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거 복지, 도시 계획, 건축 경관 개선 및 건축 문화 자산 보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 doc_id PCY_201505060427339181_4

정부의 뉴 스테이 정책에 부응하여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에서는 우리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공급, 부도임대주택 해소 등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확대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최저생계비이하(월 163만원/4인) 가구에서 중위소득 43%(월 173만원/4인)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6만9천여명이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최대 매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택 임대료부담이 한결 완화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2015년에 당초보다 1만호를 추가하여 총 12만호를 공급계획이며, 이에 우리 도에서도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2015년에 1,612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건설임대주택 612세대와 매입임대 200호, 전세임대 800호를 추진하고 2016년 3,000호, 2017년 3,000호, 2018년 2,600호를 공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노후 불량 주택 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 '15년에 700억 원을 투입하여 1,274동의 주택 개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융자금 대출 금리를 작년도에 3.0%에서 2.7%(만65세 이상 또는 노부모 부양자 연 2%)로 인하하고 융자지원 한도액은 2013년도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 하였으나, 농림축산수산부에 아직도 실 건축비 대비 대출 지원한도가 적다는 농어민 희망을 적극 건의한 결과 올해부터 지원한도가 상한액 제한 없이 감정평가액의 70%로 조정되어 저소득층의 주택개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과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자도 포함되며 본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 지금부터 2월 6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2월 중순경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도시 재개발 등 공간 계획을 세울 때 최적지를 찾아 과학적이고 투명한 공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계획수립 지원시스템(콥스, kopss)’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콥스’는 시가 축적한 도면 등 공간정보와 국토지리, 환경지리정보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통합하고 gis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해 공간계획과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다. 지난해 7월부터 국비 6300만원을 포함해 2억5000만원을 투입, 광주 전역에 대한 데이터 마트를 구축, 통합했다. 지난 6일에는 시청에서 국토 연구원과 시 및 자치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콥스 구축으로 공간계획이나 정책결정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11부터 이틀간 시와 자치구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빠른 시일 내 공간계획업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kopss 인증 2d·3d엔진을 도입하기 위한 2단계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의왕시 통미마을과 광주시 서하리마을(2차) 등 2개소가 경기도 2015년 건축디자인 시범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공건축가 및 전문가 등 현장 평가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올해 두 곳에 5천6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사업설계부터 완료까지 경기도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고 마을주민 및 지역예술가와 함께 마을진입로, 노후화된 담장, 원색의 지붕색, 공공공간인 빨래터 등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경관을 개선하게 된다. 지난 2012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2012년 광주 서하리마을(1차. 대한민국 경관대상 우수상)등 3개소에 1억5천만 원, 2013년 가평 대보리마을 등 2개소에 1억 원, 2014년 화성 뱅곳마을에 2천400만 원 등 모두 2억7천400만 원을 지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다운 건축정책 발굴 및 건축행정 개선을 위하여 27일 부터 ‘제주다운 건축정책 발굴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정립에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3일 제주다운 건축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건축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발전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TF에서는 제주다운 건축경관 조성을 위한 단계 설정 등 세부 실행계획 및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발굴에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제주다운 건축정책 발굴 TF’ 구성은 경관·건축·제도개선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 학계, 단체의 민간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10명을 위촉하였으며. 제도개선 등 주민불편 해소분야에 대하여는 필요시 행정시·읍·면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국립도서관은 ‘2013아이코닉 어워드 (ICONIC Awards)’계획작 분야(Concept) 수상을 시작으로 ‘세계 현대건축도서관 12선(12 Modern Architecture Libraries Around The World)’, ‘2013년 세계최고 도서관 TOP 10(TOP10 libraries of 2013)’ 에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한국건축문화대상’사회공공부문 본상을 수상하는 등 세종시 랜드마크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앞 종이에 살포시 얹어놓은 듯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이룬 건축물은 전통한옥의 유려하고 날렵한 처마를 연상시키기도 하여 화려함과 소박함이 어우러지는 오묘한 조화를 보여준다. 또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중앙호수공원과 함께 어우러져 지역의 대표적인 경관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으며, 향후 10년, 20년 공원이 성장함에 따라 함께 형성해갈 모습이 기대된다. 이러한 외형적 특징과 더불어 실속 있는 에너지 1등급 친환경 건축물로서 태양열과 지열, 빗물 활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건물 전체가 친환경 건축자재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덕수궁 석조전에 덧대어 지어진 수궁미술관’(1936~38년 건축, 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설계도에 대한 최초 전수조사와 그 연구결과를 정리한 ‘덕수궁미술관설계도’를 발간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되어 광복 후 구황실재산총국을 거쳐 전해 내려온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외 현존자료에 대한 포괄적 조사연구 결과 보고서이다. 조사결과, 이들 자료는 현재 도면 총 646매, 도서 총 25건으로 국내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 도면 429매가, 일본에는 시즈오카 현 하마마츠 시립중앙도서관에 도면 217매와 도서 25건이 소장되어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는 전체과정이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덕수궁미술관설계도’ 가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건축도면과 다음과 같이 차별되는 특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