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 분쟁 해결을 위한 유엔의 결의 및 무력 사용과 인도적 개입에 관한 학술적 논의 doc_id PCY_201505010909327851_8

유엔안보리는 2014년 6월 25일자 결의에서, 말리 공화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와가두구 예비협정(Ouagadougou Preliminary Agreement)에 서명하고 가입한 무장집단과 말리 당국이 동 협정상 약속을 준수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말리의 주권, 통일 및 영토보존을 준수하는 가운데, 말리의 당사자들이 신뢰할 만하고 포괄적인 협상과 정에 지체 없이 신의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말리의 모든 무장집단으로 하여금 무기를 버리고, 즉각 적대행위를 중단하며, 폭력에의 호소를 거부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모든 무장집단이 포괄적인 평화 합의의 맥락상, 효과적인 무장해제, 동원해제 및 사회재통합 과정(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process)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로서, 말리의 유엔 다차원적 통합안정화 작전(United Nations Multidimensional Integrated Stabilization Mission in Mali, 이하 ‘MINUSMA’)이 지원하고 감독하는 주둔지 관련 절차를 재개하도록 요청하였다. 유엔안보리는 2014년 7월 30일자 결의에서, 2015년 7월 31일까지 유엔이라크지원단(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for Iraq, 이하 ‘UNAMI’)의 임무를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사무총장 특별대표와 UNAMI가 이라크정부의 요청으로 2013년 결의 2110에 규정된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것을 추가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라크 국민의 이익을 위해 UNAMI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유엔 직원의 안전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라크정부에 이라크에 소재하고 있는 유엔에 안전 및 병참지원을 계속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안보리는 UNAMI의 임무 완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 병참과 보안 인력 및 지원을 제공하는 회원국들의 공헌을 환영하며, 회원국들로 하여금 UNAMI에 충분한 인력과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엔안보리는 2014년 7월 30일자 결의에서, 키프로스의 분쟁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협상 진척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충분하지 않으며 아직 종합적이고 지속할만한 타결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므로, 그리스계 키프로스와 터키계 키프로스 양측이 핵심 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진척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토론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2011년 안보리결의 2026을 상기하며 양측의 지도자들이 핵심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을 다하고, 키프로스인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위 회(Technical Committees)와의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며, 협상의 대중적 분위기를 개선하며, 적절히 시민사회의 참여를 증대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신뢰구축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며, 합의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상호 수락할만한 조치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고대하였다. 또한 양측에 긴급한 문제로서 완충지대의 경계와 관련하여 유엔키프로스평화유지군(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 in Cyprus, 이하 ‘UNFICYP’)의 임무를 준수하는 가운데, UNFICYP와 계속해서 협의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엔안보리는 2014년 7월 28일자 결의에서, 평화유지활동과 평화구축활동의 임무를 고려하는 가운데, 유엔헌장 제8장에 따라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 평화유지활동을 지원하는 관련 지역 및 소지역기구 및 협정과의 파트너십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안보리, 군대나 경찰인력을 지원하는 국가 및 사무국 사이의 삼자 협력을 포함하여, 군대나 경찰인력을 지원하는 국가와의 협력과 협의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유엔안보리는 조기 경보, 분쟁예방,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의 분야에서 유엔과 지역 및 소지역기구 사이의 보다 밀접하고 조직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관성, 시너지효과, 집단적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유엔과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및 EU 사이의 협력에 관한 최근의 발전에 대해 환영하며, 안보리 위임사항에 따라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는 지역기구 재정의 예측가능성, 지속가능성 및 유연성을 증대시킬 필요를 강조하였다. 유엔총회는 2014년 6월 16일자 결의에서,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Peacekeeping Operations)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유엔 회원국들, 사무국 및 관련 기관에 특별위원회의 제안, 권고 및 결론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앞으로 수년간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인원을 파견하거나 향후 3년간 옵서버로 특별위원회에 참가하는 회원국들은 특별위원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면, 특별위원회 다음 회기에 회원이 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유엔총회는 특별위원회가 그 위임사항에 따라, 평화유지활동의 모든 측면의 전반적 문제에 관한 종합 검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이전의 제안에 관한 이행 상황을 검토하며, 해당 분야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유엔의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제안을 고려하도록 결정하였다. Gray 교수는 무력사용에 대한 제한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강의는 서양의 관점과 동양의 관점으로 나뉠 수 있는 무력충돌과 이에 관련하여 자연스레 대두된 ‘테러리즘’을 화두로 시작하였다. 강의 초반부에 들어 Gray 교수는 ‘targeted killing’과 ‘rule of intervention’, 그리고 ‘평화유지 의무(peace-keeping mandate)’ 등 무력사용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관련 원칙들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이 중 특히 Gray 교수가 중점을 두고 며칠에 거쳐 설명했던 것은 바로 ‘targeted killing’이었다. 강의 중 Gray 교수가 학생들에게 던진 “targeted killing이 self-defence로써 정당화 될 수 있는가?” 혹은 “targeted killing은 효과적인가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는가?” 등의 질문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Gray 교수조차도 쉽게 답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나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었다. Targeted killing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은 바로 미국과 관련된 것이었다. 강의 후반부에 접어들어서는 강의 주제가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으로 자연스레 전환되었다. Gray 교수는 인도적 간섭은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 중 ‘실패한 선택’을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인도적 간섭에 대해서 역시 얼마나 많은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인도적 간섭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보호책임) 역시 강의 내용에 포함되었다. 여러 사건에서의 인도적 간섭은 대체로 지나치게 그 개입의 정도가 크거나 혹은 지나치게 적은 양상을 띠어 왔으며, 무력 사용을 포장하는 한 방편이 되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간섭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오히려 충돌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그 한계가 된다고 설명하며, 만약 인도적 간섭이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그 개입은 비합법적인 개입이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