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ADIZ)의 정의와 역사적 변천, 안보적 중요성 및 최근 동북아시아에서의 관할권 갈등 현황 doc_id PCY_201505010911360161_5

방공식별구역은 냉전 체제의 산물 중 하나로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안보적 목적으로 설정되기 시작하였다. 최초로 ADIZ를 설정한 국가는 미국으로, 1950년 대서양 및 태평양 지역에 ADIZ를 설정한 바 있다. 캐나다는 이보다 6개월 뒤인 1951년 태평양･대서양 및 북부 연안에 ADIZ를 설정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 공군이 극동 방위를 목적으로 1951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및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설정하였다가 이후 각국에 관리권을 반환하였다. 1969년 관리권을 반환받은 이후 일본은 1972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JADIZ를 확대하였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 베트남, 독일, 이탈리아, 필리핀, 영국, 일본, 파키스탄, 노르웨이, 대만 등 20여개국이 현재 ADIZ를 설정 및 운용하여 오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냉전 종식 후 그 의미가 축소되어 오다가 2001년 미국에 대한 9･11 테러로 영공안전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으며,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ADIZ를 설정하면서 동북아 안보와 관련하여서도 새로이 조명을 받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1950년 12월 냉전 중에 미국이 소련의 공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도입되었다. 1961년 프랑스 식민지인 알제리 방공식별구역에서 소련 항공기가 요격되는 사건이 있기는 했으나, 사거리 1,000km가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신무기가 개발되고 소련이 해체되어 냉전이 종식되는 등 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정세의 변화로 방공식별구역의 활용도가 감소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01년 4월에는 중국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서 미국정찰기와 중국전투기 충돌 사건이 발생하면서 항공구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특히 2001년 9월 11일 민간항공기에 의해 미국 본토가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기 시작했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방공식별구역을 운영해왔고, 2013년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새롭게 선포하면서 관련 국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연안국이 자국의 영역 이원에서 비행하는 미식별항공기(unidentified aircraft)의 식별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기가 영공(sovereign airspace)을 통과하기에 앞서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비행을 막을 수 있는 구역’으로 정의되거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하여 영역 및 영역 이원의 육지 또는 해상의 공역(空域)으로서 이를 통과하는 모든 항공기로부터 사전에 식별(identification), 위치확인(location) 및 통제(control)가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되는 공역으로 자국 공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선포한 구역’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ADIZ와 같은 식별구역의 필요성은 미확인 항공기가 국가안보에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위협가능성을 가장 명백히 보여준 사건은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주변국으로 둘러싸여 있고 영공 외곽에서 전략적 지역까지 거리가 짧아 ADIZ가 갖는 중요성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항공기의 운항속도 및 운항고도는 점점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ADIZ가 갖는 중요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ADIZ의 기능은 다양하다. 무엇보다도 일국의 안보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예방적인 항공기 식별을 통한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다. 또한 밀수를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후술하게 될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과 겹치는 기능이긴 하나 항공기 명세 및 비행계획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공중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공/해역에서 사고 발생 시 구조작업이 촉진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ADIZ를 설정하여 식별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육안 식별을 위한 전투기 긴급발진(scramble)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 2013년 11월 23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선포 및 이에 적용될 항공식별규칙 발표로 인하여 동아시아 정세가 일대 혼란에 빠짐과 동시에 ADIZ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바 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은 영토와 해양관할권에 이어 공역(空域, navigable airspa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해양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온 국가 간 관할권 경쟁이 이제 공역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국가들은 국제법상 항공기의 상공자유가 인정되어 온 EEZ나 공해 상공에 ADIZ를 설정하며 관할권 확대(creeping jurisdiction)를 시도하고 있다. 2014년 7월 17일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말레이시아 항공사의 보잉777기가 미사일에 격추되면서 승객 295명이 사망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항공기는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01년 9･11테러 및 현대전의 양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항공기는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2013년 11월 23일 중국 국방부는 현재 일본이 영유중이나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동중국해상의 섬들이 포함되고,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도를 공포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식별규칙(identification rules)을 선포하면서 동 규칙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선포하였다. 식별규칙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hin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이하 ‘CADIZ’)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비행계획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관할당국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해당 항공기는 중국 군사 활동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이 선언한 CADIZ는 이웃 국가인 한국, 일본, 대만이 이미 선포해 놓은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구역이 중첩된다. 또 보통의 방공식별구역이 민간항공기(civil aircraft/commercial aircraft)에게만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국가항공기(state aircraft)에게도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ADIZ를 인정하지 않고 있던 중국이 동중국해에 ADIZ를 설정하면서 센카쿠 열도와 관련하여 다시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ADIZ 선포에 대응하여 KADIZ를 재조정한 바 있는데, 재조정된 KADIZ 기준 마라도와 홍도 남단 일부 상공이 JADIZ와 겹치고 있다. 또한 이어도 인근 해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ADIZ 및 JADIZ 모두와 중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센카쿠 열도와 이어도 상공이 중국 ADIZ에 포함된 데는 이 구역이 중국 EEZ에 포함된다는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계획정, 특히 EEZ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UNCLOS 제74조에 규정된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설정된 ADIZ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향후 해당 수역에서 중국의 관할권 주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