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위기와 변동 양상을 분석하고,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의 비용과 편익을 고찰한다. doc_id PCY_201506100901108471_1

체제전환이란 사회학적으로 사회변동의 개념에 해당하는데, 사회변동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최대의 난점은 바로 ‘사회란 무엇인가?’, ‘변동의 경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로서, 바로 자신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변동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기도 전에 자신의 내부에 이미 근본적인 사회학적 논쟁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조건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체제란 무엇이며,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가?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전환된 것이며, 한편 외면상 전환된 것으로 보일지라도 본질은 전환이 아닐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체제전환’ 연구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 사회부문의 체제전환 연구는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한 통일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러시아 체제전환의 경험으로부터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함이다. 비용·편익 분석이란 여러 정책대안 가운데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편익을 비교·분석하는 기법을 말한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기존체제의 개량이 아닌 성격을 달리하는 상이한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특징을 지니며, 이는 사회주의독재체제에서 시장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핵심영역은 경제적 시장화를 필두로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적 자유화를 포함한다. 경제분야에서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핵심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시장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이며, 이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진정한 의미의 대의민주주의체제로 전환이 주요한 체제전환의 목표가 된다. 사회적으로는 획일적 전체주의에서 다원주의적 문화와 사회적 자유의 확산이 주요한 과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비용·편익의 평가는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시장화, 사회적 자유화의 진전 정도와 효율적 추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위기 현상이 나타난 것도 문제였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소비에트 사회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을 이제 더는 보여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기의 발생 원인은 사실 소비에트 체제 안에 있었다. 중앙 집중적 계획으로 운영되는 기본적 경제제도는 복잡하게 뒤얽힌 상품·화폐 유통의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지방과 각 경제부문에서 중앙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고, 허위보고, 뇌물, 매수로 덮인 채 허울만 좋게 굴러갔다.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는 각각 따로 놀았다. 정치 영역에서는 중앙권력이 사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위기를 드러내었다. 중앙과 지역 간 모순의 증가, 민족 간 분쟁의 첨예화는 소비에트 제국의 위기를 예고했다. 특히 발트국가들,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등에서 러시아인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다. 이데올로기 영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인민 우호, 서구와의 경쟁, 국민 복지 증대, 사회적 평등 강화, 집단주의의 발전과 같은 가치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들은 1960～1970년대에 사회의 문화적 통합을 유지하는 데서 일정한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1980년대 초에 이르자 주민 대부분이 이것을 더는 믿지 않게 되었다. 위기는 점차 팽배해졌고, 마침내 사회 상하층 사이의 ‘사회적 계약’ 이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인텔리겐치아로 표상되는 중간 계층도 합당한 지위를 잃었다. 전문가 집단은 서구로 이민하기 시작하였고, 소연방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가 뒤처지는 원인과 자신의 개인적 운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소비에트 체제의 원칙적인 문제와 비효율성, 따라서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새로운 사회세력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수많은 위기 현상들이 드러나자, 젊은세대의 당 노멘클라투라를 중심으로 소비에트 형의 국가 관료적 ‘사회주의’를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진짜 사회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로 개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미 세계적으로 불고 있었던 지식사회와 정보사회의 바람은 사회적 발전에서 인간적 개인의 역할과 능력이 제고되고 전제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소비에트 형태의 사회, 특히 소연방에서 인간은 노동력의 단순 담지자, 경제시스템에 박혀 있는 ‘노동자원’의 한 작은 나사 정도로 취급되었다. 사회 발전에서 인간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는 모든 소비에트 체제 붕괴의 가장 총체적인 원인이었다. 소비에트 체제의 위기 속에서 러시아에서는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1990년대 옐친의 급진적 개혁이 일어났다. 이러한 개혁은 정치 경제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었고, 사회부문은 이것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사실 이러한 개혁 과정은 러시아에서뿐만 아니라 구사회주의권 대다수 국가에서도 전면적으로 진행되었다. 러시아는 자신의 지정학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또 소비에트와의 단절과 연속성 속에서 개혁을 통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년간 전개된 사회변동은 국가에 의해 수행된 경제정책의 성격과 변화, 새로운 시장 영역의 발생과 특징, 시장에 대한 국민의 적응 수준에 따라 몇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부문의 체제전환은 다분히 정치·경제 변동으로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지만, 다음의 사회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은 기본적으로 사회변동 자체에 초점을 둔 경계이자 시기구분이다. 러시아의 체제전환 양상은 1990년대 초부터 바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결과는 2000년대 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대체로 부정적 결과는 2000년대 초까지,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는 그 이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경계는 명확한 형태로 그어지지는 않는다. 체제전환의 결과 새로운 사회 제도, 유형, 현상 등이 출현하여 일정한 모습으로 고착화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금도 체제전환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의 결과로서 주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의 부정적인 상황과 2000년대 중·후반부 이후 그중에서 일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긍정적인 양상을 기술하고 이들을 분류 및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아울러 러시아 사회부문의 체전전환 과정과 단계를 기술하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결과와 긍정적 결과를 정리하며, 어떠한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범주화가 가능한지를 제시한다.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대상이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이것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시간 변수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J-curve를 고려한다면, 과연 어는 시점이 체제전환의 시작이고, 어느 시점이 완료 시점인지 합의할 수 있는 시간 범주가 설정되어야 한다. 아직도 “이행은 완료되었는가?”라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행의 종결 여부에 대한 논쟁은 피하고, 가능한 한 1990년대를 시간범주로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그 이유는 옐친시기로 대표되는 1990년대의 10년이 침체와 혼란, 불황으로 점철된 시기였고, 실제로 2000년대로 들어가면서 러시아 경제가 성장국면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비용·편익의 요소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는 1990년대의 10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경제적 비용이고, 무엇이 경제적 편익인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행은 체제와 경제주체의 변화를 동반한다. 경제체제가 시장화의 과정에서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성격을 획득해갈 때, 그 방향으로 전개되는 이행과정의 결과들을 모두 편익으로 바라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