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제도 및 불회부결정 시 불복절차와 송환대기실 수용의 위법성 문제 doc_id PCY_201505010909327851_18

제정된 난민법은 외국인이 공항 또는 항만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난민인정심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항 입국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에 대한 선행판단을 거치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난민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은 신청서 제출시부터 심사 회부 여부 결정시까지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현행 난민법 및 동법 시행령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의 불복수단 및 그 기간 중 체류할 장소 등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점이다. 우리 출입국 당국은 현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즉시 출국하도록 하고 있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사법적으로 다투겠다고 주장하며 출국편 교통수단의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항 또는 항만의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단순히 환승구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송환대기실’이라는 곳에 머무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제도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두 가지에 집중되고 있다. 하나는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다른 하나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에 대한 판단이 사법기관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한 판단이므로, 반드시 정당한 불복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 등에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입국 거부처분을 받은 외국인이라면 결국 그 공항･항만 등에 머무르면서 그 불복수단을 모색하여야 할 것인데, 동법 시행령이 출입 국항에 별도의 대기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결정시까지, 즉 7일의 기간 내 이용만을 전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실무상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 의사를 밝히면 여하한 목적의 사증이 있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입국 목적이 소지한 비자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단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 4항에 따라 입국거부 처분을 하고 있다. 이 때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이 탑승하였던 비행기의 운수업자에게 외국인을 국외로 송환할 것을 지시하게 된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난민법이 새롭게 규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제도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을 보류한 채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을 하는 제도가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단 입국허가 또는 조건부 입국허가 후 신청인을 국내에 체류하게 한 상태에서 난민인정심사를 하는 제도로 설계되었다. 위 시행령 조항의 배제사유들은 대체로 난민인정심사로 이행할 만한 실익이 없는 것들로서, 빠른 시간 내에 출입국 당국 공무원에 의한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이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 즉, 독일 난민절차법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등에 의하여 규정된 공항･항만 등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제도를 참조하면, 독일의 경우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3일 안에 그 인정여부에 대한 종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어, 일종의 예비적 심사와 같은 규정을 두고 그 요건을 충족하면 입국하여 정식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우리 제도와 다르다. 항고심은 당해 외국인이 인신보호법 제2조가 말하는 ‘피수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그가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단념하고 출국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곧바로 대기실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입국불허 외국인에 대한 보호 및 공항 질서 유지를 위한 송환대기실이 과연 ‘수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출국의 의사표시’라는 ‘한정된 하나의 조건 하’에서만 신체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점,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가치 및 난민법 등 현행법의 실질적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리고 국내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난민협약 등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규정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청구인의 출신지인 수단(Sudan)으로의 출국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수용시설’ 에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