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간섭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권과 인권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국제 규범인 '보호책임(R2P)'의 개념, 발전 과정 및 적용 범위 doc_id PCY_201505010911360161_4

보호책임이 등장하기 이전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논쟁의 중심에 있던 개념은 ‘인도적 간섭’이었다. 인도적 간섭을 간단히 정의하면 타국의 개인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중대한 수준의 인권 침해를 방지 또는 중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무력위협이나 무력사용을 행하는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극악무도하고, 반인도적인 범죄들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었던 인도적 간섭은 그 개념이 갖고 있는 목적 자체의 순수성만큼이나 국제공동체 내에서 수많은 의견의 대립과 비판을 낳았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논란의 큰 뼈대는 주권과 인권 두 축의 대립이었다. 현대 국제법 시대에 이르러 유엔 헌장과 1970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헌장에 따른 여러 국가간의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여러 원칙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우호관계 선언)을 통해 7개의 국제법의 기본원칙이 확립되었다. 보호책임에 대한 논의는 코피 아난(Kofi Annan) 前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다. 코피 아난은 2000년 새천년 보고서에서 ‘대규모적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인도적 간섭이 주권 침해인가’라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만약 그렇다면 보편적 인류의 규범에 반하는 대규모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있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반문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캐나다 정부가 2001년 ‘주권과 개입에 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를 설립하였고, ICISS는 이듬해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영향력 있는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국제공동체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주권의 절대성과 불간섭 원칙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급부상하는 절대적 가치 앞에서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인권은 국제공동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수호하려는 현대 국제법 체계의 주요 가치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공동체는 단순히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개입의 권리(right to intervene)를 넘어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개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그들을 보호할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이 있다는 식의 보다 인권에 집중된 논리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보호책임의 기본 논리로, 우리말로는 보호책임, 보호의무, 또는 민간인 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으로 불리는 신 개념(emerging concept)이다. 보호책임은 국가주권을 재개념화 함으로써 주권에 대해 한계를 가진 상대적 개념으로 접근하며 또한 책임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보호책임은 기존에 존재하던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의 논리적 허술함과 운용상의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주권과 개입을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이 두 개념의 연결고리를 찾아 서로 조화시키려 하였다. 보호책임은 간단히 말해, 1차적 책임을 진 해당 주권국가가 인권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국제공동체 또한 집단학살, 전쟁범죄(war crimes), 인종청소, 반인도적 범죄 등으로부터 해당 국가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국제 행위 규범이다. 보호책임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책임은 해당 국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보호책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 국제사회의 핵심 줄기인 공동체적 가치를 보장하는 국제법으로서의 역할 그 중에서도 인권을 수호하려는 국제법의 새로운 역할과 도전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책임을 다룬 국제 문서들을 살펴보면 보호책임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ICISS보고서는 보호책임이 기존의 국제규범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며, 아직 국제규범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국가와 지역 그리고 국제기구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국제관습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안보리와 국가 그리고 지역적 국제기구들이 인도적 문제에 대응한 선례가 새롭게 나타나는 지도적 원리(guiding principle)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고위급 패널 보고서 는 보호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는 새롭게 등장한 국제규범이라고 말하였다. 2005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도 ICISS보고서와 고위급 패널 보고서가 보호책임을 새롭게 등장한 규범이라고 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였고, 세계정상회의의 결과도 보호책임이 아직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암시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틀어 볼 때, 보호책임의 개념 전개에 핵심적 역할을 한 국제 문서들도 스스로 보호책임의 규범적 지위에 입각해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호책임은 논의 초기에는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게 고려되었으나 2005년 ｢In Larger Freedom｣과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물｣ 및 유엔 총회 결의 제60/1호에서부터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한 죄의 4대 죄로 범위가 축소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와 여러 국제문서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현재는 국제사회가 4가지 상황에 있어서만 보호책임을 신중히 사용할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협의의 보호책임이다. 이에 비해 광의의 보호책임은 상당히 포괄적인 적용범위를 고려하며 4대 보호책임 범죄 이외에도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곧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의 개입을 의도한 것인데, 여기에는 자연적 재해 또는 환경파괴로 인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ICISS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하지만 적용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의의 보호책임 적용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으며 또한 범죄를 특정할 수 없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가진다. ICISS보고서는 전통적인 지배권으로서의 주권 개념을 책임으로서의 주권개념으로의 전환에 기반하여 논리를 발전시켰으며 예방책임(responsibility to prevent), 대응책임(responsibility to react), 재건책임(responsibility to rebuild)의 3단계 보호책임 구조를 설정하였다. ICISS의 보고서는 보호책임 논의에 대한 첫 시작이었으며 그 이후 다수의 보고서, 유엔 총회와 안보리의 결의 등에 의해 더 심도 있고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었다. 2003년 9월 코피 아난 前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의 안전보장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협, 도전 그리고 변화에 관한 고위급 패널’(the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을 구성하였고, 고위급 패널은 2004년 12월 ｢A More Secure World｣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안보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집단안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