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현황과 기술적 역량 분석을 통한 한국의 안보 억제력 확보 필요성 doc_id PCY_201506091155471181_3

이렇듯 스텔스 전투기의 전략적 유용성과 더불어 스텔스 전투기의 한계점 -탐지기술의 발달로 레이더에 피탐될 가능성, 실전에서 증명된 효과의 제한, 스텔스 상호 전투 시의 자료 부족, 비용 문제, 무장량의 제한 등- 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향후 공군력의 발전방향을 논함에 있어 위협성격의 변화와 대북한 및 대주변국에 대한 억제력을 어떻게 유지, 강화할 것인가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영토분쟁을 포함한 불확실한 안보환경 속에서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잠재적 적국에 대한 방어력보다는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미사일 개발 제한 등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국들이 현상유지를 바꾸려는 시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양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현황과 운용 개념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특히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은밀성을 갖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는 양적 불균형을 자국에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점은 2018년이 되면 주변국 모두 이러한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미국은 F-22 180여 대를 비롯하여 F-35를 대량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은 2011년에 J-20 스텔스 전투기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2014년 시제기를 생산했으며, 2020년 실전배치를 시작으로 500대의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도 2011년에 F-35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2016년 4대 도입을 시작으로 4대 미･일 공동생산, 34대 자체 생산 등 총 42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노후화된 F-15J를 도태시키면서 이 중 100여 대를 F-35로 대체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한 대로 진행된다면 일본은 140여 대 이상의 F-35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 공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0대의 F-35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추후에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20대 추가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통적으로 지상군 중심이었다. 하지만 지난 1990년대 초반 미국 주도의 걸프전은 현대전에서 공중전이 얼마나 중요하며, 특히 스텔스 전투기가 얼마나 어떻게 유용하게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중국 지도부에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안보전문가들과 학자들에 의하면, 중국의 스텔스기 개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전투기는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소련의 전투기를 도입, 라이선스 생산, 혹은 모방을 통해서 자국의 공군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1990년 대 이후 중국은 독자적인 항공기술과 전투기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분투하였다. 그 결과 지난 15년간에 걸쳐 중국 항공방위산업의 발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그 속도로 보아 향후 10∼15년 사이에는 미국과의 격차가 매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시도는 1990년대 후반에야 처음으로 관측되었고(양욱, 2013, pp. 278-279),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3세대 스텔스 전투기(5세대 전투기)에 필적할 전투기를 개발하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2011년 1월 11일 미 국방부장관의 방중기간에 공개된 스텔스적 외양을 갖춘 J-20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보다 크기가 작은 J-31을 선보임으로써, 미국과 유사한 형태인 하이(high)급 스텔스 전투기와 수출이 가능한 로우(low)급 스텔스 전투기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이후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사진 자료에 따르면, 기체의 성능이나 스텔스 기능이 조금씩 변형,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IHS Jane’s Weekly Defence에 따르면 2017년경에는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측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은 H-6와 같은 폭격기가 상대방의 전투기 및 대공미사일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중･장거리 스텔스 폭격기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먼저 가장 주요한 점은 과연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얼마나 스텔스적인가”이다. 즉 레이더 반사 단면적(Radar Cross Section)을 최소화시키는 등 적에게 들키지 않을 기술적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공개된 중국의 J-20과 J-31은 무장창을 내부화하고, 기체의 전반적인 설계에서 RCS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어느 정도 기술적 진보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RC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이외의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는 중국의 기술적 달성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레이더 전파 에너지를 흡수하여 열이나 다른 에너지로 변화시켜 RCS를 줄이는 레이더흡수소재(Radar Absorbent Material)를 전투기에 도포하는 방식은 아직 그 효과성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다. 다른 요인으로는 전파방출통제, 음향 신호, 적외선 신호, 광학 신호 등에 대한 스텔스 기술 역시 아직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기술을 실제 운용 가능한 정도까지 기체에 통합시키기에는 아직 기술적 장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많은 관찰자에 의하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는 여전히 러시아의 엔진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J-20 전투기의 첫 번째 시제기는 러시아 엔진인 AL-31을 장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0년 중국과 러시아는 연례 방위기술협력회담에서 러시아의 T-50 전투기에 장착된 (AL-41) Type 117S 엔진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곧 J-20 개발 프로그램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지난 2014년 2월 16일 중국의 안보 타임스 온라인(Securities Times Online)은 시제기가 J-20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15톤 추력의 WS-15 터보팬이 2014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다른 출처에 따르면 WS-15 엔진은 2020년까지는 준비되지 않을 것이며, 당분간 러시아제 13.5톤 추력의 Saturn AL-31F-M1을 장착하고, 향후 14.3톤 추력의 AL-31-M2 혹은 14.5톤 추력의 117S를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먼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레이더 기술의 확보에 힘쓸 것임이 자명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미국의 F-35가 중국의 052D급 구축함에 의해 350km 떨어진 곳에서 탐지되고 추적되었다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에 의해 보도되었다. 그리고 미 군사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F-35 스텔스 전투기가 러시아와 중국의 레이더에 의해 탐지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복합 레이더 체계를 개발한 상태라고 설명하여, F-35에 대한 맹신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전력 불균형을 막기 위한 비대칭적 공군력(예를 들면 무인기 등)을 확보하기에 힘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를 최대한 빨리 개발, 운용함과 동시에 시간적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