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대학 환경 속에서 대학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현황 및 개선 과제 doc_id PCY_201505110924420371_4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인권교육과는 거리가 먼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기조는 신자유주의를 추종하고 있다. 대학정책에서의 신자유주의는 급속하게 변화된 지식기반사회를 토대로 하여, 교육받은 사람들과 그들의 지식이 가장 중요한 전략자원으로 삼는다. 대학은 이러한 지식이 주도하는 경제의 노동시장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화된 교육과 훈련이라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서 교육시스템은 교수중심에서 지식전달의 객체인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 중의 하나가 직장경력에 필요할 때마다 비학위과정으로 제공되는 현실교육이나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이다(J.J. 두데스탯 2004, 43-48; 임재홍 2010: 33).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대학교육은 경쟁과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다. 무한 경쟁사회에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학생을 최대한 많이 모집해야 하고,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배치해야 하며, 졸업 후의 삶을 위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결국 각 대학들은 취업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의 중심의 교과목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대학의 환경 속에서 인권교육이 제 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임재홍 2010: 34-35). 초중등교육과정의 단계의 학생은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설계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입시를 목표로 하는 경쟁 위주의 교육문화에서는 당연하다. 그러나 대학 이후부터는 주체적 생활과 세계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대학의 초기 생활이 개인의 인생관, 생활철학, 대인관계 및 인권의식에 큰 영향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이 단계에서의 인권교육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임재홍 2010: 36) 사회생활에 있어서 개개인의 존중은 단순의 이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의 문제로 다루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구정화 2009: 1-12). 또 인권교육은 현재의 기본권 교육을 넘어서 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식과 가능, 태도와 정서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법, 정치, 사회문화, 경제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허수미 2009: 151-181).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권교육의 방향은 전체적인 사회를 통합하는 사회 각 분야의 모습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학은 교과목 개설, 연구 및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해 내ㆍ외부적인 제약 없이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이 가능한 곳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하지만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임재홍 2010). 국가인권위원회(2009)의 실러버스 모음집은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게 되므로 그 내용도 다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찾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07년 조사에서는 설문조사 내용의 대상이 되었던 총 434개 대학 중 235개 대학이 응답을 하였으며, 그 중 58개 대학에서 113개의 인권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4). 하지만 2007년 당시에는 이와 같이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숫자가 많지 않았으며, 강좌개설 학과 역시 법과대, 사회과학대 등에 편중되어 있었다.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여성, 청소년, 독재, 장기수, 주한미군, 전쟁,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형사절차, 장애인, 동성애, 외국인노동자, 비정규직, 북한인권, 국제인권법, 과거청산 등 각 대학별로 강의내용 역시 다양해지는 추세였다. 201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실러버스 모음집에서는 대학에서 인권관련 교과목의 개설이 이전 년도와 비교하여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는 조사대학 434개 교 중 306개의 대학이 회신을 하였으며 이 중 132개교에서 525개의 인권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는 2007년과 비교하여 매우 향상된 수준이며, 2011년과 비교하더라도 교과목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164개->525개; 국가인권위원회 2012: 4). 인권관련 교과목의 확대도 두드러졌는데 교육학, 국제관계학, 사회복지, 여성학, 다문화 등 인권교육에서 일부를 이루던 것이 하나의 과목으로 등장한 것이 특징적 이었다. 하지만 위 모음집에서는 과목이 다양화되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대학마다 서로 다른 내용을 교육하고 있으며, 현재의 강의나 교육방법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권강좌 역시 인권일반이론과 학문의 계열이나 전공의 특성을 감안한 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인권강좌가 개설된 대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에 인권과목이 주로 개설되어 있고 교육대학원이나 사범대학 등에는 거의 인권강좌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특히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에서의 인권교육 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인권관련 강좌는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고, 헌법관련 강좌에서 기본권 관련 내용 이해와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일부 소개되어 있는 것이 불과하다고 한다(임경수 2012: 64).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권변호사의 양성을 위해 인권강좌가 다수 개설되어 있는 로스쿨의 경우에도 내실 있는 강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익인권법을 전공한 전임교원이 없으며, 변호사시험제도로 인해 강의수요도 높지 않다고 한다(채형복 2011: 31-64). 한편 교육대학에서 사회과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했던 교수의 경우에는 인권관련 내용을 일부로 한정하여 강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즉 위 과목 담당 교수는 자유와 개인의 안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프라이버시 보호, 결혼 및 가족구성권, 남녀 평등,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동보호, 소수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개설된 과목 내에 인권관련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물론 이러한 과목의 경우에는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해 교사 양성의 시각에서 내용을 구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교양으로 개설한 과목의 경우에는 그 내용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목에는 생명권 차별금지, 자유와 개인의 안보, 고문금지, 법적구제, 법 앞의 평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무죄추정 원칙, 남녀 평등,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부참여권리, 표현의 자유, 사회보장권, 근로3권, 교육권, 의무교육, 민주주의, 소수자의 권리, 사형금지, 환경권,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문제가 포함되었으며, 특별히 원자력 발전으로부터의 안전권도 그 내용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