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제도)로 인한 국방력 약화 우려와 이에 따른 국가안보 전략 및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 doc_id PCY_201506050253396061_3

청문회를 주재한 존 매케인(John McCain, 공화•아리조나) 위원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2021년까지의 시퀘스터를 통해 1조 달러 가량 예산이 감축됨으로써 단기적으로 예산이 절감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군의 능력을 약화시켜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정절벽 타개를 위해 양당이 합의한 2013년 1월 3일의 ‘ 2012년 미국납세자구제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이 2013년 1월 1일부로 발동 예정이던 시퀘스터를 두 달 지연시켰고, 2013년 12월의 이른바 ‘ 라이언-머리법(Ryan-Murray Act)’ 또한 2014~15회계연도 국방예산의 시퀘스터 적용을 일부 유예해 위기를 넘겼지만, 미군의 미래 계획과 국방 건설을 위한 장기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재정적 확실성을 심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임시방편이었을 뿐이었음도 아울러 지적했다. 지난 1월 28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 예산통제법과 자동예산삭감제도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the Budget Control Act of 2011 and Sequestration on National Security)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참가한 레이 오디어노(Raymond T.Odierno) 육군참모총장과 조너선 그리너트(Jonathan W. Greenert) 해군참모총장, 마크 웰시(Mark A. Welsh III) 공군참모총장, 조셉 던포드(Joseph F. Dunford, Jr.) 해병대사령관은 하나같이 현재와 같은 국방예산 감축 기조가 지속되는 한 미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 대처할 전력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흘 후인 2월 6일 미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2015년판 국가안보전략서(NSS) 역시 “의회와 협력해 시퀘스터를 종료시키고 핵심적인 군 개혁 입법을 이뤄냄으로써 향후 다양하게 전개될 우발사태에 융통성과 책임감으로 대응해 줄 전력(戰力)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퀘스터로 인해 유일 초강대국 지위를 지탱할 전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심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취지를 최상위의 국가안보 전략문서를 통해 정책현안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국제사회도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재정지출 삭감이 내외에 미치는 정치•경제•안보적 파급영향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살펴본 것처럼 시퀘스터 폐지를 가장 절박하게 기대하는 기관은 국방부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첨단 전력을 건설하는 데 예산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큰 부서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이기에 미국의 시퀘스터 문제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함의를 따지는 것은 아직 여러 면에서 시기상조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미국 정치권의 합의가 성사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시퀘스터가 폐지될 경우 단기적으로 국방예산 삭감 압력이 줄어들면서 안정된 전력 재편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당연히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에도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퀘스터 폐지는 이미 힘겨운 상태에 있는 국가부채 문제를 가속화하는 문제점이 있기에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정책이 국제현안에 대한 개입을 되도록 줄이면서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신뢰와 이해, 그리고 60년 이상 다져온 위기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미래를 관리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