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발전 과정과 올바른 인권 인식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5110908094581_4

노인학대는 그동안 가정 내 문제로 인식되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국가개입이 늦어진 사회문제이다. 2000년대 들어서 ‘까리따스 수녀회’등 민간기관이 노인학대 상담을 시작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지원으로 운영이 활성화 되었다. 1997년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족 내 구성원의 학대와 폭력을 처벌하고 예방하였으나, 아동과 여성 위주로 법이 운영됨으로써 노인은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 관련 처벌규정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전국에 24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를 위한 전용전화인 1577-1389번이 운영되고 있다.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국내적인 기준으로는 2006년 보건복지부 노인요양 팀에서 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선언과 윤리강령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하더라도 노인인권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 지침이 비록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노령으로 인한 지적 능력 저하, 시설이라는 제한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인권을 보장받기 힘든 시설거주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나 일반노인의 인권보장에 대해서도 공통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시설거주 노인의 권리와 국가 및 시설의 노인보호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의 11가지 권리와 43개 항목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사회적 약자층의 한 범주로서 노인의 인권을 논할 때 쟁점이 되는 것은‘연령’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침해당하지 않고 누려야 할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들, 예컨대 자유권, 생존권, 참정권, 참여권, 평등권뿐만 아니라‘노화’라는 신체적 특성과 차이에 기인하는 권리, 즉 보호받을 권리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장애인, 여성, 아동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기되는 점이다. 아동이 성인과 동일하게 자기결정권을 갖게 되면서도 발달과정의 특성상 보호받고 양육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또 그것이 현실 상황에서 다른 권리들과 충돌할 때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국제아동권리협약’의 내용들은 아동의 보편적인권이 차이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마찬가지로 노인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늙음 혹은 쇠퇴라는 신체적 특성을 가진 노인에게 고유한 권리개념이 형성되어야 한다.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화’란 인간생애주기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이다. 오늘의 젊은이가 내일의 노인이며 지금의 노인이 과거의 젊은이였다는 당연한 인식은 노인에 대한 일체감을 갖게 해준다. 또한 노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적 연대감도 여기에서 나온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인 성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노화’혹은‘나이 들어감’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humanitarianism)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노인의 인권에 대한 관념이 확립된다면 노인에 대한 보호는 더 이상 효도라는 윤리적 가치의 영역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적 약자 내지 소외계층의 인권문제가 끊임없이 이슈화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4대 영역이라고 하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문제 가운데 노인문제를 제외한 다른 세 영역들은 국제법적 차원에서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확립되었다. 노인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인권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 속에서 지구적 차원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하며,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개별국가의 노인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노인의 권리는 소득보장과 의료보호 등 사회권적인 권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노인복지란“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을 말한다. 그 밖에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적으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는 제도로는 클라이언트의 복지권리옹호 제도, 종합적인 상담 창구의 설치 및 운영,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그리고 이들 제도에서 능력을 발휘할 인계의 양성 및 적절한 배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인권옹호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정비되어야 하겠지만, 현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제도는 복지권옹호센터(가칭)와 옴부즈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법률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노인 및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선정한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 또는 신상을 감독하여 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인권익보장법(가칭)과 연령차별금지법(가칭)의 제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도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었지만 이것만으로 노인의 인권이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노인학대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법제정은 노인인권보장의 최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사회권, 노동권, 건강권 등의 보장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노인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가 확대된다고 하여 반드시 노인의 인권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노인의 보호받을 권리에 합당하게 국가가 대형시설을 늘리고 노인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정책을 실시할 때 시설거주 노인에 대한 인권보장의 조치가 없이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인권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요컨대 노인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위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될 때 노인의 인권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