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및 이탈리아의 관세 제도, FTA 교역 동향,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및 이전가격 관련 법규와 실무 현황 doc_id PCY_201505110920402611_3

개도국의 수출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도국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76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90년대 중반부터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GSP 제도는 세 가지(표준GSP, 최빈국에 대한 무세혜택, GSP+)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GSP제도는 176개 수혜대상국을 대상으로 약 6,400개 품목에 대해 제공되는 일반GSP제도이며, GSP+제도는 표준GSP 제도에 노동권 보호를 추가로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이며 최빈국에 대한 GSP제도는 역시 표준GSP 제도에 추가하여 50개 최빈국에 대해 무세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EU는 2011년 5월, 기존의 GSP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발표 하였는데 현재 176개인 GSP 수혜대상국을 약80개국으로 대폭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이 개정안은 기존의 GSP 취지에 맞도록 꼭 필요한 국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이며 대상국 축소 외 GSP+ 제도의 수혜는 확대하고 최빈국에 대한 무세혜택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2014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된다. EU는 지난 2009년 7월 한국과의 한-EU FTA 협상을 체결하고 10월 협정문에 가서명 하였다. 협정 가서명에 따라 조기 발효가 기대 되었으나 자국 자동차산업과 섬유산업보호를 목적으로한 이탈리아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가 2010년 9월 16일 EU 특별외교 이사회에서 극적으로 27개 회원국 모두 한-EU FTA를 승인함으로써 2010년 10월 6일 협정문 정식 서명을 거쳐 2011년 2월 한-EU FTA 동의안이 유럽의회에서 통과(찬성465표, 반대128표, 기권19표)되었고 2011년 7월 정식 발효되었다. 한편 한 - EU FTA 발효 이후 對이탈리아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은 당초의 기대와 달리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은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경기불황으로 수입수요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며 특히 당초 FTA 수혜품목으로 기대를 모았던 우리의 주력업종들 대부분이 경기 민감성 품목으로 경기불황의 여파를 강하게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식재산권 관련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EU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 있는 제3의 기관인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이다. EU 집행위는 유럽공동체상표, 유럽공동체디자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에 있어서 EU 차원에서 조화된 법규를 마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 정부는 집행위에서 마련한 지침을 기초로 자국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책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수립, 독립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경제개발부 내 지식재산권 관리부서(OPRI：OFFICE BELGE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에서 이탈리아 내 특허 및 브랜드 등록을 관할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EU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각 개별 국가의 상표보호 담당관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국별상표권이 있으며, 유럽공동체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유럽 공동체상표가 있다. 공동체상표제도는 회원국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공존하고 있으며, 공동체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은 문자, 도형등은 물론이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동작상표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상표에 대해서는 EU 회원국내에서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며 등록 후 10년간 유효할 뿐만 아니라 갱신 등록 또한 가능하다.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각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제도이며, 둘째로는 유럽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인증 받는 방법이다. 유럽 특허청을 통해 취득하는 유럽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인이 지정하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으나 27개 EU 회원국 전체에서 자동적으로 등록 및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제도와 별도로 현재 공동체 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체 특허제도란 하나의 출원을 통해 등록받은 특허로 EU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특허의 무효 또는 침해에 대한 재판도 공동체 특허 법원이 전담하는 개념으로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탈리아내의 특허권 신청절차 시 novelty에 대한 심사는 유럽특허청에서 대행하여 시행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이탈리아에서는 이전가격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사업 환경에 따라 저비용 생산, 인프라의 발전, 세제혜택과 숙련된 노동력을 통한 장기적 전략대응 방안으로 2010년까지 제조업의 해외진출 재편성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부가가치가 높은 무형자산, 조세혜택지역으로 법인의 기능과 위험을 이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과 함께 공급망의 재편으로 인한 고도의 중앙집권적 사업모델의 구조는 다국적 기업 사이에서 점차 일반화 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10 OECD 지침을 일찍 받아들여 2010년에 페널티 방지 규정을 도입 하였고 확정 신고 시 총 내부기업 거래에 대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는 이탈리아 내 이전가격에 대한 보다 폭넓어진 지식과 일반적 관심과 함께 이탈리아 이전가격의 유형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이탈리아 과세당국의 관점에서 이전가격은 핵심적인 조사 대상이자 세무조정의 한 분야가 되었다. 위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은 1980년 9월 22일자 CIRCULAR LETTER 32/9/2267호에 나와 있는 재무부 훈령에 의해 발효되었으며 CIRCULAR LETTER는 정상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원칙과 방법을 제공한다. CIRCULAR LETTER는 1979년 OECD 이전가격 보고서를 기초로 하였고 2010년 5월 31일자 법령 78에 의해 도입된 이전가격 문서 규정은 분명히 OECD 지침을 참고하였으나 그것의 현재 상태는 불분명하다. 이탈리아 과세당국 국제부가 권장하지 않는데도 조사관들은 수년 동안 CIRCULAR LETTER를 사용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몇몇 사례에서 실무상 관행은 여전히 OECD 가장 최근의 입장에서 벗어나 있다. 이전가격 문서 규정은 2010년 7월 30일에 법률로 전환한 2010년 5월 31일 법령 78에 포함되어 있다. 법은 2010년 9월 29일자 규칙에서 정한 자세한 양식을 포함한 문서의 제출 요구에 응한 법인과 세무신고 시 관련문서가 있는 것을 신고한 개인에 대해 페널티 방지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제출 규정은 이전가격 문제와 관련된 과세조정을 포함하여 과세조정에 따른 세금관련 페널티에 대한 일반적 제도로부터 납세자를 구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