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실효성 제고 방안, 그리고 주거권의 개념 및 적절한 주거를 위한 구성 요소 doc_id PCY_201505110908094581_27

아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미성년, 소년, 청소년, 영유아 등의 연령은 관련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다소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민법에서는“만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고 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2조에서는 청소년을“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서는“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연령, 민법상의 미성년의 연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의 연령은 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내에서 법규범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즉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서 국내의 아동인권 현실을 점검하고 인권침해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성격상 그 규정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정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인권침해 문제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는 협약 자체의 한계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아동인권 침해문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현실의 규범으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제도나 교육시스템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즉 특정 국가의 아동인권침해문제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해석·적용되는 일종의‘구체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아동인권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규범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는‘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을 채택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보호, 정보접근권, 휴식권 등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1995년까지 모두 190개 국가가 가입을 한 상태이다. 한국도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다. 한국이 가입함으로써,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헌법 제6조 제1항이“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와 관련된 권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선‘주거의 자유’이다. 주거의 자유는 자신의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위한‘기초적인 생활공간’에 대해 함부로 간섭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거주·이전의 자유’이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자신이 머물고자 하는 지역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변경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마지막으로는‘적정한 주거환경의 권리’이다. 다시 말해 ‘살만 한 집에 살 권리’이다. 주로 사회권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신의 거주공간을 가질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거환경 자체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할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시민은 적절한 주거 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유엔의 주거 권리의 7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논평 4는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으로서, 주거권에 대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주거권은 안전하며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주거권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적절한 주거’를 강조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절한 사생활, 적절한 공간, 적절한 안전, 적절한 조명과 통풍, 적절한 기본적 인프라, 그리고 직장과 기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가 모두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일반논평 4에 기술된 주거권의 7가지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유자의 법적 보호이다. 즉, 점유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강제퇴거의 위험, 괴롭힘 등으로부터 임차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모든 사람은 점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말하며, 국가는 현재 이러한 점유의 안정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 및 집단과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점유의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 공공재, 지역기반시설 이용이다. 즉, 적절한 주거는 깨끗한 물, 전기, 빛, 도로, 에너지 사용 등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적절한 주거는 건강, 안전, 편안함, 영양 상태를 일정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특정 시설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모든 사람은 천연자원, 공동자원, 안전한 식수, 요리·난방·조명에 필요한 에너지, 위생, 세면시설, 음식 저장수단,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시설, 비상 서비스에 대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비용의 적절성(부담가능성)이다. 즉, 각자의 경제적 처지에서 적절한 주거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 집의 가격이 높아서 다른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이나 가정의 주거 관련 비용은 다른 기본적인 수요의 확보 및 충족을 위협하지 않거나 제한하지 않는 수준이 되어야 하고, 국가는 일반적으로 주거 관련 비용의 비율이 소득 수준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당사국은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주택 보조금 및 주택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주택 금융의 형식과 그 수준을 확립해야 하고, 비용의 적정성 원칙에 의거하여 점유자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불합리한 임대료 수준이나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여섯째, 위치성(입지)이다. 생산 활동의 기반과 사회시설로부터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하고, 또한 적절한 주거공간은 직장, 의료서비스 기관, 학교, 탁아시설 및 기타 사회적 시설에 근접한 장소에 있어야 하며, 출퇴근의 시간적, 재정적 비용이 빈곤 가정의 지출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대도시나 외곽지역에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거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원과 근접된 지역이나 오염 지역에 주택이 신축되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일곱째, 문화적 적당성이다. 즉, 주택의 건설방식에 있어서 그 재료나 형태 등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고, 현대적인 건축기술이나 개발이 문화적 특정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주택 건축방법, 사용되는 건축 자재,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문화적 정체성과 주택의 다양성의 표현을 적절히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거영역의 측면에서 개발 및 현대화 활동은 주택의 문화적 차원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현대적 첨단시설을 적절하게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