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정치 체제, 경제 구조, 산업 클러스터 및 주요 세제와 규제 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요 doc_id PCY_201505110920402611_1

이탈리아는 민주공화제 국가이며,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이다. 국가 원수는 조르조 나폴리타노(Giorgio Napolitano) 대통령이며, 내각은 총리 1명, 각료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는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은 315석으로 임기는 5년이고 선출직이며, 별도로 종신직 7석이 있다. 하원은 630석이며 임기는 5년이다. 주요 정당으로는 자유국민당(PDL, Popolo della Libertà), 민주당(PD, Partito Democratico), 북부리그(LN, Lega Nord), 미래자유당(FLl, Futuro e Libertà per l'Italia), 중도연합당(UdC, Unione di Centro), 이탈리아 가치당(IdV, Italia dei Valori) 등이 있으며 이탈리아의 독립기념일은 1946년 6월 2일로 공화국이 선포된 날이다. 2013년 4월 28일 민주당 엔리코레타(Enrico Letta)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구성되면서 전후 최초 좌우연립정권이 탄생하게 되었고 46세의 신임 레타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다양한 계파와 경제전문가를 포진시키고 긴축정책보다는 성장과 고용창출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하며 이탈리아 정국 및 경제안정화에 대한 대내외적 기대감을 상승 시켰으나, 민주당 대표경선에 승리한 마테오렌치의 등장으로 취임 10개월만인 2014년2월 전격 사퇴하였다. 민주당의 마테오 렌치 대표는 이탈리아 사상 최연소 총리로 지명되었고 상원과 하원의 신임 표결을 무난히 통과하며 신정부 구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 의회 경험이 없는 젊은 신임 총리 및 장관들로 구성된 신정부는 근로, 세제, 공공행정부 개혁 등의 산적한 과제에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차 대전 이후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족 중심의 소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일정 지역에 하나의 집합체(Cluster)를 형성하고 있다. Varese 지역의 면직물, Biella 지역의 울, Ascoli Piceno 지역 및 Verona 지역의 신발, Carpi 지역의 니트웨어, Treviso 지역의 여성의류, Como지역의 실크, Biella 지역 및 Bergamo지역의 섬유 기계, Marche 지역의 주방기기 등이 유명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클러스터는 기업(생산), 협회(법 및 제도 관련 업계 이익 옹호), 지역 은행(지역 산업 자금 조달)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의 근간이 되었으며, 중소기업 발전의 모범 사례로 경영학과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클러스터는 양날의 칼로 작용하여 해외 시장 마케팅 능력과 대규모 R&D 투자를 할 수 있는 대기업의 출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구미 각국이 세제의 정비를 서둘러 소득세제를 분류 소득세제에서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비하여 이탈리아는 재원수요를 간접세로 충당하면서 소득세제를 개편하지 않아 영․미 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비능률적이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몇 번의 세제개혁을 거쳤으며, 특히 1997년 이후 과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제도를 보다 단순화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조세개혁의 목적은 특히 1)정부 하위조직의 재정자율성을 증대시키고 2)과세의 중립성을 확보하며 3)대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및 납세자가 따라야할 관련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디정권하에서 근로소득세, 기업세 등의 세율이 인하되었으며,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또한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거주용 주택에 대한 부동산세, 지방세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4년부터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신규 채용한 연도와 그 다음 2개 과세연도 동안 적용되며, 연간 1만5,000유로를 한도로 적용된다. 가상이자율 공제규정(notional interest deduction)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3%에서 2014년 4%, 2015년 4.5%, 2016년 4.75%로 점차 인상할 예정이다. 가상이자율 공제규정은 자본금 증가액에 가상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제도이다. 일시적으로 2012년 12월 31일 대차대조표에 포함된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부동산 회사가 보유한 비유동 자산 제외)의 재평가를 허용하고 재평가 금액에 대체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 하였다. 재평가를 선택한 기업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16%, 비상각자산에 대해 12%의 대체세(substitute tax)를 납부해야 한다. 대체세를 납부한 기업은 31.4%의 상각률로 가속상각이 가능하며 처분 시 자본이득의 감소로 인한 조세 혜택을 얻는다. 또한, 재평가로 인해 증가한 이익잉여금은 10%의 대체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배당 가능하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해 적용되며, 재평가이익은 세무상 재평가 이후로 3년이 되는 2016년에 인식하고 자본이득은 재평가일 이후로 4년이 되는 2017년부터 인식한다. 대체세는 3년간 분납 가능하며, 대체세의 납부기한은 법인세 납부기한과 동일하다. 2012년 이후 피지배회사의 주식취득 시점에 피지배회사의 무형자산을 재평가하고 가치 상승분에 대해 16%의 대체세를 납부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기업의 선택에 의해 적용되며, 대체세를 납부한 기업은 최소 31.4%의 상각률로 무형자산을 가속 상각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속상각액은 대체세를 납부한 후 2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공제된다. 대체세의 납부기한은 주식을 취득한 과세연도의 법인세 납부기한과 동일하다. 은행업 관련 사항에서 은행들은 계좌유지 수수료가 없는 보통예금(Conto Corrente Base)을 신설해야 하고 모기지 대출에 대한 두 가지 이상의 보험 제공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은행 간 거래로 발생하는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집단소송을 허용하여 동질적인 권리를 가진 소비자 집단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을 허용하고 개별소송에서 확장 가능토록 한다. 노점규제철폐사항을 지정하여 노상점포 및 신문 가판대 등에 대한 영업개시 시 당국의 허가인증(Nulla osta)을 요하고, 전체 숫자를 제한하던 규제 법률을 철폐하여야한다. 가판상인은 출판사 및 배급업자가 제공하는 끼워 넣기 등 상품에 대해 거절할 수 있으며, 신문 가판대 등에 대한 면적 및 높이 제한규정과 판매가능 상품의 종류에 대한 규제 또한 철폐되었다. 할인율의 적용 및 할인대상에 대한 규제도 철폐되었다. 약국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서만 새로운 약국 개점이 가능하고, 본 약국의 공개경쟁은 약국면허가 없는 약사들만 지원 가능하며 소도시 약국 개점 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Class A 의약품은 할인이 되고, 의사들의 처방전 기재 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명기의무가 부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