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활동 및 심사 관련 지표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업종별 실증적 분석 doc_id PCY_201505210917450481_8

길상철 외(2008)는 45개의 금속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와 특허출원 및 건수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금속 기업에서 특허경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기업의 성장성은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지만, 금속 기업에서 특허경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향상 될 것이라는 가설은 0.02의 유의확률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속 기업에서 노동생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특허전담팀 운영 등 특허 경영체제 구축, 그리고 특허와 관련된 제도로 직무발명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특허 등의 지식재산이 각 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가 조사 발표한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이 기업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특허분야는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에 22.5%의 매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성수(2001)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상장된 15개 제약업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특허출원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매출액을 경영성과의 대리변수로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제약 산업의 특허출원은 2~3년의 시차를 가지고 매출액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이는 기업의 R&D활동에 대한 지출이 특허출원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수익성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이익창출에 공헌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이성수(2001)의 패널 자료에서도 입증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특허출원 건수를 경영성과의 설명변수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시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허가 경영성과의 개선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측면에서 특허출원 건수를 기술혁신의 성공 지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판단하였다.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이 높은 것은 똑같은 자원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은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며, 연구개발 산출이 크더라도 반드시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김영민, 2004).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더 증대시키면 효과는 있으나 자원 부족의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투자규모를 늘리는게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은 제한된 연구개발 자원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되어 진다(Lee et al., 2001). Garcia-Valderrama와 Mulero-Mendigorri(2005)는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측정에 대하여 연구개발 투입, 변환과정 및 산출 모두를 시스템 접근법을 이용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Hagedoorn와 Cloodt(2003)도 연구개발 투자액, 특허, 그리고 신제품 개발 건수 등을 측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앞서 살펴본 특허동향분석에서는 출원된 특허의 시기별 심사청구 및 심사처리 건수를 업종별로 조사하고 그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론 심사처리 기간의 단축이 특허출원건수의 증대를 야기할 수 있지만, 이전 문헌연구에서 심사처리 기간의 단축과 특허출원건수는 서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음이 실증분석을 통해서 밝혀졌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심사처리 기간의 단축이 전체 산업생산량이나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보고는 존재하나 이마저도 샘플로 사용된 기업들의 특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심화분석에서는 앞서 정리된 국내 대표 20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독립적으로 심사청구 및 심사처리 시기별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영향도를 분석하려고 한다. 참고로, 본 회귀분석 이전에 동일 변수를 투입하여 시계열 분석을 하였으나 업종별로 각기 다른 수많은 시차의 변수들이 생성되었고 그 또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들이 대부분이라 시계열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정보의 연계분석을 통하여 기존에 독립적으로 분석하던 기업정보와 특허정보를 기업 레벨에서 서로 연계시켜 분석함으로써 특허활동이 기업매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허의 질적 성과지표 관련하여 사용된 종속변수로 매출 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였다. 단, ROI와 ROA는 추정된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분석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기업의 매출과 연계시킨 특허활동에 해당되는 독립변수는 심사청구 및 처리기간(심사청구개월수, 심사처리개월수 등)을 주요 요인으로 선정하고, 이밖에도 기업매출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 종업원수 등), 유효특허수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심층분석 결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서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기업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사청구 및 심사처리 시기가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알아보았다. 심사청구 및 심사처리의 최적 시기에 대한 업종별 패턴이 각기 다르게 나왔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에서는 최적의 심사청구 시기가 최적의 심사처리 시기보다 항상 앞섰다. 그리고, 최적의 심사청구 및 심사처리 시기가 타 업종보다 앞섰던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으로 모두 ‘1년이내’가 제일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시기였다. 업종별로 기업 간의 전략적 심사청구 시기가 다르고, 특히, 기업별 규모나 시장점유율에 따라 매출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출원 후 해당 제품을 즉시 판매하는 기업이 있는가하면, 심사처리 이후 특허가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품 출시를 미루는 기업도 존재한다. 심층분석의 두 번째 섹션인 심사청구 및 심사처리 평균개월수에 대한 업종별 경제성분석에서는 심사청구 기간 및 심사처리 기간의 선형성을 가정한다. 즉, 심사청구 기간 혹은 심사처리 기간이 늘어날수록 매출에 선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전 회귀모형에서 배제했던 회사 매출에 영향을 주는 여러 독립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국내 주요 중분류(KSIC 기준) 업종 7개를 총 3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다. 이 그룹의 특징은 기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선형성과 부호에 대한 가정을 모두 충족시킨다. 즉, 심사청구 및 심사처리의 평균개월수가 짧거나 심결년도 기준 등록률이 높을 때 매출이 올라간다는 가정을 그대로 충족시킨다. 또 다른 공통점은 세 업종 모두 심사청구 평균개월수에 대한 추정치의 절대값이 심사처리 평균개월수의 그것보다 크다는 점이다. 즉, 심사처리 평균개월수보다 심사청구 평균개월수 증가가 매출의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그룹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다. 이 그룹은 첫 번째 그룹과는 정반대로 유의미한 변수 추정값을 갖지만 부호는 반대인 경우가 더러 존재한다. 회귀분석 결과값만 보면 분석의 가정과는 정반대로 심사청구 평균개월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다. 세 번째 그룹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과 출판업으로 둘 다 비제조업에 속한다. 이들 업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심사청구 평균개월수, 심사처리 평균개월수, 그리고 심결년도 기준 등록률에 대한 추정값이 모두 무의미하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