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 전략과 스텔스 기술의 전략적 유용성 및 안보적 시사점 doc_id PCY_201506091155471181_4

일본은 2013년 국가안보전략과 신방위대강을 통해 패전 이후 최초로 국가의 기본적인 전략이 담긴 안보전략을 수립하였다. 조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및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설정이라는 상황에서 발표된 신방위대강 개요에는 “주변 해･공역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넓은 지역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2013년 12월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기조에서는 방어 및 외교능력의 향상과 미일동맹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전략문서는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미일동맹을 중국 또는 북한을 상대하는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14년 방위대강계획에서 합동기동방위력을 명시한 것은 해군력과 공군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원거리의 적을 기습 공격하는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새로운 방위대강의 핵심은 기동성을 높여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투기의 비행시간을 확대시켜 주는 기동성 강화 측면에서 현재 4대의 공중급유기로 1개의 비행대대를 운용 중인 것을 2개 대대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방위대강에 반영하였다. 2020년이 되면 동북아의 4강을 비롯하여 한국까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2020년부터 500대 이상의 J-20을 실전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이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42대의 F-35 외에 기존에 보유한 F-15J의 노후기종 100여 대를 F-35로 대체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비해 양적인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이 개발한 5세대 전투기인 J-20, J-31 운용 개념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F-35를 계획대로 확보할 것이며, 6세대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 확보를 위해 집중할 것이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4년 5월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공식 표명하였다. 일본은 주변국과의 갈등 또는 마찰 발생 시 집단자위권 행사의 주요 도구로써 스텔스 전투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일본은 2011년 스텔스 전투기 F-35 42대를 F-4전투기의 후속기종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일본 방위성은 2013년 12월 18일 NHK 방송을 통해 항공자위대의 F-15J 전투기 가운데 구형을 신형 전투기로 교체할 경우 대부분을 F-35로 대체할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대체된다면 F-35는 100대 이상의 전력으로 유지될 것이다. F-15의 구형 모델 100대를 F-35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았을 때, 일본이 보유하게 될 F-35는 140대가 넘을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도입하기로 계획한 42대의 F-35 가운데 4대만을 완제품으로 수입하고 나머지 38대는 일본 미쓰비시가 미국의 핵심기술 원조를 통해 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대공 무장 장착에 있어 마하 4의 속도와 100km 사거리를 자랑하는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이다. 일본 내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한다는 의미는 일본이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함에 있어 미국의 핵심기술 대부분을 획득함을 의미하고, 기존에 일본이 보유한 항공전자 기술 등이 접목된다면 일본은 F-35를 능가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스텔스 전투기의 한계 역시 존재한다. 먼저 동북아시아에서의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은 각국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이는 서로 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군비경쟁과 오판의 가능성을 높여 오히려 역내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국은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다. 또한 스텔스 전투기가 적의 방공망에 식별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스텔스 전투기는 여전히 최소한의 공중우세가 확보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격추의 가능성이 비스텔스 전투기에 비해 현저하게 적지만, 격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은 코소보전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 요컨대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스텔스 전투기가 갖는 전략적 유용성은 정책결정자들의 선택안을 증가시키고 기회비용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유용성은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에 대해, 그리고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주변국과의 영토적 마찰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증대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북한이라는 전통적 위협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등 이중적 부담을 갖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예측 가능한 사례를 모두 도출하여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즉 우리의 현 능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 증강과 각각의 사례에 대한 연습 및 훈련을 통해 생존적, 사활적 이익인 국가방위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은 경제논리보다는 생존적 수준 또는 사활적 수준의 국가이익과 안보논리에 우선한 정책결정자의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