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무기체계 SW의 정의와 주요 특징 및 국산화의 개념, 필요성, 현황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6091158453081_1

또한 국방분야 SW를 탑재 형태별로 구분하면 무기체계 내장형 SW와 정보화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무기체계 내장형 SW는 각종 무기체계에 내장되어 해당 장비의 임무수행에 전용으로 제공되는 SW를 의미하며(방위사업청예규 제161호, 2013, p. 7), 전차, 항공기, 함정, 유도무기, 통신장비 등 무기체계에 탑재되어 해당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화시스템은 각종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장관리정보체계와 자원관리정보체계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전장관리정보체계는 무기체계 중 정보를 수집, 가공, 전달, 전시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컴퓨터, SW, 데이터, 통신수단이 통합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SW 중심의 체계로서 범용컴퓨터를 활용하는 체계를 말하며, 지휘통제･전투지휘, 군사정보체계 등으로 분류된다(국방부훈령 제1707호, 2014). 이를 종합하면 무기체계 SW는 전차, 함정, 항공기 등 개별 무기체계에 탑재된 내장형 SW와 정보화체계 중 무기체계로 분류된 지휘･통제 등의 전장관리정보 체계 SW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무기체계 SW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능력과 역할이 다양해지며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SW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즉응성이 필요하다. 즉응성은 많은 정보들을 주어진 시간 이내 처리하거나 실시간적으로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무기체계 SW는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을 주어진 시간 이내 처리하거나 실시간적으로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될 경우 아군의 작전이나 인명에 결정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명령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즉응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무기체계 SW는 전투나 전쟁을 수행하는 체계이므로 원하는 시간이나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시스템이 예상치 않게 정지하거나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간섭 없이 고장 예측, 회피, 감내,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구현되어야 한다. 셋째, 복잡성이다. 무기체계 SW는 하드웨어(Hardware: 이하 HW)와 동시에 개발되고, HW 형상변경이나 요구사항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기체계의 운용개념, 수행하는 임무, HW 및 SW에 대한 전문지식 등이 필요하다. 또한 SW에 대한 단위시험 및 통합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SW와 HW 통합시험, 체계개발 시험평가 및 운용 시험평가 등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무기체계 SW는 개발 및 환경이 복잡하고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넷째, 통합성 구현이 필요하다. 무기체계 SW는 HW의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연동이 요구되는 다른 시스템들과 통합적으로 성능을 발휘해야 한다. 즉, 다른 시스템과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구현해야 하며, 개발이나 운용 환경 등도 다른 시스템들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산화는 필요한 물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수입하던 것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입품을 대체하는 것이다. 국방분야의 국산화는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국외 도입 장비･부품 및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외 설비를 사용하여 생산하려는 제반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방위사업청 훈령 제270호, 2014), 부품국산화는 군 운용장비에 사용되는 부품을 그와 동일한 품목으로 생산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형태라고 기술하고 있다(국방부훈령 제1707호, 2014). 국산화를 기술 확보, 설비 구비 및 생산 장소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확보 측면에서 국산화는 반드시 독자적으로 국내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산화는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확보된 기술뿐만 아니라 외국기술도 활용이 가능하다. 즉, 다른 국가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국내 기술과 협력하는 것도 국산화 범위에 포함된다. 둘째, 설비 구비 측면에서 국산화는 국내 설비뿐만 아니라 국외 설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국산화는 “국내외 설비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국산화를 위한 설비는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확보하든지 필요한 경우 외국의 설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셋째, 생산 장소 측면에서 국산화는 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최종 제품에 대한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국산화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다른 나라의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에도 국산화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최종적으로 생산 또는 제작하는 과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져야만 국산화로 볼 수 있다. 국산화 정의와 내용을 종합하면, 국산화는 최종적인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국내 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의의 기술과 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산화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산화의 필요성을 몇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산화는 신속하고 안정된 공급여건 조성으로 인하여 무기체계 가동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에서 도입한 무기체계들은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수리부속이 없어서 국내에서 정비가 곤란할 경우에 수리부속을 요청하거나 장비를 생산한 국가로 보내서 정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여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산화로 개발된 무기체계인 경우 국내업체를 통하여 무기체계 관련 장비 및 부품들이 안정되게 조달되어 요구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경제성 있는 부품공급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외국에서 도입한 무기체계는 장비 및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영 유지비가 비싸고, 외국 장비나 부품 공급업체의 부당한 가격인상이나 수리부속 품목에 대한 가격폭등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또한 외국 장비나 부품이 단종되면 해당 장비나 부품의 조달원을 찾기가 쉽지 않고 수입단가도 국내생산 부품에 비해서 높다. 따라서 국산화를 통하여 외국 도입 대비 경제성 있는 부품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 응용 SW 국산화율은 전체적으로 80% 수준이며, 지상 및 해상 무기체계 응용 SW는 대다수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으나, 항공분야 무기체계 응용 SW는 30% 수준으로 미흡하다. 운영체계나 미들웨어 분야는 국산화율이 1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국산화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신뢰성, 호환성, 편의성 등이 우수한 외산 SW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취약 분야인 항공분야 무기체계 응용 SW, 운영체계, 미들웨어 등에 대한 국산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무기체계 SW 기술 전망이다. 무기체계 SW는 첨단 장비와 융합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부여된 명령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로 수행하게 되었다. SW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SW는 필수적인 기술로 변화하였다. 전투기가 수행하는 기능 중 SW가 차지하는 비율은 수십 배 증가하고 있고,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형 전투기일수록 SW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