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념, 보호 대상인 표지의 범위, 그리고 상표법 및 저작권법과의 관계 및 적용 원칙 doc_id PCY_201505200910435581_2

산업재산권법과는 달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저작권법은 국가에 의한 독점권 설정이라는 개념이 없다. 나아가 국가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상표, 상호도 보호되는 점은, 등록 절차와 상관없이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저작권은 저작물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방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거래상의 혼동으로 말미암은 경업자의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모방은 혼동의 유력한 징표 내지는 자료일 뿐 직접적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물의 제호, 만화의 캐릭터 등의 저작물이 주지성을 갖추어 어떤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출처표시 기능을 갖춘 경우의 모방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를 생각할 수 있는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저작권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양 법률은 별개의 적용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여 그 적용 요건에 따라 중복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설이 유력하다. 양법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표법 제7조 제1항은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들로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 특정인의 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등을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상표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 규정들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고,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한다”라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이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는 사적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보호범위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상표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고,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금지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는 상법상의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부정경쟁행위는 상표･상호 등 산업재산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상품선택에 혼동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도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따라서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표지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적절히 보호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상표 등의 산업재산을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개발･선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타인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상표 등의 성가(good will)에 편승하려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타인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자는 개발 투자와 관리노력 및 시간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창조･관리한 기업에 비해 그만큼 비용과 노력･시간의 절약을 가져와 기업 간 경쟁에 있어서 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 결국 타인의 산업재산 등을 도용하거나 무단 사용하는 기업이 스스로의 창조･관리노력에 의하여 산업재산을 개발･축적한 기업을 축출함으로써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기업은 상표 등을 스스로 창조･선택하거나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영업｣이란 경제주체가 경제상 수지의 계산위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영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순수 개인적인 활동 및 순수 행정적 행위는 제외된다. ｢표시｣란 인식가능한 표시로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독립된 개별화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표지｣란 영업주체가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을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구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표시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이 되는 표지는 한정할 수 없지만, 성질상 영업주체의 상품 또는 영업을 개별화시킬 수 있고 다른 상품 또는 영업으로부터 구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품표지(제2조 제1호 가목)｣의 경우,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을 예시하고 있으며, ｢영업표지(제2조 제1호 나목)｣의 경우 성명, 상호, 상표, 표장을 예시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표지｣란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을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색채(타요소에 결합된 경우)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이를 예시해 보면 성명･명칭･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과 상표(색채상표･입체상표･소리상표･냄새상표 등 포함)･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상품의 용기, 포장 및 캐릭터(character), 상품의 형태(trade dress), 캐치 프레이즈(catch phrase), 기타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자타상품 또는 영업의 식별기능,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등 본원적 기능과 재산적 기능, 광고적 기능, 보호적 기능, 경쟁적 기능 등 파생적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