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의 목적과 특징, 주요국의 법제도 비교 및 위조 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피해와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5210920113321_1

본 연구는 대표적 산업재산권법인 특허･상표법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 조사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의 속행이다. 연혁연구를 토대로 하되 법제도의 발전과정을 파악하고, 법제도 전체의 운영현황을 조감하는 연구가 필요하였기에 해외 주요국 법제도와 단순 비교하는 것 이외에 시계열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법령을 비교 법적으로 검토하는 것 이외에 해외 주요국의 법령･판례･정책 3가지 요소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 중심으로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법제도에 대하여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커졌다. 요컨대 특정 쟁점에 대하여 해외 주요국 중 미국과 일본(한･미･일 3국)의 법령･판례･정책(3요소)를 입체적으로 비교분석(3×3 매트리스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장차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 조사분석 정보서비스의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제시하는 연구기획의 일환이라는 성격을 띄고 있다. 상표법은 산업발전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법의 일종이다. 산업발전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려면 그 수단의 하나인 상표법이 올바르게 개정되고 해석되며 집행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상표법에 대한 연구 및 정비 지원은 언제나 일본 정부의 상표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상표법은 본래 연혁상 불법행위법에서 출발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해 온 것인바, 권리의 보호 이상으로 권리 남용을 억제하여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 때문에 일본은 최근에도 불사용상표 또는 악의적으로 출원된 상표에 관한 대책 등이 올바르게 이루 어져 상표법이 권리남용의 수단이 아닌 진정한 국내 산업발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조사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에 속하는 다른 법률에 비해 권리의 절대적 보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표법의 특징을 일본 사법부가 침해금지 또는 신용회복 조치 청구 관련 사건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법치행정의 원칙 때문에 결국 일본 사법부의 태도는 일본 정부의 장래 상표정책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의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표법의 특징은 상표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른 산업재산권법은 그 목적을 오로지 “산업발전”에만 둔다. 그러나 상표법은 산업발전 외에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동위의 중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다른 산업재산권법과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상표법이 원래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부정경쟁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제”하려 하였던 데에 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목적조항으로 인해 수요자에게 불이익한 권리자 보호가 상표법상 용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나아가 그 반대해석상 수요자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3자의 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금지청구 등이 다른 재산권자와 비교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한다. 공산품 위조방지법(Stop Counterfeiting in Manufactured Goods Act of 2006)을 통과시킴으로써 개정하였다. 즉,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상표권자 및 적법한 상표 사용권자의 비즈니스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범죄 조직은 연간 5,000억 달러의 위조 상품 판매 기록을 올렸고,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2003 회계 년도 중반까지 3천800만 달러 가치에 해당하는 위조 상품을 압류하였다. 또한 자동차 위조 부품의 경우 미국에서만 30억 달러, 전 세계적으로는 120억 달러에 달하는 위조 부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러한 피해는 자동차 산업계 내에 20만개 이상의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6년 위조 상품 방지 소비자 보호법(The Anticounterfeiting Consumer Protection Act of 1996)을 통과시킴으로써 개정하였다. 즉, 1982년 55억 달러였던 상표나 저작권의 불법적인 위조 행위로 인한 비즈니스의 피해 규모는 1990년대 중반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5 내지 8퍼센트는 위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위조 상품이나 서비스는 품질 관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위조품을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구입을 꺼리게 되는 결과를 낳아, 상품의 합법적인 생산자는 위조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이외에 그들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받게 되었다. 심지어 심각한 위조 피해를 입었던 사실이 알려지고 그것이 판매 감소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여, 입법 공청회 증언을 기피하는 일부 회사도 있었다. 그리고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이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의 위조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10%가 위조 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가에 따라서는 그 비율이 50%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에 의해 조사되었다. 이러한 위조 의약품은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더라도 함량 미달이거나, 잘못된 유효성분을 포함하거나 또는 가짜 포장을 포함하고 있어, FDA는 이러한 위조 의약품이 소비자 보건 및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위조된 라벨, 태그, 용기 및 상표등록 관련 문서 등이 위조 상품과는 따로 거래가 이루어 이후, 위조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상표법 제50조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독점사용권인 상표권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권은 심사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를 말하며, 존속기간은 대한민국에서 10년간 지정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상표권의 존속기간 내에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과, 제3자가 동일･유사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