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체제전환기 경제적 특성(바터거래와 상호지급연체) 및 인구 문제와 헝가리의 정치적 변천 및 양극화 현상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6100901108471_17

바터거래의 성사 여부는 결국 파트너를 찾는 것이지만,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과거 기업 간 연결망은 중앙집중적 계획시스템 하에 있었지만, 사유화 등 기업분리를 통해 기업은 다양한 기업으로 분화되었고, 급격한 생산감소와 국가주문의 중단으로 위기를 맞은 기업들은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바터거래를 관행화했다. 다시 말해 바터거래는 그것의 확대가 소득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경제주체들의 의도적이고 합목적적인 의지에 의해 더욱더 확대되었던 것이다. 크게 보아 4개의 집단들이 바터거래의 이해당사자들이었다. 첫째, 바터거래가 개인의 소득 증대와 권력 강화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기업관리자, 둘째, 바터거래가 이미 존립수단이 되어버린 거대 중개조직의 관리자와 직원, 셋째, 기업 간 제품의 물리적 흐름을 통제하면서 그 보호자이자 후원자 역을 하는 범죄조직, 넷째, 위에 언급한 집단들에 의해 부양되는 지방, 연방 단위의 행정 관리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이었다. 바터거래 등 비화폐거래로 나타나는 러시아 시장경제의 파라독스적(비상품·화폐경제) 상황은 상호지급연체(arrears)라는 또 다른 메커니즘과 함께 서로를 강화시키면서 공존하는 특별한 체계를 구축했다. 바터거래의 확대는 시장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기업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상호지급연체를 증가시킨다. 기업은 수요자에게 제품을 납품하지만,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이 때문에 기업은 생산요소 공급자(기업, 가계)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호지급연체 현상은 정부-기업-가계 간에 하나의 순환구조를 형성하면서 전체 국민경제의 단위로 확대된다. 이러한 상호지급연체는 사실상 기업의 파산이 역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제체제하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었다.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가격형성 메커니즘은 1990년대 이전 소비에트 시기와 매우 유사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가가 제품의 절대적인 가격수준을 통제하는 것은 중지했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의 크기를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격수준을 통제했다. 생산자들이 제품의 공급가격을 실제로 결정할 수 없고, 이것이 그의 통제권 밖에 있게 될 때 제품의 판매대금을 화폐로 수령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결국 상호지급연체 현상의 확대로 유도되었던 것이다. 사실 러시아 내 국제이주민의 유입은 특히 인구 및 노동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국제이주민들은 1990년대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러시아의 인구감소와 향후 노동력 부족 사태를 부분적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대체자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런데 이주민의 유입 감소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그리하여 2000년대 중반에는 국제이주민에 대한 법이 개정되고, 이주민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의식이 환기되면서, 점차 이주민 유입의 양이 다시 증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대로부터 2000년대 전반까지 러시아 내 국제이주민 유입 흐름의 기본적인 성격은 바로 ‘러시아인의 귀환’이었는데, 2000년대 후반에는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 독립국가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이주민들이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 중 젊은 층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고, 그들 중 다수가 노동 및 취업의 동기로 이주하고 있다. 2002년 총선에서 헝가리 정당정치는 정치적 양극화의 속성을 확연히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 헝가리 정당들은 종교적-세속적, 엘리트-비엘리트, 도시-농촌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1998년 총선에서 청년민주동맹(FIDESZ)이 시민주의를 천명하면서부터 헝가리 정치 지형은 좌파와 우파로 재편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총선을 계기로 청년민주동맹(FIDESZ)을 중심으로 하는 우파진영과 헝가리사회당(MSZP)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진영의 구조가 고착되는 정치적 양극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2002년 총선에서 독립소지주당(FKgP)과 기독민주당 (KDNP)과 같은 우파정당이 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채 정당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없어졌으며, 헝가리 정의 및 생활당(MIEP)과 같은 극우정당 역시 1석도 얻지 못하였다. 또한, 무소속과 기타 정당 역시 원내에 의석을 얻지 못하면서 헝가리의회는 헝가리사회당(MSZP)과 자유민주연합(SZDSZ)이 자유주의적 좌파 축을 이루고, 청년민주동맹(FIDESZ)과 이 보수주의적 우파 축을 이루는 양극체제를 형성하였다. 헝가리 제3기 총선인 1998년 총선에 즈음하여 헝가리 정치에 정계개편의 움직임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그 정계개편의 움직임은 향후 헝가리 정당 정치가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헝가리 청년민주동맹(FIDESZ)이 1998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주화 초기에 그들이 천명하였던 정당의 지향가치와 성향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즉 청년민주동맹(FIDESZ)은 헝가리시민당(Hungarian Civic Party)과 통합하여 청년민주동맹헝가리시민당(MPP)으로 개편하는 한편 헝가리민주포럼(HDF)과 연합후보를 출마시켰다. 이를 통해 청년민주동맹(FIDESZ)은 1998년 총선에서 386석 중 148석을 획득하면서 제1당으로 집권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후 내각 구성과정에서 독립소지주당(FKgP)(48석) 및 헝가리민주포럼(HDF)(17석)을 연립정부 파트너로 삼음으로써 정치적 정체성을 스스로 변질시키면서 향후 정당 간의 이합집산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적 양극체제는 미국과 같은 양당체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치적 포퓰리즘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즉 우리(us)가 아니면 그들(them)이라는 정치적 선동주의로 변질되면서 과거 스탈린식 슬로건이었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모두 우리의 적이다(Those who are not with us, are against us)”라는 정치적 흑백논리의 부활을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헝가리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당제의 특징을 요약하면 정치적 독점체제가 붕괴된 이후 다양한 정당의 출현으로 다당제가 성립되었으나 한편으로 군소정당의 난립현상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분절화 현상이 출현하였고, 이후 몇 차례 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군소정당들의 이합집산으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의회는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 정족수 2/3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해 놓음으로써 의회 내 다수당에 의해 내각이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내각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게끔 하였다. 특히 헝가리의회 활동에 있어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전문화된 행정관료에 의한 독주를 감시·감독하기 위해 의회 내 각 위원회의 활동이 서구 국가들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각 위원회는 전문적인 행정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심의하는 한편 의회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있기 전에 위원회 수준에서 각 정당 간 정치적 이해 조정을 함으로써 의회가 무의미한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이렇게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자 내각과 행정기관의 독주는 자연히 통제되었으며, 심지어 의회가 지나치게 행정기관을 통제함으로써 오히려 정책집행의 적시성과 일관성이 상실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