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의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 전문화, 지방자치제의 도입 및 영향, 그리고 시민사회 발전의 의의와 한계 doc_id PCY_201506100901108471_18

넷째, 공무원의 재교육으로 인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였다. 1994년 헝가리 사회당의 Hohn정부가 들어서면서 1990년 당시 공직을 떠났던 자들 중 상당수가 다시 공직에 복귀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경험이 풍부한 행정 관료를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Hohn수상은 1995년부터 행정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의 전문화와 공무원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상외의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즉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시험 준비에만 몰두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헝가리 당·국가 관계의 변화 과정은 헝가리 정치민주화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즉 국가를 장악한 당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국가가 당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탈사회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기존의 사회주의식 중앙·지방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주의체제에서 중앙당이 지방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였고, 당의 지방조직들에 의해 지방이 관리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체제전환국가의 지방자치 발전 수준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보면 슬로베니아가 가장 발전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지방자치의 발전 수준이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를 앞서 살펴본 국가별 민주화 지수와 교차 분석을 해 보면 민주화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지방자치의 발전 수준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유럽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은 중앙정치의 변화와는 다른 경로는 보였다. 즉 중앙정치는 개혁 정치세력에 의해 장악되었지만 지방 수준에서는 구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지방선거를 통해 대거 당선되면서 지방정치영역에 잔류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폴란드의 경우 비록 자유노조 소속 시민위원회 출신 후보자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고 폴란드 농민당과 같은 구 공산당계 정당의 득표율이 저조하였지만 당선된 무소속 후보자들이 대부분 과거 공산당원이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폴란드 지방정치에 대한 구 공산당의 영향력은 중앙정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잔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체코의 경우 1989년부터 1990년 봄까지 지방정부에서 공산당의 권력독점이 폐지되고 많은 공산당원들이 지방의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비공산당원들이 그 자리를 메우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1989년 중반부터 거의 모든 지방에서 시민조직들이 신설되었고, 이와 병행해 사회민주당, 녹색당, 모라비아 자치운동 등과 같은 정당들도 그들의 지방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 공산당은 거의 모든 지방에서 생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동유럽 정치민주화 과정에 있어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사회주의식 중앙·지방 관계의 폐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지방자치제의 편익으로는 첫째, 그동안 중앙당은 지방당 조직을 통해 지방을 통제·감독해 왔으나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중앙으로부터 지방이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선거의 실시로 인해 공산당에 한정되었던 지방정치 엘리트집단이 다양한 지방정치집단에 의해 다원화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정치 엘리트 집단이 육성된다는 점이다. 셋째, 지방선거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됨에 따라 주민참여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넷째, 지방선거를 통해 주요 공직을 맡은 자들에 대해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게 되고, 지방선거를 통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권력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그 결과 부정부패가 방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반면 지방자치제의 비용으로는 중앙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은 지방정부가 집권 여당과 다른 정당 소속 단체장이 당선되는 경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에 대해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중앙·지방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개혁정책의 효과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체제 당시 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장치로 인해 사회발전의 다양한 경로가 차단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유럽 시민사회의 발전은 정치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견인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시민사회의 편익으로는 첫째, 획일적 가치체계에 의해 함몰되었던 사회적 다양성이 자유롭게 표출됨에 따라 사회적 다원주의가 발전한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와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영역이 발전 함에 따라 국가권력에 대한 사회적 감시 및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 국가권력의 독단적 횡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 각 영역에 잠재해 있는 국민적 역량을 조직화하여 국가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으며, 국가행정이 처리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 가운데 상당 부분을 시민사회가 분담함으로써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기성 정치엘리트와는 구별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경험을 쌓아 새로운 정치엘리트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시민사회의 비용으로는 첫째, 동유럽 NGO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한 역사가 짧아 그 재정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립적인 NGO 활동을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동유럽 NGO 활동가들이 NGO 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