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인권 의식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학 내 인권 교육의 강화 및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5110924420371_5

특정 분야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유병열(2012)의 ‘학교 인권교육 강화 및 교사의 인권교육 역량 증진에 관한 연구’가 있다. 유병열은 이 연구에서 학교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새로이 할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인권교육의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예비교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실제로 그는 서울대 사범대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관련 조사를 하였는데 단 1개의 인권 관련 강좌만 개설되어 있었고, 교직과정에서도 인권 또는 인권교육이 직접 다루어지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한다. 전공과정에서는 일부 과목에서 인권 또는 인권교육이 다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히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봄. 유병열은 교사의 인권인식 향상을 위해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인권교과목 개설 확대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생활에서의 인권교육이나 인권체험은 사회생활에 연장되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다양한 직업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대학에서는 각 분야에 진출하게 될 전문가를 배출하게 된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던지 인권과 관련된 환경에 맞닿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지식이 요구된다. 예컨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인권지식과 감수성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인권지식과 감수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업 활동 수행을 인권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직업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신들의 직업 활동 수행에 있어서 인권교육, 특히 자신들의 직업 영역에서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인권에 대한 인권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보다 성숙된 전문사회 인력으로 기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류지헌/허창영: 182-183, 임재홍 2011: 57). 인권은 대학생 전체가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부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히 인권 중 특별한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분야에 진출할 대학생의 경우에는 노인의 처우나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특별히 인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찰분야로 진출예정인 학생의 경우에는 범죄수사나 범죄예방 등 경찰활동과 관련한 인권에 대해 교양측면에서의 일반적인 강좌에서 보다 상세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분야와 관련된 인권강의의 개설은 아직은 미흡한 면이 있다. 따라서 전문분야에 있어서 예컨대 복지와 관련하여 노인과 인권, 청소년과 인권, 복지와 인권 등의 과목이나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학교와 인권, 인권교육방법론 등의 개설을 대학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대학 차원에서는 이러한 인권과목들이 자유롭게 개설될 수 있도록 행정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본부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과 같이 기본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권의식 향상이나 학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에 인권관련 교과목 자체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게다가 인권과 관련한 교과목의 다양성도 확보되어 있지 않음. 대학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대학에서 학습한 내용은 사회에 바로 적용되기 마련임.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들을 모든 대학생들이 수강하고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권에 대해 총괄하고 있는 기구로서 대학의 인권교육에 대해 지금보다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권관련 교과목을 필수적인 과목으로 지정하거나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 예를 들어 경찰, 군인, 의료, 복지, 교육 분야 등에 대해서는 인권과 전공을 연관지어 이를 전공필수과목의 형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에 지정 권고를 하는 것이 필요함. 인권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향상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인권교과목을 확대하고 교양 필수로 지정하는 등 대학생 전체가 인권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일반교양에서는 인권의 역사, 범죄와 인권, 국가와 인권 등 사회 전반 혹은 인권 전반에 걸친 사항을 주로 내용으로 삼는 과목들의 개설이 필요하다. 또 인권관련 교과목의 수적인 증가도 필요하다. 조사결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의 과반수 정도는 인권관련 과목이 하나도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고, 개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본 연구진이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관련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ㆍ강사들도 역시 인권교육의 확대를 대학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으로 제시한다. 인권은 다양한 방면에 여러 부분에 걸쳐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의 다양성은 현재 대학의 인권교과목 개설에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권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과 관련한 다방면의 과목개설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교양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전공측면에서도 요구된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은 국가나 사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역시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류지헌/허창영: 177) 인권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를 법제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배경내 2009: 96). 하지만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공식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교육의 전 단계에서 인권교육을 필수로 하는 규범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이러한 점이 포함되어 있다. 즉 위 안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안 제4조), 대학교를 포함한 각 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7 조).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에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는 매우 미흡하다. 이는 단순히 대학교육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에서 인권에 대한 강의를 하는 교강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시점에서 인권이 갖는 위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몇몇 발견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전체에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관장하고 권장하면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권고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인권관련 문제들보다 인권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권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홍보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원회는 정부와는 독립한 기구로서 정부에 대해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그 효과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아울러 국민에게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확산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의 증진을 위해 인권과 관련한 전문 강사 양성을 하거나, 혹은 기존의 인권관련 교과목 교ㆍ강사들을 활용하여 조충고생,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국가의 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