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로 인한 디폴트 및 시퀘스터 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6050253396061_1

정부의 강한 지도력으로 재정적자가 줄고 국가부채가 완화될 수만 있다면 미국을 위한 그 이상의 훌륭한 정책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2015회계연도 재정적자가 4,680억 달러, 2016회계연도에는 5,35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미 연방정부 회계상황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않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부채마저 전혀 규제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가 직면할 혼란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는지 모른다. 안정된 정국 운영을 위한다지만 국가부채 문제를 외면하는 근시안적 접근법이 미국의 장기적 이익과 일치할 것 같지도 않다. 결국 현 미국의 상황은 시퀘스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정치권의 욕심과는 별개로 이렇다 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어떤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근원적인 치유책이라기보다는 임시방편에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2016년 대선에 출사표를 던지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장관 등 여러 후보들에게도 이 부분은 몹시도 어려운 숙제가 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성찰과 함께 강한 개혁 의지가 필요할 뿐이다. 시퀘스터의 원인은 국가부채의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예산구조는 연방정부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와 민간에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稅收) 등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어서 구조적으로 적자예산 편성이 용이하다. 게다가 JP모건 등 사립 은행이 지분을 소유한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 12개 지점 등으로 구성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RS) 자체가 엄밀히 미국의 정부기구가 아니다 보니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도 어렵다. 연준(FRB) 의장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도 그를 불러 통화정책 관련 설명을 청취하는 것은 그가 고위공직자인 까닭이 아니라 통화정책이 국가적 중요 사안이기 때문이다. ‘ 2011년 예산통제법’ 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2,000억 달러 가량의 연방정부 예산을 삭감하되, 국방예산과 비(非)국방예산 두 부문의 삭감액수가 비슷하도록 규정했다. 2013회계연도에 삭감된 연방정부 예산 총액은 854억 달러였다.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이드(Medicaid), 연방정부 연금, 재향군인 수당 등은 시퀘스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부문이다.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고 국익을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한 오바 마 행정부와 의회가 적절히 타협한 결과 라이언-머리법(Ryan-Murray Act)이라 불리는 ‘ 2013년 초당적 예산법’ (Bipartisan Budget Act of 2013)이 제정되어 2014~15회계연도 기간 동안 국방예산은 시퀘스터의 본격적인 적용을 피하고 315억 달러 가량을 더 지출할 수 있도록 조처되었다. 그러나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금년 10월부터 시작되는 2016회계연도에는 국방예산을 포함해 전체 연방정부 차원의 시퀘스터 적용이 예정되어 있다. 미국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는 현재 추세로 가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2039년 무렵 국내총생산(GDP)을 초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국가부채’ 가 아니라 ‘ 재정적자’ 가 2039회계연도에 GDP의 106%로 확대된다는 전망은 국민과 정부가 아무리 일해 봤자 빚 갚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한다. 어떤 기준에서든 미국 사회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 기관은 2015년 9월 말 종료되는 2015회계연도의 누적 재정적자를 GDP의 74%로 예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부채 문제로 인한 미국 국민과 정치권의 긴장이 자못 심각한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재정적자 감축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은 총 3조 7,700억 달러 규모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사회복지 지출 삭감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7,449억 달러로 줄이고, 10년간 1조 8,000억 달러의 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국가부채 상한선 때문에 미국 정부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점은 국제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예산이 방대한 탓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2013년 10월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미국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혼란이 일자 국제통화기금(IMF)은 2014년 초 미국 국가부채 법정한도의 증액을 촉구했다. 즉 2월 6일 제리 라이스(Gerry Rice) 대변인이 “부채 한도를 즉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늘리는 것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위해 필수적”이라며 “지금 미국이 채무 이행을 다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과 같은 신뢰성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의 미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미국경제가 좋은 상황으로 갈 요인이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일 년에도 두어 번씩 상향조정을 표결에 붙이는 관행을 되풀이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정부로 하여금 마음 놓고 일하게 해달라는 논리로 의회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제이컵 루 재무부장관은 금년 3월처럼 2014년 2월에도 의회 지도자들에게 국가부채 한도증액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낸 바 있다. 즉 2014년 2월 7일자 서신을 통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조정이 이미 ‘ 데드라인’ 을 넘긴 상황에서 27일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국가부도 위기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정부 지출이 제때 온전히 이뤄질 수 없어 국가 디폴트에 직면하는데, 이는 달러화 가치 폭락과 기업 연쇄 도산 등으로 세계 경제에도 ‘ 핵폭탄’ 급 타격을 줄 중대 사태라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의 언론은 국가적 재난에 대해 우려 섞인 분석기사와 함께 미 의회에서 민주, 공화 양당 간 합의가 거의 불가능해 부채 한도 증액은 어려울 것이고, 대신 정부가 빚을 더 쓸 수 있게 하는 긴급 조처를 통해 문제를 피해 갈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부채 한도 때문에 국가 디폴트 위기와 시퀘스터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 등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미 행정부가 내정과 외치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한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가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불만은 나날이 커지고, 이는 미 의회에도 상당한 압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 의회 역시 시퀘스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작년의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2기 행정부 후반에 접어들어 이래저래 레임덕(lame duck)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선물을 안겨주기를 내켜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어디선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심각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아직은 견고하지 못한 경제로 인해 그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