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저탄소·신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과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방안 doc_id PCY_201506020421162161_6

반면에 한국은 2008년 8월에 기존의 발전경로를 ‘고탄소 회색 성장’으로 정의한 뒤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저탄소·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즉, 정부는 저탄소 시대로의 전환을 일찌감치 감지하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아직 실효성 있는 세부 정책과 성과는 거두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는 이제 과거의 고탄소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성장경로에서 벗어나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패러다임 전환의 동기는 환경문제라는 외부적 제약조건에 의해 촉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3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맞이해 한국은 고탄소 화석연료가 아닌 저탄소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유가는 최근 들어 국제 석유 시장의 지각변동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붕괴된 상황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변동요인으로 등장한 셰일가스가 환경문제라는 제약조건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로 인해 저탄소 에너지 체제로의 탈바꿈이 시대적 당면과제라는 사실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적 전환기에 한국의 대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셰일가스의 공급확대라는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는 에너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강요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전 정권의 대표적인 부실·부패 사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탄소시장 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아직은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아직 탄소배출권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작동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시장에만 맡겨놓기보다는 정부가 더욱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발전차액지원제라는 정부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10년 동안 추진해오다가 시장의 자발적인 보급으로 전환하겠다며 의무할당제로 제도를 변경한 상태다. 덕분에 한국은 여전히 발전차액지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이나 신규로 도입한 일본에 비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은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는 실수를 뼈아프게 경험한 나라이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있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너무 일찍 포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3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신재생에너지의 개척자·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책임한 시장에 방임하기보다는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육성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는 국민생활과 산업생산에 동력을 공급하는 필수적인 산업이다. 또한,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경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존 에너지가 거의 없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확보하는 정책이 경제성장과 국민복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에너지 가격은 급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에너지를 확보하기도 어렵지만, 에너지를 사용한 이후의 책임 문제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를 거래하여 확보하고 공급하며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에너지 수급의 안정 문제에 접근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위협할 수 있으며, 현실적인 제약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최근의 에너지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에너지 분야의 미래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2012년 기준 세계 에너지 공급은 13,372백만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수준이며, 석탄이 3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13.2%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저개발국에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로 구성된다.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 에너지 공급의 절반 이상을 총인구의 1/7이 사용하고, 2/7는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비계통 지역은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 전원이 전기 공급에 큰 역할을 하는 추세다. 즉 태양광 및 풍력으로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태양광은 낮에만 전기를 생산하며, 풍력은 바람이 있을 때만 작동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필요하며, 스마트그리드 기술로 에너지 공급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됨에 따라 화석연료의 비용 상승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석탄 화력 발전은 탄소세를 고려할 경우 2030년까지 120$/MWh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기술이 진화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다.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풍력 발전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현재 80$/MWh~115$/MWh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MWh~70$/MWh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화석연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과는 다른 양상임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태양광 발전 단가가 소매전력 판매가격 이하로 이미 떨어진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화석연료 가격과 유사한 수준이 되는 시점인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하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저장시스템(ESS)은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아직 많은 저장 기술들이 개발 단계에 있고 리튬 배터리, 나트륨 황 배터리, 플라이휠,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CAES) 등 일부 기술이 실증·보급 단계에 있다. ESS는 에너지관리, 백업 전원, 부하관리(Load Leveling), 주파수 조정, 전압관리 및 계통 안정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수급체계 구축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막대한 시장 잠재력이 기대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다양한 ESS의 기술개발과 함께 정부 예산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상용화된 기술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및 의무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들도 구체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ESS 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