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군 운영과 의사결정을 위한 군수회계 도입의 필요성, 원가 관리 체계의 고도화 및 조직적 통합 방안 doc_id PCY_201506091159431691_2

둘째, 군수회계는 연구개발 단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비용개념이 연구개발단계의 종속변수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독립변수로 인식되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다. 즉 독립변수로서의 원가(CAIV; Cost As a Independent Variable)가 적용된 것으로 원가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셋째, 운영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고번호가 없는 군수품이 전력화되어 셋트화된 품목으로 야전에 수요지 직납으로 입고되는 경우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거래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의 왜곡으로 투명성이 저하되며 거래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회계적으로 접근하면 품목단위별로 원장에 기록되고 있으므로 낱개의 수리부속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낱개의 수리부속이 무재고번호 상태에서 거래되면 다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1980년 후반에 쿠퍼와 캐플랜(Cooper & Kaplan, 1988)에 의해서 고안된 ABC는 전통적인 원가시스템의 부적절한 원가배분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방법이다(Gregory, 2009). 부적절한 원가배분 기준은 간접비 배분에 대한 사항이다. 간접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활동(activity)이며 여기서 활동이란 원가의 대상으로 활동의 누락은 원가가 누락되었다는 의미이다. 활동은 직접활동과 간접활동으로 구분된다. ABC를 작전분야에 적용하여 보자.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직접활동으로 군 본연의 활동이다. 그렇다고 매 순간 작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작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사후에 처리하는 활동이 있다. 사전활동과 사후활동은 작전을 직접 수행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간접활동에 해당한다. 간접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배부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비목에 배부하여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군이 훈련병 양성을 위해 직접투자 하는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는 훈련병 양성 부문의 직접원가 구성 요소가 된다. 이에 비하여 수도료, 건물 운영비 및 차량 보험료 등은 군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이므로 모든 훈련병 양성의 원가에 포함시키려면 일정한 기준이 요구된다. 상기 비용은 훈련병 양성을 위한 간접비로써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훈련병 양성의 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부문별 원가계산의 보조부문은 간접비 배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조 1과 보조 2로 구분하였다. 양성부문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나누어 투입비용을 제시한 것이다. 부문별 원가계산에서 사용된 비용들은 병력별 원가계산을 하는데 차변요소로 이기(移記)되어 하나는 소총수 원가를 산정하고 또 다른 하나는 정비병 원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현재 군수와 관련된 시스템은 군수참모부에서 운영하는 군수정보시스템, 재정병과에서 운영하는 국방관리회계시스템,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계약관리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등 다양하다. 여기에 군수회계를 도입하자면 의사결정자만의 혼란이 아니라 사용자 역시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업무체계를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군수사와 군지사의 인원을 야전의 편성부대 또는 단위부대 급으로 전환하여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군수사의 업무는 통계기법에 바탕을 둔 분석 위주의 업무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면 이는 군수업무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단계적인 적용을 위한 노력이다. 앞서 국방관리회계제도의 교훈과 은행 및 기업으로부터 학습한 내용을 상기하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여긴다. 위의 사고를 확대하여 군의 군수참모부와 전력참모부는 종합된 군수회계 결과를 전력부와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전력부가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주무 부서로서 소요를 종합하기 때문이다. 운영유지분야에 대한 거의 모든 소요발생의 원천은 야전에 있고 야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소요이다. 현재 군수참모부의 주관으로 연구개발 업체가 ILS-P(Integrated Logistics Support-Plan)를 작성하지만 이 역시 전력부에서 작성하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야전에 바탕을 두지 않은 전력부는 군참부와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확보된다면 ILS-P를 군참부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소요는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상에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참부가 ILS-P에 관여하면 업무 중복이 발생하여 비용이 증가한다.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로 구분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며 비능률적인 업무 체계이다. 따라서 군수참모부와 전력부를 통합한 후에 군수정보와 작전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손병식,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