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경제 정책, 기업 문화, 비즈니스 관행 및 한국과의 교역 환경에 관한 종합적 이해 doc_id PCY_201505110920402611_2

재산세는 주택 가격의 0.4%를 과세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폐지되었다가 2011년 마리오 몬티 정부 당시 부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자유민중당이 몬티 내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으며, 지난 총선에서는 재산세 환급이라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유민중당이 신임 내각의 대 연정 파트너이자 제2당이 되면서 재산세는 지난 정권의 연립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쟁점 사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해 엔리코 레타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6월에 재산세 부과를 일단 유예시킨 바 있으며, 8월에는 재산세를 폐지하기로 결정 하였다. 재산세 폐지라는 이탈리아의 결정에 IMF는 이례적으로 이탈리아가 재산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며 EU 또한 세수 부족을 보충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심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국산제품 수출 및 신시장 진출만으로는 글로벌 경제실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내 외국인 투자 촉진을 통해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 나아가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Destinazione Italia법 도입을 2013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최근 2014년 2월 최종 법제화를 시켰다. 동 투자유치촉진법은 약 50여개의 세부조치를 통해 해외로부터 자본과 우수한 인력의 국내 유입을 용이하게 하여 국내 경제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 인허가 절차 및 수출입 통관의 통합화와 간소화, 공기업 민영화, 기업 세금 공제 혜택, 외국인 투자자 혹은 기업인 유입 촉진을 위한 신규 비자제도 창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탈리아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71%는 이른바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족기업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중심, 혈연, 지연 중심의 문화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도 중간관리자 이상의 상당부분은 인척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종업원 채용도 주로 가족, 인척, 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채용시장이 투명하지 않은 편이다. 또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나 납품업체와의 관계도 기존의 유대관계를 근간에 둔 거래가 흔한 편이다. 이탈리아 기업의 대부분은 가족기업 형태의 소기업이기 때문에 거래관계를 트기가 쉽지 않고 거래를 튼다 하더라도 소규모 오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정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 현지 사정에 맞지 않는 최소 주문량을 제시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최소 주문량에 못 미치더라도 장기적인 거래 관계가 유용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한 바이어 측 입장을 고려해주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담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팅 전에는 바이어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팅에는 정장차림으로 약속시간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유럽 사업가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장기간의 비즈니스 관계가 확립되기 전에는 Mr.---와 같이 정식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탈리아 바이어들은 비즈니스 상담 초반에 상대 파트너의 제품보다 파트너 그 자체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해 거래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 소개와 같은 비즈니스 관련 주제보다 자신의 인생과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를 겻들임으로써 바이어에게 인간적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 시에는 정치나 종교관련 화제와 이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피하고 이탈리아의 문화, 역사, 요리등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첫 상담에는 대화의 주도권을 이탈리아 바이어가 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작투자는 각자의 출자지분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투자형태로서 특정기간에 한시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단위합작투자’, 개별기업간의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기업간합작투자’의 형태로 나눠지며, 현재 증가추세에 있다. 합작투자에 따른 별도법인 설립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유한책임회사(Srl), 합자회사(SpA), 한합자회사(SApA)의 기업형태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회사설립절차를 따르게 되며, 기존법인의 주식취득/지분참여의 경우에는 지분관계변화를 해당상공회의소에 신고하고 이를 관보에 공지하게 된다. 세부서류는 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합작투자에 따른 계약체결, 지분관계 등은 투자계획수립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작투자 관계 해소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및 경제적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1년 38억 달러에서 2007년 77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08년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63억 달러로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접어들어 유럽 경제 위기 속에서도 2012년 80억 달러 2013년 85억 달러의 교역 규모를 기록하였다. 2014년 1월 기준, 이탈리아는 한국의 30번째 수출대상국, 20번째의 수입대상국이며, 한국은 이탈리아의 23번째 수출대상국이자 30번째 수입대상국이다. 매년 양국 간의 교역 규모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한ㆍ이탈리아 양국이 세계 10위권 내외의 경제규모와 높은 대외교역 의존도, 대규모 경제권에 인접한 지경학적 위치 등 상호간 커다란 무역, 통상 잠재력을 가진 것에 비해 양자 간 교역 규모는 다소 저조한 편이다.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EU 공동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산품의 경우 0~20% 및 농산품에 대하여는 다양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이탈리아의 경우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준하여 각종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6천유로 이상의 수출에 대해 FTA 협정 관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관세청에서 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규정도 한층 중요해 지고 있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일부, 식품, 영화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관세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