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구 구조적 특성과 정치·경제 체제의 변화 및 무역·외화 관리 시스템의 분권화 양상 doc_id PCY_201506090909372951_1

북한은 사회 변화에 따른 성 및 연령별 인구변화가 비교적 인구구조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상태이다. 전후 베이비붐의 형성이나 에코효과(echo effect)로 나타나는 제2차 베이비붐의 형성도 남한보다 잘 나타난다. 이는 국제이동이 거의 없는 사회이고 출산력 변천(fertilitytransition)이 1970년대 단기간에 걸쳐 일찍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전후 베이비붐3으로 태어난 인구는 7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동일 연령대의 남한 인구(1,627만 명)와 비교하여 43%수준이다. 남한 기준의 베이비붐에 해당하는 1955∼1963년생은 260만 명으로 남한(716만 명)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는 전체적인 남북한의 인구구성비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특징은 한국전쟁과 한국전쟁 영향으로 인한 인구 특성의 비율은 남한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제의서 정치’는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이 최고 지도자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 부담의 가중은 물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혼선과 잡음은 필연적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객관성, 합리성, 신속성의 결여 등과 같은 부작용의 초래 또한 불가피하다. 특히 각 기관들이 자기 분야 및 자기 기관의 입장 및 이해관계에 기초한 견해만 고집하거나 자신들 관점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논리 개발에 치중함으로써 최고 지도자가 국가적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저해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최고지도자 한 사람에게 각 기관, 분야에서 보고문건이 쏟아지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기관에서 제출한 상반되는 정책안을 모두 비준해주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북한에서 무역은 원래 ‘국가독점’ 원칙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를 ‘국가 유일 무역체계’라고 명명했다. 이는 국가(중앙)가 직접, 혹은 국가의 감독하에 해당 기관이 무역을 수행하는 체계이다. 무역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와 통제를 실현하는 것인데, 노동당-무역부(성)-국영 무역회사의 계통으로 되어 있다. 국가독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가 전문적인 무역기관을 창설하고 무역의 일원화 체계를 세운다. 그리고 국가가 대외시장과 연계를 직접 맺으면서 무역기관들이 취급할 상품과 그들의 활동지역을 설정해준다. 아울러 자국의 실정에 맞는 민족경제 건설의 요구에 맞게 무역계획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무역기관들이 무역활동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가 상품 수출과 수입, 외화관리 등 무역사업 전반을 통일적으로 조절 통제한다. 그런데 늦어도 1970년대 말부터 이러한 국가독점 원칙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외화난과 경제난을 배경으로 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무역 분권화가 진전된 것이다. 북한에서 무역분권화는 크게 보아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일반경제(내각경제) 내에서 생산단위 및 지방에 대해 무역권한을 이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권경제, 즉 당경제(엘리트경제), 군경제가 내각경제로부터 독립하고, 이들 특권경제 내에서 각급 단위에 대해 무역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무역분권화와 관련된 최초의 움직임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 나타났다. 이 시기에 무역부를 비롯하여 모든 생산부문의 부 위원회에 무역회사를 조직하여 직접 거래를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각 도의 행정구역단위에도 지방무역의 형태로 변경무역이나 그 밖의 무역을 수행하는 권한을 주었다. 다만 무역부는 모든 수출입거래에 관한 가격의 결정, 검열 통제, 수입의 허가 등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즉, 무역의 ‘국가독점’ 원칙의 완화 또는 무역의 부분적인 분권화가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국가차원의 외화관리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당경제, 군경제 등 특권경제의 독립 및 이에 따른 부문별 은행의 출현으로 인한 기존 유일한 외화관리시스템의 파괴가 주된 원인이다. 종전에는 조선무역은행을 통한 통일적인 외화관리체계가 정립되어 있었다. 조선무역은행은 1959년 11월에 설립된 후 북한에서 외화전문취급 국가은행으로서 대외결제와 외화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은행으로 존재했다. 그런데 외화관리 독점의 원칙은 무역관리 독점의 원칙과 동전의 양면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무역관리 독점의 원칙이 완화되면, 즉 무역분권화가 진전되면 외화관리 독점의 원칙이 완화되게 마련, 즉 외화관리도 분권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970년대 말부터 대성은행, 고려은행, 동북아시아은행, 창광신용은행 등 특권경제의 각 기관의 부문별 은행이 출현하여 확대되었고, 이들의 활동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했다. 이들은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당의 통제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2000년대 북한경제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가운데 기업의 경영환경은 변하게 되었다. 이를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이중경제시스템이 고착되었다. 199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북한 공식경제의 영역은 크게 위축되었다. 일부 소비재 시장 등을 제외하고는 경제의 전 영역을 장악하고 있던 공식경제는 에너지, 금속 등 핵심산업의 붕괴와 그에 따른 계획화 시스템의 작동 중단으로 급속도로 위축되었으며, 비공식경제 혹은 시장경제의 영역이 이를 빠르게 대체해 나갔다. 그 결과 중앙정부는 계획항목을 축소하여 하급기업소와 지방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기능의 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시장 영역과 기능을 활용하여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원배분메커니즘으로서 계획화 체계와 시장메커니즘이 공존하는 이중경제시스템이 고착되고 있다. 와크는 무역 인허가권 또는 무역 사업권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와크는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개인에게 부여되지 않는다. 아울러 무역회사라고 해서 모두 와크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된 기관, 특히 권력기관의 무역회사들이 대개 와크를 가지고 있다. 물론 내각의 성, 위원회 및 도(道) 소속 무역회사들도 와크가 없지는 않지만 다소 제한적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와크는 사실상의 특권이다. 그리고 특권성의 인허가권은 필연적으로 지대(rent)를 발생시킨다. 국가는 경제위기 이후 무역분권화 조치를 단행했지만, 무역을 전면 자유화한 것은 아니다. 와크 제도를 통해 수출입을 사실상 규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출입 인가, 즉 수출입 사업권을 가지게 된 무역회사는 그 지대를 향유하고 갖가지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를 하게 된다. 그래서 각 무역회사들은 이 와크를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와크의 부여에 대한 의사결정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종적으로 최고지도자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와크를 획득 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제의서’와 함께 권력상층부에 대 한 다양한 로비가 필요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