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러시아의 체제전환기 경제 위기와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이에 대응한 자연경제로의 회귀 및 생존 양상 doc_id PCY_201506100901108471_3

결론적으로 1990년대 ‘반문명적인 시장개혁’이 낳은 왜곡된 시장관계는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혹독한 시장법칙에 맞서 생존할 수 있도록 어로, 수렵, 채집뿐만 아니라 다차 주변의 텃밭(채마밭)을 일구면서 각종 필요한 야채류를 자급하는 ‘자연경제’(natural economy)로 회귀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이처럼 낙후된 상품·화폐경제권 배후에 자연경제권이 경제문화를 이루어 공식경제의 파국적 위기를 극복하는 순기능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상품·화폐관계의 확대를 추구했던 개혁 목표와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한마디로 전통적인 생산구조의 고착화를 의미할 뿐이었다. 또한, 이러한 자연경제로의 회귀와 함께 1990년대 체제전환기 러시아에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보따리’ 형태의 소규모 국경무역상(shuttle trader)부터 좌판행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사고파는’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상업화’에 휩쓸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한편, 헝가리의 경우 폴란드와 달리 중앙정치의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즉 1990년 5월 총선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된 6개 정당이 합의한 신지방자치법에 의거해 1990년 9월 30일 1차 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2차 선거는 동년 10월 14일에 실시된 것이다. 헝가리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수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되었는데 인구 10,000명 미만인 경우 개인후보자에 따라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주민 수가 10,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후보자와 정당명부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적용하였다. 이 경우 지방의원의 과반수는 개인명부제에 의해 선출하고 나머지 과반수는 정당명부제를 통해 선출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였다. 헝가리 지방선거 선거결과는 총선 때와는 달리 무소속과 야당 출신자의 당선이 지배적이었고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헝가리 역시 구 공산당원이었던 자들이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대거 당선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체제전환기 러시아 사회의 가장 역설적인 사회현상은 GDP가 1990년의 절반 수준으로까지 하락하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제위기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회에 기근과 같은 사회적 동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에게는 하나의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이다. 사실상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고, 자본과 노동이 분리된 ‘문명화된 시장경제’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에서 절대 대다수 인구의 주된 소득원이 ‘임금’이라고 할 때 수천 배에 달하는 생필품 가격 인상,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수준, 하물며 임금과 연금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체불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경제적 수단’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농업에서 매우 특수한 형태로 존재하는 부업농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에서 농업생산의 주체는 ① 농기업(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 ции) ② 주민농(хозяйство населения) ③ 자영농(крестьянс кие(фермерские) хозяйство)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개인부업농은 주민농을 구성하는 한 주체이다. 개인부업농의 공식적인 등장은 1920년대 소련 사회주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업생산의 특수한 형태로서 개인부업농은 개별 자영농의 집단화 이후 ① 토지를 포함한 주요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② 개인부업농 보유자 및 그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노동에 기초했다. 개인부업농의 자원에는 꼴호즈·소포즈 구성원의 이용하에 있는 토지자원과 이들이 소유한 가축, 건축물 및 노동수단 등이 해당된다. 개인부업농은 용어상으로는 ‘부가적인’, ‘추가적인’이라는 제한적 성격을 규정 받았지만,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큰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는 소득원이었다. 1930～1953년간 콜호즈 농민들은 이러한 개인부업농 덕분에 생존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개인부업농의 성격은 1990년대 체제전환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콜호즈와 소포즈의 재조직이 시작된 1991년부터 과거 개인부업농으로 경작된 텃밭은 러시아연방헌법에 따라 경작자의 소유로 이전되었는데, 체제전환과 함께 시작된 콜호즈·소포즈 조직의 해체와 생산기반의 붕괴, 그리고 반대로 자영농 등 새로운 농업생산 주체들의 출현은 장기 지연되고 체제전환위기로 그 존립기반마저 취약해지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개인부업농의 역할은 역설적으로 증대하였다. 1999년 말부터 러시아경제가 성장 기조로 돌아서면서 실질임금은 다시 성장세로 전환했지만, 체제전환이 시작된지 12년이 지난 2003년에서야 1992년 수준을 회복했다. 실질가처분소득의 경우에는 2001년에 1992년 수준을 넘어섰다. 결론적으로 1990년대 개혁기간 동안 러시아인들은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초고속 인플레이션하에서 평균 임금·화폐소득·연금이 약 2배 이상 하락하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한편, 러시아인의 상당수가 소득이 2～3배가량 하락함으로써 빈곤선 이하로 추락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1992년 최저생계비 이하의 화폐소득 인구는 4,970만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했다. 반면에 약 10%에 해당되는 러시아인들만이 전반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기업활동에 역이용하여 자본축적에 성공하고 각종 수입사치품과 내구재 소비를 주도하는 사회계층구조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실업률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면서 빈곤층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04년에는 처음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인구 비중이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경제와 정치부문의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복잡한 양상은 러시아의 사회부문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사회의 양극화가 극대화되었는데, 즉 지배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자원은 훨씬 증가하였지만, 나머지 사회집단 층은 모든 자원이 심각하게 축소되었다. 학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 전 가족의 6～10%가 총소득의 약 절반을 획득하고 있으며, 총 자산의 70～80%를 소유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시장개혁이 진행되면서 비즈니스계층이 출현하였고, 다양한 직업인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중간계층의 형성과정이 진행되었다. 러시아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장, 즉 부동산,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 금융 등의 시장이 만들어졌다. 급속히 확대된 서비스 분야에 국민의 1/3 이상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개혁의 부정적인 결과로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 다수의 급속한 영락화,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 다수 기업의 파산, 실업자 발생, 병적인, 투기적인 경제행위 등이 출현하였다는 점이다. 사회는 소수의 엄청난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자들로 나뉘었다. 가장 부유한 층 10%와 가장 빈곤한 층 10%의 총소득을 비교하면 1:15.5로 평가된다. EU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1:3.3이다. 1:10의 비율 이상이면 그것은 사회적 재앙의 전조로 여겨진다. 국민의 1/3이 사실상 빈곤한 층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난의 문제는 연금생활자, 다자녀 가정, 실업자뿐 아니라, 낮은 봉급을 받는 고등교육자(선생님, 의사 등)도 해당된다. 권력에 근접한 소수 집단에 의한 사유화 과정에서 부의 강탈, 부자와 빈자 간의 경계는 공정성에 대한 오랜 러시아의 꿈을 짓밟았다. 이것은 1990년대 경제개혁의 가장 두려운 심리적 쇼크 중의 하나로 꼽힌다. 아래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득순위 20% 별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2000년대에도 최상위 집단과 최하위 집단 간의 소득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러시아에서 진행된 경제체제 개혁과 정치적 지향성은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빈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전 국민의 8～20%)는 더욱 부유해지는 결과를 의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가의 천연자원을 점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5～7% 범위의 사회집단은 최상위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