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민주화와 국가 탈정치화, 시민사회 발전의 편익과 비용 및 민주화 양상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506100901108471_11

정치분야의 체제전환은 국가의 탈정치화 과정을 수반한다. 이 과정의 편익으로는 국가가 당으로부터 독립함으로서 정치적 논리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지 않고 정책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이 향상되며,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책의 책임성이 향상되고,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향상된다. 반면 전문성이 부족한 관료들이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정책결정을 미루게 되어 행정권한이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행정관료의 전문성에 비해 이를 견제하는 의회의원의 전문성은 낮기 때문에 의회에 의한 행정부 통제가 약화될 수도 있다. 국가의 탈정치화는 국가관리능력의 향상을 수반하며, 이의 편익으로는 행정관료가 정치성이 아니라 전문성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불필요한 정부조직이나 인력으로 인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행정조직이 간소화되고 의사결정과정도 합리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행정비용이 감소한다. 정치분야의 체제전환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할 영역은 다당제 영역이며, 이는 선거제도, 정치적 다원주의,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그리고 인권의 신장 등을 포함한다. 자유 평등 공정선거제도의 편익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의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강화되며,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주요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다원주의의 편익으로는 공산당에 의한 정치권력의 독점체제가 폐지되고 다양한 정치집단의 정치적 참여가 확대된다는 점과 정당 간의 협력과 조정에 의해 정치적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군소정당의 난입 현상이 심화되어 정치적 비용이 증가하고 정당 간의 이합집산이 만연하여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왜곡되며, 그 과정에서 포퓰리즘이 확산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 자민족 중심의 극우적 민족주의와 배외주의가 부상한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남북통일에 다양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정치적 민주화는 사회주의에서는 가능하지 않던 많은 편익을 가져다준다. 우선 자유·평등·공정선거제도의 편익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의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강화되며,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주요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산당에 의한 정치권력의 독점체제가 폐지되고 다양한 정치집단의 정치적 참여가 확대된다는 점과 정당 간의 협력과 조정에 의해 정치적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의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됨에 따라 부정부패가 감소하며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의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로 인해 시민사회가 발전하며 권력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비판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사회적 다원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인권의 신장으로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다원주의의 비용으로는 군소정당의 난입 현상이 심화되어 정치적 비용이 증가하고 정당 간의 이합집산이 만연하여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왜곡되며, 그 과정에서 포퓰리즘이 확산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 자민족 중심의 극우적 민족주의와 배외주의가 부상한다는 점이다. 또한, 거대정당을 중심으로 원내교섭단체들이 양극화될 수 있다는 점과 의회 의원이 특정 계층을 과대 대표하거나 과소 대표하는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원들이 의회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뿐 아니라 당내 주요 인물이나 지도부에 크게 의존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당내 민주화가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갖는 비용으로는 무분별한 집회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 당시 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장치로 인해 사회발전의 다양한 경로가 차단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유럽 시민사회의 발전은 정치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견인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체제전환에 의해 시민사회 내에 사회적 다양성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다원주의가 발전하게 된다. 일찍이 동유럽 정치민주화의 진행 과정에 대해 로즈(R. Rose)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치민주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로서 정치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정권의 교체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정당 간 경쟁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새로운 정치엘리트들의 정책능력이 미약하여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정치적 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력이 없기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한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균형을 찾게 되고 집권체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불만족과 만족이 오락가락하지만 결국에는 민주주의체제의 정착에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정치민주화의 제도화 과정에서 각종 문제와 시행착오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일반국민들의 불만족이 쌓이게 되고 구체제로의 회귀 심리가 점점 증가하여 모든 제도권 정치엘리트에 대한 거부감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종교단체와 같은 비정치적 단체들이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일반국민들은 공식적인 국가제도에서 이탈하여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지하영역에서 만족을 추구하려 하며 그 결과 국가체제는 이중화될 가능성이 높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28개 체제전환 국가의 민주화 지수를 기준으로 1.00점에서 2.99점은 안정된 민주화 국가(Consolidated Democracies), 3.00점에서 3.99점은 준 안정된 민주화 국가(SemiConsolidated Democracies), 4.00점에서 4.99점은 하이브리드 정권 (Hybrid Regimes), 5.00점에서 5.99점까지는 준 안정된 권위주의 정권(Semi-Consolidated Authoritarian Regimes), 6.00점에서 7.00점까지는 안정된 권위주의 정권(Consolidated Authoritarian Regimes)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슬로베니아가 가장 안정된 민주화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된 민주화 국가군에 속한 8개국은 발틱 3개국을 포함해 중부유럽 지역 국가로서 전통적으로 서유럽과의 교류가 많은 국가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준 안정된 민주화 국가군에는 주로 발칸지역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구소련연방지역 국가들의 민주화 지수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체제 당시 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장치로 인해 사회발전의 다양한 경로가 차단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유럽 시민사회의 발전은 정치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견인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시민사회의 편익으로는 첫째, 사회적 다원주의가 발전한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권력에 대한 사회적 감시 및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 국가권력의 독단적 횡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 각 영역에 잠재해 있는 국민적 역량을 조직화하여 국가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으며, 국가행정이 처리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 가운데 상당 부분을 시민사회가 분담함으로써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기성 정치엘리트와는 구별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경험을 쌓아 새로운 정치엘리트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시민사회의 비용으로는 첫째, 동유럽 NGO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한 역사가 짧아 그 재정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립적인 NGO활동을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동유럽 NGO활동가들이 NGO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