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의 변화와 셰일가스 등장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 및 유가의 변동성 확대 doc_id PCY_201506020421162161_3

결과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97년에 체결된 교토의정서를 통해서 선진국의 의무 감축과 후진국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예를 들면, 교토메커니즘이라고 불리는 청정개발체제(CDM)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등이 도입될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은 한때 CDM사업의 최대 수혜국으로 등극한 바 있으며, 유럽에서는 탄소시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까지 국제사회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현재 기후변화협약 관련 논란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한 대립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구온난화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선진국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스러워하며 지원을 요구하는 후진국의 대립이 기후변화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로도 미국이 자발적 감축을 선언하며 탈퇴하는 바람에 기후변화협상은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더반플랫폼 협상(ADP)을 2015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감축의무 부담 및 개도국의 자발적 노력을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 체제(’08~’20)에서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단일 기후체제인 新기후체제(’20~)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바르샤바 당사국 총회에서 모든 당사국은 2020년 이후 감축공약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2015년 말까지 제출하기로 한바 있다. 2020년 이후 모든 선진국 및 개도국이 참여하는 新기후체제가 확립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 확대와 다자협력 등 입지 증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도 점증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중기 감축 목표에 따른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과 감축 여건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기준(IEA) 우리나라의 연료 연소에 의한 CO₂배출량은 세계 7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인천 송도에 유치했다. 2014년에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제12회)를 평창에서 개최했고, 2015년에는 세계 물포럼(제7차)을 대구에서 열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글로벌 환경 의제를 선도하는 나라로 알려졌다. 의제를 선도하는 만큼 행동에서의 변화도 선도해야 한다. 안전이 중요하다면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실천해야 하듯, 환경 의제가 중요하다면 어떠한 행동이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정의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점과 방식의 전환, 행동의 우선순위 변경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은 기존의 산업과 시장 중심의 관점을 넘어 글로벌 환경 리더십 관점으로 확장돼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환경을 산업화로 연결했듯 환경을 제도와 경제의 원리로 연계해야 한다. 예컨대 환경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높이고 비환경적 행위들에 값을 매기는 방식으로 정책과 조세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유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 산업혁명 이후 석유가 현대 사회의 기본적인 동력으로 등장하면서 모든 에너지 정책은 유가에 연동되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해 국제에너지기구(IEA)를 창립했으며, 국내에서는 동력자원부라는 에너지부처를 신설했다. 최근의 신재생에너지 열풍도 2004년 이후의 新고유가로 인해 촉발됐다고 할 수 있다. 석유 가격은 다른 화석연료의 가격에도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가정용 및 산업용으로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경우는 계약 당시부터 유가 연동 방식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석탄의 경우도 유가 상승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유연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한전의 경우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탄 수입비용의 증가 때문에 적자 경영에 시달려야만 했다. 다행히도 석유 가격은 1980년대 이후 20년 동안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즉,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정유업계가 배럴당 20달러의 가격을 지탱하면서 전 세계는 석유 풍요의 시대를 누릴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석유 가격이 하락할 경우는 감산에 합의하는 반면, 유가가 폭등할 때에는 증산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격 결정 방식이 파괴되고 있다. 바로 석유수출국기구와 정유업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제3의 에너지원이 급부상한 것이다. 화석연료인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비전통적인 에너지원으로는 오일 샌드, 타이트 오일, 메탄가스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비전통적 화석연료는 셰일가스다. 특히 기존 채굴방식인 수직 굴착의 한계를 벗어난 수평 굴착이 가능해지고, 수압파쇄라는 기술혁신과 더불어 셰일가스는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셰일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급작스럽게 변동하기 시작했다. 최근의 유가 하락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즉, 신흥국의 낮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음모론도 가세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인한 유가 하락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자국 내 셰일가스 생산으로 인해 천연가스 수입을 줄이게 되면서 수요 감소로 인한 유가 하락이 발생 하게 된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OPEC은 석유 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 감산을 결정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인해 누구도 석유 가격을 결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못 하는 상황에서 산유국들은 감산을 포기하는 대신에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 러로 하락해도 생산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의 경제를 이미 확보했다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2014년 6월부터 서서히 하락 기조에 들어가기 시작해 201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급락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 11월 27일 OPEC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OPEC 회원국들이 약 3,000만 배럴의 산유량 유지 결정을 함으로써 국제유가가 더욱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체적으로 최근 유가 급락의 배경에는 공급 초과와 세계 원유수요 감소라는 커다란 경제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즉, 2007년 400만 배럴에 불과하던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2014년 현재 900만 배럴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셰일오일로 세계 원유 시장의 공급 초과를 가져온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다. 최근 국제유가 급락에 대한 非경제적 설명 가운데 한 가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셰일산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벌인 것이라는 소위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 공격說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2014년 11월 27일 OPEC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생산량 감축을 주장하는 국가들의 요청을 일축하고 생산량 유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