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의 인권 보호, 법적 규제 강화 및 국가적 책임 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과 보고 doc_id PCY_201505010909327851_16

유엔사무총장은 2014년 7월 11일자 보고서에서,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완수하는데 있어 국내, 지역 및 국제행위자들이 국가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의 제138항부터 제140항에 규정된 국가들의 승인에 따라, 총회 결의 63/308상 보호책임을 계속 고려할 결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원칙 부분에 보호책임의 3기둥 체제를 확립한 2009년 첫 번째 이행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제2기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 보고서는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에 서술된 잔혹한 범죄의 성격과 역동성을 환기시키며, 국가의 보호책임 완수를 돕기 위한 접근법과 원칙 및 지원책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자를 규명하고 있다. 또한 제2기둥의 세 가지 주요 지원 유형으로서, 즉 장려, 역량구축과 보호 원조를 자세히 다루며, 모범적인 국내, 지역 및 국제적 관행의 실례를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보호책임의 제2기둥 이행에 관한 과제들을 확인하며, 중요한 의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 권고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14년 6월 26일에 찬성 20, 반대 14, 기권 13의 표결로 채택된 결의에서, 인권과 관련한 다국적기업과 기타 기업에 대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건에 관한 개방적 성격의 정부간 실무반을 설치하여, 국제인권법상 다국적기업과 기타 기업의 활동을 규율하는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해당 정부간 실무반의 의장 겸 특별보고관은 제1, 2회기에서 나온 토론을 검토하여, 제3회기 시작시 실질적 협상을 위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의 초안을 기초하도록 결정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 해당 정부간 실무반의 첫 번째 모임에서 국가와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문건의 가능할만한 원칙, 범위와 요건에 관해 서면 자료를 포함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위 실무반이 자신의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실무반에 독립적인 전문가와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유엔인권고 등판무관에 위 실무반 업무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14년 6월 26일에 투표 없이 채택된 결의에서, 오프라인에서 갖는 권리, 특히 유엔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각 제19조에 따라 국경 없이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는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향한 전진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인터넷의 세계적이고 개방적 성격을 인정하고, 모든 국가들에 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국제적 협력을 개선하고 원활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든 국가들에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기타 온라인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인권의무에 따라 인터넷상 보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모든 국가들에 투명한 여러 이해관계자 절차를 거쳐, 인터넷의 세계적이고 개방적이며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한 성격을 확인하고, 그 중심에 인권의 보편적 접근과 향유의 목적을 가진 국내의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14년 6월 27일에 투표 없이 채택된 결의에서,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인권의 효과적 향유에 광범위한 직간접적 효력을 미칠 수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리, 빈곤, 성별, 나이, 원주민 또는 소수자 또는 장애를 이유로 이미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개인과 공동체가 가장 극심하게 체감하게 될 것임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모두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결과는 국가의 인권 의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어야 하는 긴급한 필요를 강조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인권과 기후변화의 관련성 분석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들에 특히 개도국,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및 아프리카국가의 개발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향유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악영향과 관련하여 국제적 차원의 대화와 협력을 계속 증대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현 결의에 포함된 다양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인권과 기후변화에 관한 특정주제에 대한 토론을 제28차 회기의 작업프로그램에 포함시키도록 결정하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실로 하여금 인권이사회에 권고를 포함한 후속조치 행동의 검토를 담은 약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국제인도법의 PMSC의 활동을 규제의 한계와 PMSC의 활동을 규제하는 국제법적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와 ICRC는 2008년 공동발의로 ‘무력분쟁 기간 중 민간군사보안기업에 관한 국가의 적절한 국제적 의무와 모범 사례에 관한 몽트뢰 문서’(Montreux Document on pertinent international obligation & good practices for States related to operations of 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 during armed conflict, 이하 “몽트뢰 문서”이라 함)를 채택하였다. 몽트뢰 문서는 PMSC에 대한 국제규범의 직접적인 규제의 불비 상태에서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존중을 요구하도록 PMSC의 국제적 의무를 정리한 국제사회 최초의 문서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몽트뢰 문서는 2개의 부분(Part)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계약국가(PMSC와 계약을 체결한 국가), 영토국가(PMSC가 활동하는 지역의 국가), 국적국가(PMSC가 설립 등록되어 있는 국가), 기타 모든 국가(자국민이 PMSC에 고용된) 및 PMSC와 그 직원,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기술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국제인도법과 인권법 존중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PMSC 규제에 대한 모범사례를 기술하고 있다. 몽트뢰 문서는 계약국가, 영토국가, 국적국가 등에게 PMSC와 직원에 대한 국제인도법과 인권법 그리고 기타 국제법의 의무의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각 국가는 그에 대한 행정적･사법적인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PMSC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국가에 대해서 PMSC와 직원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배상 및 국제관습법에 따른 국가책임을 언급하고 있으며, 나아가 PMSC와 직원에게 국제인도법과 인권법뿐만 아니라 형법, 노동법, 세법, 이민법 등과 같은 각 국가의 국내법 역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사무총장은 2014년 8월 15일자 보고서에서, 2013년 안보리결의 2116에 의해 그 임기가 2014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 유엔 라이베리아 임무단(United Nations Mission in Liberia, 이하 ‘UNMIL’)을 통해 라이베리아의 상황과 위 결의의 이행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정치적으로 부패 혐의, 경제적 불평등(injustice), 공동체의 반감 및 정부당국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표현으로 얼룩지고 있는 상원의원 선거를 서술하고, 국가적 화해와 개혁 과정의 지체에도 불구하고 UNMIL과 UNDP가 지원하는 헌법검토위원회 및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가 추진하고 있는 노력과 이행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대체 로안정을 찾은 라이베리아의 안보 상황과 함께, 기니에서 발원하여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으로 전파된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한 라이베리아 정부 및 유엔 차원의 인도적 노력에 대해 기술하였다. 유엔사무총장은 국가 권한의 확장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며, 평화유지활동국이 주도하고, 현장지원국, 안전보안국, UNMIL과 UNOCI(코트디부아르 유엔평화유지군)의 참가자들로 구성된 전략적 검토단의 결론과 권고사항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