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환경 분석 및 SWOT 전략을 활용한 무기체계 SW 국산화 추진 방안 doc_id PCY_201506091158453081_2

이러한 여러 국가들의 SW 산업 정책을 종합하면 국가별 SW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정부 주도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기술을 주도하거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SW 분야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핵심 SW 기술에 대한 이전기피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둘째, SW 경제 환경 측면이다. 2012년 국내 SW 총 생산액은 31.5조 원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소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평균 6% 성장을 하고 있고, 수출액은 2012년에 22.4억 불로 2007년 이후 평균 24%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SW 관련 생산과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SW 분야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여도는 증가할 것이다. 무기체계 SW 국산화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단계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경영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산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SW 부처합동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SW 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은 SW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우수한 민간기술을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하여 SW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분야 SW도 정부 수요를 창출하여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선점을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고 SW의 기술적 측면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은 전문적인 SW 패키지 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베디드 SW, ERP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공개 SW 활용 및 공공부문의 기술지원과 역할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SW 관련 해외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SW 기술 확보, 인력 양성, 임베디드 SW, 해외아웃소싱,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SW 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주도의 기술 및 시장독립 추구를 위해 표준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R&D 센터 유치에 힘쓰고 있다. 환경 분석은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나누어진다. 외부 환경은 거시적 환경과 산업 환경으로 구분한다. 거시적 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환경 등을 포함하며, 산업 환경은 산업 내 고객, 경쟁자, 공급자 등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고객, 제품, 기술, 경쟁, 자원 등을 포함한다(주성종 등, p. 46). 혹은 거시적 환경을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정치적, 국제적 환경으로 분류하거나 산업 환경을 경쟁자, 공급자, 대체재, 수요자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며(이장우, 2001, pp. 70-71), 외부 환경 전체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박춘엽･김성희, 1992, pp. 66-70). 여기에서 정치적 환경은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등을 분석하며, 경제적 환경은 개별 산업에 관계되는 경제 환경이고(조동성, 1999, p.162), 사회적 환경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구성원의 가치의식 변화 등이며(이학종, 1997, p. 156), 기술적 환경은 기술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이장우, 2001, p. 73). 내부 환경은 조직의 울타리 안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활동을 설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보유자원과 내부역량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보유자원과 내부역량 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경쟁사와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경쟁적 위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하는 것이다(예하미디어, 2004, p. 56). 이러한 내부 환경 분석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중심으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고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또한 부족한 능력은 어떻게 보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개한다(박동준, 2005, p. 183). 따라서 내부 환경은 재무, 인적, 기술, 조직 환경 등으로 구분하며, 내부의 자본과 능력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도출할 수 있다. SWOT 분석은 조직의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 요인 및 내부의 강점과 약점 요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조직이 처한 전략적 사항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분석 해주는 도구이다. 환경 분석을 통하여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4가지 형태의 전략을 수립한다.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공격적인 전략(이하 SO 전략)과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우회전략(이하 ST 전략), 약점을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만회전략(이하 WO 전략), 그리고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생존전략(이하 WT 전략) 등이다. 이러한 4가지 전략을 만들어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SWOT 분석기법이다(주성종･김중배･김미숙･노병옥, 2010, pp. 58-59).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전략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흔히 파악된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SWOT Matrix를 작성하게 된다. 상황분석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상황분석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개발된 도구가 SWOT이다. SWOT 분석은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Matrix를 통한 교차분석을 활용한다. 내부의 강점과 약점요인을 한 축으로 하고, 외부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다른 축으로 하여 분석한다. 이는 외부와 내부의 환경을 동시에 살펴보고 문제점을 쉽게 파악하며, 전략을 도출하는 데 용이하다. Matrix의 작성표에서 교차분석된 내용으로 4가지 형태의 전략을 도출한다. 첫째, SO 전략은 내･외부 상황이 모두 유리한 상태에 있으므로 도전적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조직은 내부 역량을 외부 기회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전략의 초점을 모으면 된다. 둘째, ST 전략은 조직의 강점인 분야 시장에 침투하며, 관련 분야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WO 전략은 조직의 취약한 분야를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 역량에 따라 조직의 목표를 적절히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역량을 키우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WT 전략은 위협을 피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기체계 SW 국산화는 자주적 국방역량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국이 보유한 정보화 분야 인프라와 SW 국산화 추진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할 때 무기체계 SW 국산화를 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무기체계 SW 국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추진전략 수립과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기체계 SW 국산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전략 수행이 필요하다. 첫째, 국산화 취약분야에 대한 개발이 강화되어야 한다. 응용 SW 중 취약한 분야인 항공무기체계에 대한 국산화 추진이 필요하고, 미들웨어 및 운영체계의 취약 기술을 핵심기술 과제로 우선 반영해야 하며, 기 개발 완료한 상용 SW에 대하여 국방분야에 적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핵심 SW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무기체계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들웨어 및 운영체계의 취약 기술 등 SW을 적극 발굴하여 핵심기술 과제로 우선 반영해야 하며, 무기체계별 공용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핵심기술기획서나 국방중기계획에 미들웨어 및 운영체계 핵심기술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반영해야 한다. 넷째, 개발이 완료된 상용 SW에 대하여 국방분야에 적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무기체계 시범적용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운영체계인 경우는 체계가 단순하고, 경제적 효과가 큰 무기체계를 선정하여 적용하며, 미들웨어는 적용 대상을 선정하고, 특화하여 개발한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섯째, SW 국산화에 대한 사업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핵심 SW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의 국산화 효과 및 국방분야 SW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하여야 하며, 핵심기술 중기계획 및 예산 반영 시 SW 기술개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무기체계 SW 국산화 향상을 위해서는 개발업체 지원제도 강화, 국방 SW 적정비용 산정, 업체 참여 유도, 업체 소유권 지원제도 강구, 국산 SW 우선 구매 및 SW 절차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을 몇 가지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W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제도가 강구되어야 한다. 무기체계 SW 개발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선발하여 방산업체 수준의 혜택을 지원하거나 개발 시 개발업체의 SW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무기체계 SW에 적정한 비용을 산정하고, 개발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업체 소유권 지원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무기체계 SW의 특성을 고려한 SW 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외국부품 수입가격 인정 제도나 성과공유제 등을 통하여 SW 국산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개발한 SW에 대하여 업체가 일정 수준의 소유권을 보유하도록 제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산화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취약분야 전략수립, 무기체계별 공용 플랫폼 개발, 개발 SW 적극 발굴, SW 국산화 확대, 취약분야 국산화 증진, SW 국산화 개발 신속한 추진, 개발 SW 적용성 확대 및 SW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을 몇 가지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분야를 식별하여 기획단계부터 국산화 전략을 수립하고, SW 국산화를 확대해야 한다. 취약한 무기체계별 핵심이 되는 응용 SW를 식별하여, 장기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핵심기술기획서에 무기체계별 SW 국산화 전략을 반영하고, 체계개발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주요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SW 국산화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응용 SW 중 취약한 분야인 항공무기체계 SW에 대한 국산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 SW 국산화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소형무장헬기개발사업이나 보라매개발사업 추진 시 응용 SW에 대한 국산화 증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필요시 핵심기술개발이나 핵심 SW 개발사업을 통하여 SW 국산화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