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안보 불확실성 증대와 능동적 억제 전략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공군력 확보의 중요성 doc_id PCY_201506091155471181_1

최근 동북아시아의 역학구도는 크게 소용돌이 치고 있다. 먼저 국제체제 차원에서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위해 미중 간의 정치적･군사적 경쟁이 확대, 심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역내 라이벌인 중･일 간의 갈등 또한 증폭되면서 동북아 안보상황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영토･영유권 분쟁으로 표출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조어도(댜오위다오, 센카쿠)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무력충돌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정치적, 외교적 차원을 넘어서 군사적 대립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환구시보는 “최근 20년간 역내에 이렇게 많은 군사력이 운집한 것은 처음이며, 3국(미국, 중국, 일본)의 항모급이 상호 감시활동 또는 군사력 시위를 하다가 좁은 해협에서 부딪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최근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한･중･일 3국 사이의 긴장 고조는 이러한 역내 안보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2013년 11월 중국은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였고, 한국 정부는 11월 28일 양국 간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일부 중첩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력화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시도, 그리고 이를 공고화하려는 중국의 대응이 빚은 일련의 사건들은 방공식별구역의 중첩이 역내 갈등에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긴장이 즉각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오인 또는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마찰이 확대되어 무력충돌을 야기한다면,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전력인 공군력이 최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중에서 은밀한 침투능력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의 전략적 유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 보유한 5세대 수준의 F-22, F-35 스텔스 전투기와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5세대 수준으로 추정되는 J-20, J-31 모두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전략적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은밀하게 적의 전략적 중심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유용성 때문에 미･중･일･러 등 동북아의 강대국들은 경쟁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역시 지난 2013년 11월 22일 공군의 차기전투기(Fighter eXperimental, FX)로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선정하였다. 한때 F-35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탈락하고 F-15SE가 선정되는 것으로 보였다가, 우여곡절 끝에 F-35가 선정되었으며, 2018년부터 40대가 도입될 계획이다. 2년여에 걸친 제3차 FX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았을 때, 변화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에서 어떠한 전투기가 국가안보 유지와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에 최적일 것인가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었다. 이러한 논쟁이 단지 지나간 과거의 논쟁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의 전장상황에서 스텔스 전투기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냉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 및 한국의 공군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공군력 운용에 직접적인 지침이 되는 군사전략과 그 구성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군사전략은 목표(ends), 방법(ways), 수단(means)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Lykke는 강조하고 있다. Lykke가 언급한 방법 차원에서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은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능동적 억제전략이란 “핵･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도발에 대해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지도발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조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탐지식별-결심-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 Chain)을 구축”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킬 체인은 “적 이동식 발사대 등 주요 핵심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탐지-식별-결심-타격의 일련된 체계”이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한반도 전략환경을 고려, 적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종말단계 하층 방어 위주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의미한다. 2014년 3월 12일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서 긴급표적처리체계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지식 중심의 첨단전력강화를 위해 전장기능별 전력화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공중전력은 공중우세 확보 및 종심지역 정밀타격능력 확보를 위해 FX/KFX, 공중급유기, 항공통제기, 장거리공대지 유도탄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방호전력은 항공기 탄도탄 방어 및 화생방 방호능력 확보를 위해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비호복합전력, 신형 화생방 절차 등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능동적 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능력은 공군력이며, 이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군력에 대한 다수의 논문들 중에서 북핵이나 최근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력으로서의 공군력을 강조한 구체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홍철(2013)은 킬 체인 체계를 중심으로 대북억제 방안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군력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의 공군을 벗어나 항공우주력을 토대로 하는 전략공군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성훈(2014)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도발, 특히 북핵에 대한 선제적 자위권의 행사 방법으로서 킬 체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ISR(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정보･감시･정찰) 능력과 원거리 타격 능력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스텔스 성능을 갖춘 플랫폼이 선제적 자위권뿐 아니라 핵 억제 차원에서 중요하며, 연료 탑재량의 제한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정량의 공중급유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현실적 혹은 잠재적 적국의 현상타파적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해준다. 때로는 상대편이 현상유지를 타파하기 위하여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억제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 북한의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 등의 임박한 사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타격을 위협함으로써 혹은 직접적으로 타격함에 있어서 스텔스 전투기의 신뢰성은 매우 높다. 북한은 전략적 무기인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를 숨기고, 매우 촘촘한 방공망으로 보호할 것이며, 이동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타격수단 중에서 스텔스 전투기는 매우 유용하다. 한미연합전력은 북한의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 등의 사용이 임박한 경우 이를 선제타격하여 위협을 제거하는 킬 체인 개념을 갖고 있다. 걸프전 당시 F-16과 같은 비스텔스인 4세대 수준의 전투기로 폭격임무(bomb dropper)를 수행하려면 방공망 제압용 전투기, 엄호용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지원 항공기를 같이 운용해야 했다. 하지만 스텔스 전투기는 공중급유기를 제외한 지원 항공기 없이 단독으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