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정의와 보편적 가치, 그리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관점 및 문화적 다양성을 통한 인권 개념의 확장과 변화 doc_id PCY_201505110924420371_1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러한 사람답게 살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 한다. 인권이란 다시 말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갖는 권리이며,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위해 누구에게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인권을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해가면서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을 권리의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11). 인권이 인류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미 보편성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권을 가져야 하는 근거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고, 이러한 담론에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추출할 수 있다(이동희 2003: 82). 우선 인권의 보편성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인권의 형식적 보편성이 갖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거기에 상대적인 의미를 부과하고자 하는 점이다. 이러한 면에서 인권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인권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점에서 보편적이라 한다. 이러한 명제는 인권이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전제가 성립해야만 이 명제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자연법적 시각과 자유주의적 시각은 그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그 근거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자연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시 하지만,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자율적인 개인을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시 한다. 하지만 자연법적 시각과 자유주의적 시각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도출한다는 점,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상호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 인권을 서구의 역사적 체험의 결과로 보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물론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에 대하여는 회의와 반론의 과정을 거쳐 왔다. 오늘날과 같은 인권의 상대적 보편적 가치로서의 특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립되어 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의 주된 비판은 인권이 서구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과 인권이 기반하고 있는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이 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도 인간은 평등한 존재로 여겨진다. 여기서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지로 두고 제도나 정치적 실천의 평가 기준이 개인의 자유를 촉진하거나 조장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 신념체계를 말한다(Ryan 1999: 292; 문지영 2004: 172 재인용). 자유주의에서는 자유를 인간의 본성으로 본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정당화 근거는 자연법상 자연에서 자유로 옮겨 간다. 자유를 갖는 개인은 자신의 일에 있어서 누구의 권위에도 구속되거나 간섭당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그 행위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가지게 된다.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인간은 자유롭고 자율적인 면에서 최고의 존엄성을 갖는다(이봉철 2003: 132-133). 인간이 존엄한 근거는 인간의 자율성에서 찾을 수 있고, 인간의 자율성은 스스로의 자유와 다른 사람과의 평등이 보장되어야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공동체주의 입장에서는 자유주의가 과도하게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인간 공동체가 추구하여야 할 공동선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한다. 또한 이러한 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인권 역시 그러한 맹점을 갖는다고 한다(Waldron 1987: 151, 166-209; Mulhall and Swift 1996; Freeman 2005: 148에서 재인용). 공동체주의 입장에서는 자유주의적 인권은 권리를 개인에게 속박시키고 개인을 세계에 중심에 놓아서 인간의 이기심만을 강화하여 왔다고 본다. 개인주의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집단간, 국가간, 종교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류 통합이 저해되어 왔다는 것이다(정영선 2000: 218). 공동체 주의자들은 공동체와 인권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로크의 경우에도 이미 자유주의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공동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Gewirth 1996; Freeman 2005: 148에서 재인용), 공동체가 나약한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인권 개념의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Freeman 2005: 148), 인권 개념 속에 공동체가 들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일깨워준다. 우선 인권 개념은 서구의 문화를 대변하고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적 가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인권을 실천하는 측면에서는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요구는 인권이 상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인권은 단순히 개인을 넘어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가치라는 점이다. 현대사회의 특징으로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들 수 있다. 과거에 서유럽과 미국에서는 시민을 특정국가의 민족문화를 체득하고 장애가 없는 백인남성으로 규정했다(최현 2009: 109). 따라서 이 범주 외의 장애인이나 유색인종, 여성, 동성애자들은 시민에 속하지 못했으며, 시민이 가지는 권리를 누릴 수 없었다.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이러한 시민이 가지는 권리도 역시 변화해야만 했다. 결국 이러한 시민사회의 변화는 다양성과 다원성의 개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권개념의 필요성을 앞당겼다. 인권의 개념 속에는 이러한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포함하면서도 문화적인 상대성을 가지는 특성이 내포되게 되었다. 흔히 21세기를 지구촌 사회, 세계화 사회라고 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은 인권의 개념을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공동체적 개념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대성을 공유하는 세계적인 공동체적 개념으로 전환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