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 정보,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본권과 사회적 권리 및 국가의 보호 의무 doc_id PCY_201505110908094581_7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인 임금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이 없다면 빈곤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빈곤정책의 핵심이 있다. 즉, 빈곤정책이란 소득을 유지시켜 주는 대책이다. 노동능력이 있는 집단이 빈곤하게 되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이 너무 낮거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기회가 부분적 혹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빈곤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우선 노동능력이 없는 집단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빈곤을 구제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소득보장정책은 이들에게도 중요한 대책이다.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에는 이 외에 연금보험과 같이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된다. 소득보장정책 외에 이들 집단을 위해 제공되는 빈곤정책으로는 교육정책, 즉 기회균등정책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이들이 갖고 있는 노동력을 사용하여 자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정책이다.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제한 할 수 있다. 즉,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앞서 말한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인간의 중요한 자유권으로서 그 침해에 대해서 배제를 하여야 한다. 또한 회복하기 힘든 개인의 명예와 정신적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는 것 사이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서는“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서는“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상 정보 질서를‘구현하기 위해 “정보의 자유”와 “정보 프라이버시”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정보의 자유”란 공적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 및 접근을 의미하며, 정보접근권 및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하위 개념으로 두고 있으며, “정보 프라이버시”란 사적 정보에 대한 개인적 통제권을 의미하며, 정보 프라이버시권 및 정보문화 향유권을 하위 개념으로 두고 있다. 이렇듯 정보인권은 유형에 따라 정보 프라이버시권과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정보문화 향유권으로 구분된다. 일례로 정보문화 향유권이란 정보문화를 구성하는 공적 성격의 정보 및 지식재산을 사회문화의 구성원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주거의 의미는 인간의 구체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기본적인 삶의 실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공간이다. 주거는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거점 공간이며, 주거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는 공간이기에, 주거권은 안전과 평화 안에서 존엄하게 살 권리로 폭넓게 이해되어야 하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가족’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나이와 경제적 지위, 집단 혹은 다른 요소들과 상관 없이 적절한 주거의 권리 주체이다. 따라서 주거는 생활의 기반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권리는 주거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권리 보장의 토대이며, 주거권은 다른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기본적 권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거권은 육체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삶과 연관되어 있고, 아동의 권리와도 연관되어 있고, 여성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도 연관되어 있고, 장애인 및 노인의 자립생활과도 연관되어 있는 권리이며, 주거권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 주체가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권 실현을 위해 공공성의 원리에 기반을 두어서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서는“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의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에서는“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회권 규약은 이후 주거권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의 기초가 되었다.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4는‘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제11조 1항, 1991)’을 통해 주거권을 주거의 접근권, 안정적인 거주의 보장 및 주거의 질적보장 등을 강조하고 적절한 주거를 누릴 권리를 개인이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존엄을 지키며 거주할 권리를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강제철거는 유엔사회권규약의 요구 조항에 배치되는 것으로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리고 국제법의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