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활용 및 설득의 기술, 경제 발전 요인, 스마트 행정 서비스, 과학 수사와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주제에 관한 정보 doc_id PCY_201506100248002221_7

그간 세계 각국에서는 민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저작물의 개방·공유 정책을 도입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의 개방과 활용을 위한 이용절차 및 방법의 부재, 권리 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유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공공기관 스스로도 공공저작물의 유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2월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인 공공누리 제도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공공누리 제도가 운영되었지만, 많은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개방해도 되는 것인지,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정보센터를 통해 공공기관물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처리를 지원하고, 공공누리 확산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공공누리는 앞으로도 정부 3.0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공누리를 통해 개방되는 공공저작물은 일반 국민들의 취미,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기업의 제품 개발,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물쇠, 도어락 회사를 운영하는 김 사장은 웹서핑 중 문화포털(www.culture.go.kr)에서 전통디자인 메뉴의 콘텐츠를 보다 공공누리 마크를 발견하였다. 자세히 읽어보니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무료 저작물이었다. 김 사장은 전통문양 콘텐츠 중 도깨비 문양인 귀면문에 눈길이 갔다. 이 문양은 악귀의 칩임을 방지하는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어 자물쇠, 도어락에 적용하면 제품을 차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 사장은 즉시 제품디자인 개발을 추진하였다. 제품 출시 6개월 후, 귀면문 모양의 도어락은 외국 바이어가 문의해올 정도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김 사장이 활용한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들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알려주는 표시 제도이다. 안광복의 『철학자의 설득법』(어크로스)은 고대 희랍철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의 학문적 이력답게 고대 수사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등을 아우르며 구체적인 설득과 소통의 방법을 조언한다. 생각이나 관념보다 구체적인 사실 자체에 주목하라는 조언이 인상적이다. 외국 생활을 오래한 티를 내면서 젓가락을 포크처럼 사용하여 음식 먹는 사람, 속된 말로 ‘진상’을 비판하려면 “외국물 오래 먹었다고 우리 문화를 업신여기면 못써”라고 하기보다 “젓가락을 포크처럼 쓰는 일은 올바르지 못해”라며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좋다. 질문도 마찬가지여서 예컨대 “연금제도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것보다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묻는 것이 낫다. 설득과 소통의 기본에 관하여 저자는 ‘인디언 스틱’의 사례를 전해준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회의를 할 때면 막대기를 쥔 사람만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끼어들거나 반론을 펼 수 없었다. 발언자는 자기 말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됐다는 확신이 들면 막대기를 다음 사람에게 넘겼다. ‘인디언 스틱’의 의미는 무엇일까? 샘 리스의 『레토릭: 세상을 움직인 설득의 비밀』(청어람미디어)은 고대 희랍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키케로, 셰익스피어, 링컨, 마틴 루터킹, 윈스턴 처칠, 마가렛 대처, 버락 오바마, 스티브 잡스, 제니퍼 로페스, 에미넴 등이 남긴 말과 글을 분석하여 설득의 힘을 키우는 방법을 안내한다. 저자가 역사적인 설득의 달인들에게서 찾아낸 성공적인 설득의 과정은 발견, 배치, 표현, 기억, 연기 등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발견’은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이야깃거리와 메시지를 찾는 것이다. ‘배치’는 이야기와 메시지 자료를 가지고 주장의 강약을 조절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잡는 것이다. ‘표현’은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기대와 기분에 맞춰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유머나 말의 리듬이 예가 될 수 있다. ‘기억’은 간략한 메모를 준비했더라도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기억하여 말하거나 연설하는 것이다. 그런 말에 청중은 더욱 집중하고 마음이 움직인다. 마지막으로 ‘연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속도다. 대다수 사람들은 많은 사람 앞에 서면 말이 빨라진다. 초조할수록 더욱 빨라지는데, 이럴 때는 일부러 말을 아주 천천히 하는 게 좋다. 제1세션의 주요 발제 내용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요인으로 시장경제체제의 선택과 개발, 수출지향적 개발전략, 인적자원개발, 마지막으로 기술혁신 등을 살펴본 것이다. 경제발전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많은 질문과 열띤 토론이 있었다. OECD 국가의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토대로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이 경제발전이 정치·사회·문화발전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한다. 발표에서는 한국경제의 발전요인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발전과정 분석을 통해 정책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고등교육 질 개선을 위해서 대학의 국제적 역량 강화, 대학에서의 창의적 연구 개발, 새로운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대학 경영의 독립성 추구, 기술개발 수준의 질적 향상 등이 정책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정책 제언은 라오스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직장인 김 씨는 집 근처 주택가 도로가 깊게 파인 상태로 방치되어 운전에 불편함을 느꼈다.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디에 해야 할지 찾는 것이 귀찮아 매번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뉴스를 통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알게 된 김 씨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파인 도로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신고했다. 위치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사진과 위치가 해당 기관으로 바로 전송되어 접수 처리되었다. 민원을 접수한 도로관리 담당 공무원 박 씨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도로의 정확한 위치와 패임 정도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신속히 도로를 복구하였고 조치결과를 김 씨에게 통지하였다. 김 씨가 활용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행정자치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지능형 기능을 행정서비스에 접목하였다. 이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기관을 알지 못하더라도 신고 위치가 GPS를 통해 파악되어 민원이 관할 시·군·구로 자동 접수되어 처리된다. 또한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간편하게 촬영, 첨부할 수 있어 민원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하며,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걸맞은 형사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고, 용의선상에 오른 자들의 신원이나 행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언론보도나 범죄수사 드라마 등을 통해 범행수법이나 수사기법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범죄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이나 족적 및 머리카락 등을 찾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는 증거확보나 유죄입증은 물론이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나, 그 과정에서 종종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일례로 종전에 수사관들이 미행이나 잠복을 통해 수행해 왔던 용의자의 행적 파악 업무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기술적 장치에 의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행보다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수사관들의 밀착 추적에 비해서 오히려 사생활의 침해 정도가 작다는 반론이 전개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