약에 기초한 해양레짐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의 지속적인 ITLOS 재판관 배출 및 ITLOS, ISA, CLCS에 대한 기여도를 알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금년 8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ITLOS와 연계하여 개최할 아프리카 지역 워크숍에 대한 당사국들의 관심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Jouannet 교수는 또한 극심한 빈곤(extreme poverty)과 개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극빈 속에서 살지 않을 권리 또한 개발 정책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는 Jouannet 교수의 설명은 극빈을 해결하는 것(combating extreme poverty)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World Bank는 이미 빈곤을 줄이는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UNDP 역시 그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는 사실은 여러 국제기구들이 빈곤 퇴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Jouannet 교수의 말을 뒷받침해 주었다. 또한 빈곤 퇴치는 국가 그 자체를 원조하는 것이 아니고 극빈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원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서 배운 국가가 아닌 인간에 초점을 맞춘 개발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더욱 잘 이해되었다. 이 밖에 다른 Special Course로 Christine GRAY 교수님은 “Limits on the Use of Force”라는 제목으로 자위권의 요건, 특히 비례성에 대해 다양한 예를 검토하며 설명하셨고, Olivier CORTEN 교수님은 “Rebellion and International Law”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일부 사람에게는 영웅이 일부 사람에게는 반란자가 될 수 있다는 질문으로 국제법의 ‘기준’에 대해 고민하도록 해 주셨다. Bakhtiyar TUZMUKHAMEDOV 교수님은 “Legal Demensions of Arms Control Agreements”이라는 제목으로 NPT 제6조와 무기통제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또한 Emmanuelle TOURME-JOUANNET 교수님은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and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시면서 국제법에서 승인(recognition)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다. 헤이그 아카데미 Diploma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Directed Studies라는 심화과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오후시간에 담당 교수님과 함께 진행된다. Diploma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 없는 참가자라 하더라도 Directed Studies에 참가할 수 있다. Diploma 취득을 위해서는 이 과정에 참석하여 세미나를 진행하는 교수에게 자신이 국제법 전반에 대한 지식과 식견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계 과정이 종료되기 전날 학생들은 1차로 논술시험을 보게 되며, 이를 통과한 극히 소수의 참가자들에게만 구술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진다. 한 해에 Diploma를 취득하는 학생은 국제공법과 사법을 통틀어 한 명이 뽑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헤이그에서의 수업을 듣고 있던 중 ICJ에서 근무하시는 한국 분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고, 올해 헤이그 하계과정에 참석하고 있었던 세 명의 한국인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또한 헤이그 주재 대사님과 오찬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지에 온 한국학생들을 직접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하였다. 대사관과의 식사를 마련해주는 국가들은 미국 대사관, 중국 대사관이 있었으나 그리 많지 않았다. 나의 룸메이트는 한국 학생들의 이런 활동이 매우 부럽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ICJ나 ICC는 7월에 휴가 기간이므로 사전 예약을 조건으로 건물 내부를 관람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재판에 참관할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 대신 ICTY(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재판을 하고 있었으므로 ICTY의 재판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닿았다. 정말 많은 책과 저널들이 비치되어 있다. 일부 학생들은 석, 박사 논문에 참고하기 위해 열심히 도서관을 이용하였는데 컴퓨터로 검색을 해서 책을 신청하면 직원이 찾아준다. 복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복사카드를 구매해서 직접 복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데스크 직원에게 복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자가 더 저렴하다. 복사카드는 10유로짜리 또는 20유로짜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 1장에 10센트이니 우리나라의 2배 정도 가까이 된다. 복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 책을 대출해서 아카데미 바깥에 있는 복사 가게에 가서 셀프 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할 수 없던 책을 스캔하거나 카메라도 찍어가는 학생도 있었다. 국제법 연구에 가장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도서관이니만큼 하계과정에 방문할 예정인 학생이라면 읽고 싶은 책의 목록을 적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미리 인터넷 검색(www.ppl.nl)을 통해 필요한 자료목록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자료를 구할 수도 있다. 최신자료 메일링 신청도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능하다. 헤이그를 방문하지 않을 학생이라도 한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신청해 받아보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제네바 협약 제2추가의정서(비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 추가의정서Ⅱ) 제1조 제1항은 본 의정서의 적용 범위를 “체약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동 체약당사국의 군대 및 책임 있는 지휘 하에 있으며 지속적이고 일치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본 의정서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토의 일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반란군대 또는 다른 조직된 무장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무력충돌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제2추가의정서에서 ‘군대’의 정의가 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와 달리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정규군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ICRC는 적대행위 해석지침에서 제2추가의정서 제1조 제1항의 체결당사국의 군대라는 개념을 경호대, 세관, 경찰처럼 사실상 군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장단체 혹은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지휘계통 하에 조직된 부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