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억제력 강화 및 주변국 영토 분쟁 대응을 위한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공군 전력 확충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6091155471181_2

더구나 스텔스 전투기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결정 비용을 낮추고 상대방의 비용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그 유용성이 있다.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한 보복은 전통적인 방법을 통한 보복보다 정책결정자들이 예상하고 감내해야 할 비용이 훨씬 낮다. 이러한 보복의 낮은 비용을 상대방이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더 큰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존재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감행하였다고 했을 때,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한 도발원점･지원세력･지휘세력에 대한 보복의 청자(audience)는 지역 사령관이 아닌 평양의 정책결정자들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한 무력시위(show of force)는 적으로 하여금 심리적 위압감을 느끼도록 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는 북한의 핵심 엘리트에 대해 은밀하게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억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스텔스 전투기가 언제든지 평양의 정책결정자들을 은밀히 공격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효과적인 킬 체인의 운용을 위해서는 우수한 정보감시정찰시스템과 더불어 효과적인 타격수단이 필요하다. 한국군은 현재 금강, 백두정찰기 및 RF-16 등의 제한된 대북정보 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군은 KH-12 정찰위성과 U-2를 비롯한 전략적 수준의 ISR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군은 2018년에 고고도무인정찰기인 RQ-4 글로벌호크 4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사단급 무인기 사업도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것이라는 결정적인 정보와 증거를 전제로 킬 체인 수행 시 국방부는 소요시간을 30분 이내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탐지, 식별, 결심 등의 3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정도이며, 25분 이내에 목표를 타격하여야 한다. 현재 운용 중인 500여km 사거리의 타우러스 미사일 또는 270여 km 사거리의 SLAM-ER,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 2 또는 3, 함대지 미사일인 해성 2, 잠대지 미사일인 해성 3 등을 타격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대공제압전력이 포함된 다수의 패키지 임무가 이루어진다 해도 항공기 또는 미사일은 일정한 비행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미사일은 발사 후 목표수정이 불가능해 이동하는 표적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특히 북한이 최근 이동식미사일발사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동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타격자산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도 스텔스 전투기의 유용성은 매우 높다. 게다가 주요 핵시설, 미사일시설이 위치한 곳인 동창리나 풍계리 등은 평원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스텔스 전투기의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선제타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크게 소요된다. 이런 측면에서 스텔스 전투기의 타격은 레이더에 피탐되지 않고 목표에 접근하여 은밀하고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이 핵 혹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를 탐지하여 선제타격 및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준다면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줄일 것이고, 현상타파적 도발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물론 성공적인 위협제거가 스텔스 전투기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군사행동 편익을 계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억제가 실패하여 전시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나 한반도 유사시,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함으로써 공중우세(air superiority)를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으며, 스텔스 전투기 단독의 전략공격(strategic attack)이 가능하다. 미국의 항공전략가 Warden이 강조한 것처럼, 모든 공군작전은 공중우세 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중우세는 매우 중요하며, 공군의 최우선 임무가 되어야 한다. 전시가 되었을 때 한미연합공군은 무엇보다 공중우세를 확보해야 하며, 스텔스 전투기는 그러한 시간을 훨씬 단축시켜줄 뿐만 아니라 보다 확실하게 공중우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공중우세와 더불어 스텔스 전투기가 갖는 전략적 유용성은 전략공격작전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공격작전은 적의 지휘부･전략기지･발전소 등 수많은 전략 중심을 동시에 공격하는 병행공격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공군전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략 수십 대 이상의 스트라이크 패키지(strike package) 개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4년 현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이 보유한 F-15K는 동북아에서 가장 우수한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공군작전은 전투기 자체의 플랫폼(platform)만을 활용한 작전이 아니라, 조기경보기를 포함한 ISR을 기반으로 한 작전 개념이며, 공중급유기를 통해 작전반경을 확대시키는 개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의 공중급유기를 보유한 중국과 일본의 전력에 비해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예상되는 영토분쟁에 있어서 한국 공군이 보유한 대응능력의 취약성은 2020년 전후에 가속화될 수 있다. 2014년 현재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수는 약 450여 대 수준이지만, 2020년대 중반까지 240여 대가 노후기종으로 도태될 예정이다. 먼저 2020년이 되면 기존에 보유했던 F-5, F-4가 도태되면서 한국국방연구원이 한국 공군의 적정 대수로 판단하였던 430여 대에 비해 350여 대만 보유한 상태로, 80여 대 수준의 전투기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계획된 대로 FA-50 60여 대와 F-35 40여 대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2020년 중반이 되면 310여 대 수준이 되어, 2014년 대비 140여 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이어도 상공에서의 방공식별구역 중첩과 일본과의 독도 분쟁 가능성 등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군사적 긴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이어도 상공에서 분쟁 발생 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항속거리가 가까운 대구기지에 F-15K 60여 대가 배치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항저우 시에 50∼70대의 JH-7 전폭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일본은 쓰이키 공군기지에 F-15J 14대와 F-2 20대 등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공군에게는 공중급유기가 없기 때문에 작전지속능력이 제한적이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전시에 최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공중우세와 전략적 중심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전략공격작전 등 전략적 차원의 전력으로 F-15K를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 대한 공군력 운용에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F-15K를 운용함에 있어 일부는 대북 억제 개념의 전력으로, 또 다른 일부는 주변국과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의 개념으로 운용해야 한다. 둘째, 주변국인 일본 및 중국과의 영토분쟁 발발 시 대처할 수 있는 거부적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 국가들은 우리에 비해 경제적 또는 군사적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영토분쟁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우리가 그러한 거부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야 한다. 더불어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 기술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이미 5세대로 평가받는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중이거나 개발하였고, 일본도 스텔스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2025년까지 KF-16 이상의 능력을 갖춘 미디엄(Medium)급의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생산할 계획(명순영, 2014)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10년 후 4세대 또는 4.5세대 수준의 전투기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과 일본은 최소한 5세대 플러스 수준 이상, 어쩌면 6세대로 평가받는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중 간 또는 한･일 간 최대 1.5~2세대 수준의 기술격차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며, 군사과학기술이 전쟁 억제 및 승리의 결정적인 독립변수 중 하나가 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