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와 의회(민주당 및 공화당) 간의 예산 및 부채 한도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대립 양상 doc_id PCY_201506050253396061_2

루 장관의 이같은 요구는 부채 한도가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양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회와의 협상 과정에서 특히 공화당의 입장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의회의 민주•공화당 모두 그동안 이 문제를 행정부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 정쟁의 협상 도구로 삼아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행정부의 잘못 없이 의회의 협력 혹은 지원이 원활하지 못해 국가부채 문제가 정부 운영에 만성적 제약으로 작용하는 현실은 의회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이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보름간 일을 쉬게 하고 국가적으로도 240억 달러 가량의 손실을 입혔던 2013년 10월의 연방정부 셧다운은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공화당의 비협조가 발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해 결국 공화당도 부채 한도 증액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베이너 하원의장으로 상징되는 공화당 측은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정책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 양원의 다수당 지위를 점한 공화당으로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끊임없이 세금을 물리고 돈을 빌려 적자를 늘리고 부채를 쌓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분명히 있다는 입장이다. ‘ 2011년 예산통제법’ 에 따른 ‘ 시퀘스터 캡’ (sequester caps)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공화당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화당이 선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과 시장조사기관 라잇슨아이캡(Wrightson ICAP)의 수석 경제학자 루 크랜달(Lou Crandall)은 재무부가 긴급조치를 통해 금년 10월까지 채무를 늘리지 않고 버틸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의회로서는 오바마 정부의 주도권 행사를 용인하지 않으리라 예상한다. 이런 압박 속에 하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은 2015년 3월까지 한도를 1년 가량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발의하고 정부와 민주당에 타진했다.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대부분 물갈이되는 2014년 11월의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만일 공화당이 또 다시 예산 문제로 오바마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입히고 그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것을 우려한 까닭이었다. 여기에는 ‘ 메디케어’ (Medicare)의 의사 환급률과 군 장병의 생명수당을 일부 하향 조정하는 등 조건이 달려 있었다.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 철회 혹은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 승인 등 굵직한 현안을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하던 기존 태도를 고수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국민의 비난만 받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가 하면 연초 미 의회에서는 국토안보부(DHS)의 잠정예산법안(HR240) 통과를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의 날카로운 대립이 있었다. 2월 28일 자정부터 시작되는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 나머지 기간 예산은 397억 달러 규모이다. 27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토안보부의 기능이 마비될 상황이었던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2014년 11월 말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에 반발하면서 이민정책 담당 주무부서인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 잠정예산안에서 불법체류자 추방을 유예하고 운전면허나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항목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1월 14일 통과시킨 것이었다. 상원으로 송부된 HR240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 발효되지만 부결될 경우 다시 하원의 의결이 필요하다. 상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공화당의 의석수는 상•하 양원 모두 3분의 2에 모자란다.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이 현실화될 위기는 미 의회에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민 안전을 볼모로 정치싸움에만 혈안이라는 국민의 질책이 이미 높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미 상원은 2월 25일 국토안보부 예산안과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조항을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찬성 98표, 반대 2표로 가결하고 하원으로 재송부했다. 그리고 하원은 2월 28일 자정으로 다가온 국토안보부의 잠정예산법안 처리 시한(時限)을 3월 6일까지 연장하는 수정안을 2월 27일 오후 찬성 357, 반대 60으로 가결했다. 전체 22만 5,000명 직원 가운데 필수부서 외의 인력 3만여 명이 일시 해고되거나 무급휴가(furlough)에 돌입하고 나머지 인원도 무보수로 일해야 할 국토안보부 일시폐쇄 위기를 가까스로 피한 것이다. 2013년 10월 발생한 16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당시에도 공화당은 국민의 따가운 비난에 몹시 곤혹스러워했었다. 작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모두 공화당에 다수 의석을 내주고 남은 임기 동안 극심한 레임덕이 우려되던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워 의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밀어붙여 의외의 선전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키스톤XL 건설 법안에도 2월 24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 셧다운을 불사하고서라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던 공화당은 이번 패배로 충격이 큰 모습이다. 특히 일선에서 오바마 대통령 견제를 지휘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정치적 타격이 몹시 크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2월 2일, 시퀘스터 합의에 따라 허용된 상한선을 750억 달러(7%) 초과한 1조 870억 달러 수준으로 편성된 2016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비국방예산을 기존 한도보다 370억 달러 많은 5,260억 달러로, 국방예산은 380억 달러 증액한 5,610억 달러로 요구하겠다는 것이었다. 시퀘스터를 중단하는 대신 보육 지원과 유급휴가 제도화, 지역 대학 무료화 등 ‘ 중산층 경제’ 에 초점을 맞추고 1%에 해당하는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균형예산과 국가부채감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날짜의 허핑턴포스트(Huffington Post) 기고문을 통해 “의회가 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미국의 경제와 군은 위협에 처하고,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가 10년만에 최저 수준이 되며, 교육•사회간접자본•안보 등도 위험에 빠질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 큰 정부론’ 시각을 대변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