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표장제도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국내외 운영 사례와 그에 따른 한계 및 과제 doc_id PCY_201505130911046811_12

증명표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리적 출처, 재료, 제조방법 또는 제공방법, 품질, 정밀도 및 기타 특성을 표장의 소유자 즉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하는 표장을 말한다. 그리고 증명표장은 표장의 소유자 즉 증명표장권자가 정하는 특별한 기준에 상품 또는 서비스가 부합하여야 한다. 즉 증명표장권자는 증명표장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에 표장이 사용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출원인은 증명표장 사용규정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증명표장 사용규정은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자는 누구인지, 증명표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특성은 무엇이며 그러한 특성들을 갖추었는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을 어떻게 테스트 할 것인지, 표장의 사용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 증명기관과 관련된 수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쟁이 생겼을 경우 그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증명표장제도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전통문화표현물 자체와 관련된 목적으로서 즉 전통문화표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전통문화표현물의 개발 및 다양성을 관리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보전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과 관련하여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전통문화표현물의 진정성 확보를 통해 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증명표장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위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3가지의 목적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관광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들의 수익창출 및 보호를 위해 수공예품이나 예술품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좀 더 유연한 해석을 통하여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의 경제적 이익추구와 아울러 시장에서 짝퉁제품을 물리침으로써 수요자 보호도 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단체・증명표장제도의 단점은 그러한 제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성공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앞서 마오리 전통예술품 및 공예품 보호를 위한 뉴질랜드 “toi iho™” 증명표장 및 미국의 실버핸드프로그램 그리고 호주의 토착예술증명제도를 통해 증명표장제도의 사례를 살펴보았지만, 증명표장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와 정책에 따라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호주 토착예술증명제도의 관리기관은 정부가 아닌 비영리기구인 NIAAA이지만, 뉴질랜드 “toi iho™” 증명표장 및 미국의 실버핸드프로그램의 관리기관은 정부이다. 호주 토착예술증명제도는 뉴질랜드나 미국의 증명표장에 비교하여 볼 때 다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표장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원에 있어서 정부가 아닌 비영리기구에 의존하다 보니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해진 탓에 있다고 하겠다. 또 하나의 사례로 페루 안데스 산지지역을 들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수세기 동안 토착농민들이 양질의 유전적 다양성을 가진 다양한 농작물들을 심고 수확하고 있다. 양질의 품종 보존 및 지역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 특성을 유지하는 일은 안데스 산지의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1997년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케추아-아이마라 조합Quechua-Aymara Association for Sustainable Livelihoods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피삭Pisac 지역의 여섯 개 공동체가 모여 공동체보존지역Community Conserved Area으로 포테이토파크Potato Park를 설립하여 2000년에 개장하였는데, 공원의 운영은 포테이토파크 공동체협회가 맡았다. 협회는 “Potato Park”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하여 포테이토파크에서 산출되는 감자와 다른 부산물들을 시장에서 판매하였는데, “Potato Park” 단체표장을 표시한 생산물들은 그것들이 포테이토파크에서 생산되었고 양질의 제품이라는 수요자들의 인지도가 높아 판매가 급성장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실버핸드프로그램은 현재 미국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최고의 원주민 예술 인증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작품 또는 상품의 출처를 밝혀줌으로써 수요자와 예술가 모두를 보호해주는 효율적이고 믿을 만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증명표장의 기능과 매우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실버핸드프로그램은 증명표장처럼 주 법규나 행정규칙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법적요구는 연방상표법상 증명표장이 요구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실버핸드프로그램은 또한 주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래스카 토착예술인에게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있다. 즉 등록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대리인 수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수입원이 적은 토착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제19차 WIPO IGC에서는 두 번째 문단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호주 대표는, 정확히 어떠한 전통문화표현물들이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수혜자들의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의 일부로”의 의미가 유럽에서 기원한 축구와 같은 게임이나 미국에서 유래한 야구가 각 국가들에서 전통문화표현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국제적으로 인기 있는 게임들이 많은 국가들에서의 문화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요가와 같은 전통지식도 많은 국가들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참고로,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후 ARIPO의 전통지식과전통문화표현물보호를위한스바코프문드의정서Swakopmund Protocol o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Expressions of Folklore, 이후 스바코프문드의정서에서는 전통문화표현물expressions of folklor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실버핸드 표장의 등록 및 사용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매상들은 아직도 실버핸드프로그램에 대하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수요자들이 마치 실버핸드 표장을 부착하지 않은 상품을 모조품이라고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실버핸드 표장이 부착된 것과 유사한 모조상품을 팔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실버핸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원주민 예술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관광객들이 실버핸드 표장이 붙어 있지 않은 제품은 마치 원주민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오인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몇몇 원주민 예술인들은 그들의 작품 또는 상품에 표장을 부착함으로써 그들의 예술영역이 오히려 좁아진다는 점과 진정성이라고 하는 좁은 틀 안에 자신들의 예술행위를 구속함으로써 전통적이지 않은 원재료나 현대적인 디자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원주민 예술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