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문화융성 정책의 비전과 문화예술교육 및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 doc_id PCY_201505290912156741_1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등 기존의 국가 중심 발전모델을 답습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의 개개인의 행복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아야 될 책무를 부여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새 정부는 국정비전을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희망의 새 시대”로 천명하였다. 국가발전이 국민행복으로 이어지고 온 국민이 화합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구조 확립을 국정철학으로 설정한 것이다. 국정비전을 뒷받침하는 정책기조로 새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함께 “문화융성”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로 문화 정책이 포함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더 이상 문화가 국민의 삶과 생존에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복지 및 교육, 안보 등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국가발전에 핵심적인 영역임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로서 문화융성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문화의 융성”이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사회 내의 문화 다양성이 확대되며 인문,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화 분야의 역량이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정의는 “문화를 통한 융성”이다. 이는 문화의 융성이 사회 다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문화의 속성인 창조성과 다양성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문화 외의 여러 영역에 자극이 되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즉, 문화융성의 시대란 단순히 문화가 융성할뿐 아니라 이를 통해 사회의 다른 분야까지 발전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정책기조로 천명된 문화융성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의 선순환”이라는 국정비전에 걸맞게 실현된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를 통해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것뿐 아니라, 문화를 통해 국민행복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경제성장 속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미뤄졌던 문화의 가치를 복원하여 지역, 세대, 계층 간 격차 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고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며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국 또는 독립한 85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 그리고 이 모든 결과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인내하고 고군분투한 국민 모두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룩한 성취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세계가 놀랄만한 국가적 성취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3045억 달러로 세계 14위에 이르고 있으나, 2013년 9월에 UN에서 발표한 2013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조사대상 156개국 중 41위 수준이었다. 이 외에도 각종 국내외 조사통계에서 한국인의 행복 체감도 순위는 경제 관련 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즐겁게 창조하는 예술이다. 상생하는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국립예술기관의 창작역량을 제고하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인과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예술인 창작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재정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둘째, 함께 누리는 예술이다.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소외계층 문화예술 사업을 확대하고, 지방 문화예술 자립 기반을 조성하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13.11월) 등 공공 문화예술공간을 활성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예술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구축 및 시각 예술 분야 유통을 선진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예술로 꿈꾸는 미래다. 학교폭력, 소외현상 등 아동·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소통과 공감 능력·문화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와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지역특성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을 하고자 하였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공급자, 즉 예술창작자 지원 중심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요자 지원의 비중을 높인 대표적인 정책이다. 2004년 문화관광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 부문 정책사업의 영역을 구체화하여 확장해왔다. 2007년에는 정책사업 실행 초기 3년의 경험과 시행착오, 정책현장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중장기 전략의 실행에 중점을 두었다. 2009년에는 그동안 이루어진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대표적인 성과로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사업 강화를 꼽을 수 있다. 국악 등 예술 분야별 전문인력의 초·중등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2000년 국악 분야부터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인성 함양과 문화예술 향유능력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 10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함에 따라 양 부처가 협력하여 사업비 분담 및 예술강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점차 확대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원 학교 수가 2008년 3,689개교에서 2010년 5,436개교로 크게 확대되었고, 2013년에는 전국 초·중등학교 11,599개교 가운데 63%에 달하는 7,254개교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에 걸쳐 학교에서 희망하는 예술 강사를 지원하게 되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체험·학습·창작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추진해온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2013년에는 복지기관 지원사업, 범 부처 협력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및 지역 확산의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첫째, 복지기관 지원사업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5개 분야에 373명의 예술강사를 425개 시설에 파견하였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복지기관에는 교육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과 기자재를 참가자 규모에 맞게 지원하고 있다. 아동 문화예술교육 시범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274명의 예술강사를 336개의 시설에 파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