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의무화, 사회적 약자 우선 원칙, 그리고 환경권과의 관계 및 논쟁 doc_id PCY_201505110908094581_10

국내의 인권교육 동향 중 가장 뚜렷한 것 중 하나는 정신보건법과 노숙인복지법 등 개별 법에 인권교육 조항을 삽입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 인권조례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인권교육 의무조항을 포함하는 흐름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수용하는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일명‘도가니’사건 등과 관련하여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청소년･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다. 한편 법률이외에도 7개의 행정규칙을 통해 인권교육이 의무화되고 있다. 군대 또는 인신구속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 경찰 등 국가권력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의식을 함양할 필요성 증대로 이들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행정규칙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인권위원회 방식에 비해 옴부즈맨 방식은 원래 공공기관의 행정행위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좀 더 상술하면 옴부즈맨은 불공정하고 부적법한 공공행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옴부즈맨의 직무 수행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유사성이 있다. 우선 옴부즈맨은 개인으로부터 고발장(complaint)을 접수하여 조사권한 범위에 들어오면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과정에서 옴부즈맨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정부 공무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정보제공을 강제(compel)할 수 있다. 조사가 끝나면 그 조사에 기초를 둔 성명(statement)이나 권고(recommendation)를 하게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옴부즈맨의 권한은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유사하다. 두 기구 모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원칙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기구의 기능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가들이 이 두 가지 기구들을 모두 설립·운영하기도 한다. 대다수 옴부즈맨의 1차적인 기능은 공공행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권위원회는 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다룬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위원회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사단체, 민간단체, 나아가 개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관여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 만들어지는 옴부즈맨은 인권보호에 관한 특별 권한이 법률이나 헌법에 정해져 과거의 전통적인 옴부즈맨과는 상당히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수행을 할 경우 항상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인권을 말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은‘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정의이고, 최고의 정책이며, 곧 인권보장의 방향이라고 속단해버리는 것이다. “항상 다수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수를 위한 몫을 일단 확보한 다음에야 소수의 의견도 참고 삼을 수 있다”는 논리는 정치 논리일 뿐이며, ‘정치’가 아닌 인권은‘다수’가 아닌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누구든‘소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권 보호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 ‘어두운 그늘’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 각종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거나, 당사자 스스로의 해결능력 부족 또는 의제설정이 어려운 계층으로서 인권 보호가 시급한 계층, 예를 들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아동 및 노인(독거노인), 병력자, 성적 소수자, 시설생활인, 탈북자, 이주 노동자(난민), 국제결혼 가정 등이다. 일반적으로 인권의 분류 중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자유권)는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경제적·사회적 권리(사회권)는 사회적 약자의 존재 상황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권 항목과 보호대상 전체가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개별 인권들의 중요성과 절박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런 점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인권은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며, 이를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과제로 삼아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다른 시민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실행의 방향인 것이다. 환경운동과 인권운동 간에는 긴장이 있다. 환경운동은 다른 종이나 생태계보다 인간을 우위에 놓는다는 이유로 인권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다. 만약에 기존에 인권으로 인정된 권리들, 가령 존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등이‘절제’된 수준이 아닌‘부’를 추구하는 속에서 세계인구의 다수에게 실현된다면 그 결과는 자연자원의 급속한 고갈일 것이다. 따라서 늘어나는 인구를 위해 인권을 실현하는 것과 한정된 환경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 간에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인권운동은 생태계, 유한한 자연자원, 미래세대의 기본적 필요를 보호하려는 환경운동의 추구가 때로는 긴급하고 절실한 인간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다. 흔히 인권과 환경의 상호의존성, 불가분성을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이런 원칙의 주장은 현실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를 일시적으로 가리려는 도덕적 위안밖에 되지 않는다. 기존의 인권기준은 긴급한 환경적 과제에는 모호하고 불편한 도구이기 때문에 환경과 직접 연관되는 포괄적인 규범이 요구된다는 입장도 있다. 이런 접근에는 두 가지 입장이 갈린다. 새로운 환경권이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주로 절차적 성격에 초점을 두느냐, 실체적 권리의 내용에 초점을 두느냐이다. 절차적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절차가 수천 개의 비현실적인 원칙의 선언보다 가치가 있다고 본다. 환경권과 관련 있는 절차적 권리의 범주에는 환경위험에 대해 사전에 알 권리를 포함하는 정보에 대한 권리, 환경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리, 법적 구제에 대한 권리, 공익소송을 용이하게 하는 제소권의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절차적 또는 참여적 접근은 환경보호를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정보에 입각한 논쟁을 통해 보장하자는 것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환경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이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