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및 지역과의 FTA 체결 현황과 그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 및 시장 전망 doc_id PCY_201505070928324291_3

2014년 7월 타결된 일본-호주 EPA 합의안이 11월 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승인되었다. 호주는 중국, 미국, 한국에 이은 일본의 4대 교역국으로 그간 일본이 체결한 EPA 파트너 중 최대 교역국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EPA의 주요 성과로 일본 기업의 경쟁력 확보, 일본 투자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환경 정비, 에너지, 광물자원, 식료품의 안정적 공급 강화 등을 꼽고 있다. 일본-호주 EPA는 일본이 농업대국과 체결한 최초의 EPA로 농산물시장이 대폭 개방하게 되었으며, 이 개방으로 인해 일본 소비자는 호주산 쇠고기와 와인의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호주 EPA 관세 철폐 및 인하율(즉시 철폐 및 10년내 단계적 철폐)은 일본 수입액 기준으로 93.7%(품목 기준 88.4%), 호주 수입액 기준 99.8%(품목 기준 99.8%)이다.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따른 일본기업의 호주시장 접근 개선, 호주기업의 일본시장 접근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호주/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었다. 한-호주 FTA는 지난 2009년 5월 협상개시 이후 총 7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작년 12월 실질 타결되고 지난 12월 12일 우리나라의 10번째 FTA로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호주 FTA 발효일에 호주 시장의 관세가 큰 폭으로 철폐(및 인하)되고 20일 뒤인 2015년 1월 1일 다시 한 번 관세가 인하된다.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협상을 개시하여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3월 타결되었으며 2015년 1월 1일 발효된다. 한-호주와 한-캐나다 FTA는 10년 내 현재 교역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400억불 수준의 교역 수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캐나다로부터 유연탄, 원유 등 에너지·자원 수입이 많아 향후 안정적 자원 확보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도 기대된다. 실제로 한-EU FTA 발효 이후 유럽산 원유 수입이 증가한 것처럼, 한-호주 / 한-캐나다 FTA를 통해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에너지 자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한-호주, 캐나다 FTA는 상대국들이 각각 세계 11위와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진출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에 부족한 LNG·철광석·석탄·원목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우리의 공산품을 수출하고,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 파트너로서 수출기업 뿐 아니라, 수입기업과 내수기업들도 이들 국가와 FTA 체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호주, 캐나다와의 FTA 협상일지를 보면, 경쟁국들에 앞서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호주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호주 시장 내 아시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일본에 앞서 FTA를 통한 호주 시장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캐나다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한-페루 FTA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발효한 두 번째 FTA로서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확장한 상징적인 FTA 협정이다. 한-페루 FTA를 통하여 우리 경쟁상대인 일본과 페루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페루는 중남미의 자원 부국으로서 은 매장량 세계1위, 아연 매장량 세계 3위, 주석 매장량 세계 3위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페루 FTA를 이용하여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페루는 FTA 협정에서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합의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입액 기준 양측 모두 10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품목 수 기준으로도 우리는 97.4%, 페루는 98.9%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입은 90%이상이 아연광, 동광, 철광, 등 광물성 제품이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한 개방 부담이 크지 않으며, 또한 민감품목인 농수산물에 대하여도 예외적 취급을 최대한 확보하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12년 기준 아세안은 홍콩의 4위 서비스 무역 교역 파트너로서, 양자 서비스 무역규모는 약 141억 9000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홍콩의 서비스 무역 전체 규모의 8%를 차지하고 있다. 홍콩-아세안 서비스 교역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2008~2012년 사이 연평균 6.8%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주요 서비스 교역은 교통, 여행 등이다. FTA 협상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무역에서 2012년 기준 수출입, 소·도매 무역을 포함한 주요 서비스무역분야는 GDP 25.4%를 차지했으며 공공행정, 사회 및 개인 서비스분야(16.8%), 금융·보험 서비스분야(15.9%), 부동산 및 전문·사업 서비스분야(11.5%), 교통·저장·우편 및 택배 서비스분야(6.0%), 정보통신 서비스분야(3.5%)로 나타났다. 투자부문에서는 양 지역 간 FTA 투자협정의 목적은 홍콩과 ASEAN 회원국 간의 투자를 촉진·완화· 보호·실현하는 것이다. 양 지역은 홍콩-아세안은 상호 중요한 투자파트너이며 빠른 경제성장의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GDP 상위 2위에 오른 경제대국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었던 2009년에도 무려 8.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최근 3년간의 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7.4~7.7%이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의 하락세 혹은 마이너스 성장이 지배적인 추세임을 고려할 때 여전히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장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아닌 ‘시장’으로 논해 지듯이, 중국의 구매력은 글로벌 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문이다. 중국의 1인당 GDP는 2012년 6,000달러를 최초로 넘어섰으며, 2013년에는 6,569달러를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2013년 13.1%로 전년대비 증가세는 다소 떨어졌으나, 구매력의 증가율는 여전히 전년대비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이 선언된 이후, 다양한 기관에서 그 효과와 활용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위 수출·수입국이자, 13억이라는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거대 시장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여러가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이고, 지리적 근접성 및 중국 경제의 성장세와 잠재력을 감안할 때, FTA 체결은 시장 개방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향후 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통해 중국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점하는 한편, 중국으로 향하는 해외 투자의 국내 유치, 양국 간 문화와 인적교류 확대 및 동아시아 경제 통합 촉진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농수축산부문에 대하여 품목수 기준 30%, 수입액 기준 60%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어 높은 수준으로 보호되었다. 한편, 중국 시장은 개방되어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의 우리 농산품이 상대국 중산층을 공략하면서 수출 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열렸다. 즉, 한-중 FTA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