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데이터 개방, 도시재생 지원 체계 마련, 경관 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추진 현황 doc_id PCY_201505060427339181_2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건축데이터의 개방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건축물정보 민간이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제1세션은 그간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의 성과 및 활용방안, 실제 건축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의 사례발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개방 건축물정보 신산업 활성화 방안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제2세션은 토론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들이 ‘개방 건축물정보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실질적인 토론과 민간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발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화 및 체계 마련, 융·복합 서비스 및 기관 간 협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도시재생사업 중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공공성) 일자리 창출·소득 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 주민 삶의질 향상, 공공 기반시설 등의 정비·개선 효과가 있고, (사업성) 대출금 상환·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실현가능성) 사업 및 재원조달 계획의 구체적이고 시행자의 사업시행능력 등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이 지난 33여년간 융자(담보대출)위주로 운용해왔던 반면, 향후 주택도시기금은 다양한 사업에 출자, 투융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금의 리스크가 증가됨에 따라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지는 만큼, 기금의 각 계정(주택/도시)별로 자기자본에 연동하여 출자(투자)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한다. 향후 확대되는 출자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기금의 건전성을 모두 고려하여 주택계정은 자기자본의 0.5배 이내, 도시계정은 자기자 본의 0.7배 이내로 출자한도를 설정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증근거도 마련한다. 공사(現 대주보)는 그동안 주택사업 위주로 사업자 금융을 지원해왔으나, 공사전환 이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대출, 사채 발행 등 원활한 민자조달을 할 수 있도록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공사의 보증근거가 마련되면, 보증상품 개발을 거쳐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보증을 공급하여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보증 증가추세 및 보증운용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로 설정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상법상 SPC에 대한 출자근거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였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2.16일부터 3.28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6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수 경관 조성사례의 발굴·홍보를 통한 지역의 경관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2월 27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번째 시행하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가로, 광장, 공원, 하천 및 오픈스페이스 등 공공공간과 주변 건축물, 자연환경 등이 잘 어우러진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개인 등 경관향상에 기여한 자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시가지경관·건축역사문화경관·자연경관·농산어촌경관·공공디자인의 5개 부문과 특별상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5개 부문은 경관유형별 경관자원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로 조성된 우수한 경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특별상은 경관향상에 기여한 활동 중에서 매년 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며, 올해의 주제는 국토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형 사회기반시설 우수경관으로 정하였다. 전라북도는, 지역 경쟁력 업그레이드를 위해 「'15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지역을 방문 하였을 때 도시경관 디자인이 잘 형성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지역의 가치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도시경관 디자인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도시에 어울리고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새 옷을 입히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은 '13년부터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14년도에 2개소(군산 월명공원 진입부 경관조성사업, 익산 시청사 주변 가로환경 조성사업)를 완료하였다. 특히 '14년에는 “군산 근대역사 경관조성” 사업이 UN-HABITAT(국제연합인간거주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하여 도심재생의 롤 모델로 부상하였으며, 군산 근대역사 조성사업으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여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전시는 원도심에 사람들이 모여 즐기며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및 이벤트 등을 선정하기 위해 ‘2015년도 원도심 활성화 시민공모 사업’ 모집공고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시민공모사업은 대전시에 소재지나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 대학생, 아마추어 동호인, 개인 등 시민 모두가 참여대상이다. 공모분야는 문학의 밤, 마임극, 비보이배틀, 국악, 무용, 연극, 골목길 투어 등 원도심에서 시민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분야와 아트프리마켓, 조사·연구사업 등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수능일, 성탄절과 연말시기를 활용한 겨울프로그램을 공모하여 보다 풍성한 사업으로 진행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지원규모는 사업의 내용, 성격 등에 따라 지원시기와 규모 등을 차별화하고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해 분야별 회당 50만 원부터 250만 원까지 지원하며, 회수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신청접수는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대전문화재단에서 접수하면 되고, 신청 접수된 사업은 공모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심사결과는 3월 27일 대전문화 재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담은 도시재생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보고회를 갖고 지속적인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검토)에 따라 지난 6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체주택건설 TF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외곽 신시가지 개발로 구도심의 인구 감소가 가속되고, 전통시장 쇠락과 공공기관 이전, 건축물 노후화 등 경제적 기반이 상실되면서 도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후주거환경 개선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수익성 중심의 전면 철거로 주민 간 갈등과 공동체 붕괴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 원주민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인문학적 도시비전이 반영된 재생으로 구도심의 기능을 회복시켜 도심간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