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전환기 러시아의 경제적 위기로 인한 교육·복지 체계의 붕괴와 인구학적 위기 및 사회경제적 삶의 질 저하 doc_id PCY_201506100901108471_5

부족한 재정(2000년은 1991년의 40% 수준)은 교육분야에서도 위기적 상황을 낳았다. 적지 않은 사회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그들의 자녀는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2004년 3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고 평가된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교육여건이 다소 회복되었다. 2000년대 중반 고등교육기관은 국립은 약 600여 곳, 비국영은 약 350여 곳이며, 약 470만 명의 대학생이 다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상대적으로 대학생 수가 줄었으나, 그 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다. 즉, 2005년 인구 만 명당 대학생은 481명인데, 1995년에는 189명이었다. 1980년대에는 국가 예산의 12%를 교육에 지출하였으나 1992년에는 5.8%, 1993년에는 4.4%, 1996년에는 3.4%까지도 떨어졌다. 그 후 러시아연방법 ‘교육에 대하여’에 따르면 연방 예산의 3% 이상을 교육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6～1999년까지 교육예산은 거의 이 수준에 달할 정도로 위태로웠다. 현재도 새로운 교육정책과 제도들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것이 뚜렷한 결실로 나타나려면 최소 10～15년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소련시대에 지속적으로 제공되었던 사회복지 제도는 현재 와해된 상태이다. 물론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의 사회복지 제도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직 최소한의 범위에서나마 현실성이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가 수립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여러 분야에서 유효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에는 세금체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였는데, 2001년부터 통일된 13% 소득세가 도입되었고, 기업체의 세금인하 등이 시작되었다. 또한, 누적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연금제도 개혁이 마련되었다. 2001～2003년에는 토지매매법이 채택되었으며, 게다가 토지문제에서 개별 지역의 다양한 조건들이 고려되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세관법과 노동법도 채택되었다. 2004년 여름에는 모든 사회적 혜택을 폐지하는 연방법이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약 1억 300만 명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가장 손해를 입은 기존의 수혜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2005년 초 러시아의 수많은 도시들에서 저항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사태는 자유주의적 사회개혁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의 경우 체제전환과정의 경제적 위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구학적 위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인구학적 상황을 간략히 요약한다면, 출생률이 떨어지고 사망률이 높아져 대규모의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나, CIS 국가들로부터 수백만의 난민이 유입되어 일정정도 인구감소를 상쇄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러시아는 1992년 약 1억 4,870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인구의 규모는 약 680만 명이 축소되었다.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개혁의 과도기적 후유증으로 단기간에 많은 인구가 감소된 것은 현대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다. 또한 노동자 및 농민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악화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1990년대 연금, 보조금, 임금 등의 지급이 수개월간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러시아통계청에 따르면, 러시아 노동인구의 30%가 2003년 당시 최저생활비 800루블 미만의 소득수준을 지녔다. 러시아 인구의 10%는 소비품도 제대로 살 수 없었고, 꼭 필요한 병원치료도 받지 못하였으며, 그들 중 80%는 굶주렸다. 1990년대 연금, 보조금, 임금 등의 지급은 수개월간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하여 당시 이것은 일상적, 대중적 현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러시아통계청에 따르면, 러시아 노동인구의 30%가 2003년 당시 최저생활비 800루블 미만의 소득수준을 지녔다. 러시아 인구의 10%는 소비품도 제대로 살 수 없었고, 꼭 필요한 병원치료도 받지 못하였으며, 그들 중 80%는 굶주렸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동시장으로 내몰렸고,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에서는 노동자의 전문성이나 숙련도와 상관없이 임금이 매우 부당하게 차별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농업, 경공업, 학문, 교육, 보험, 문화 분야에서는 평균 월급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2000년도 시점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의 평균 임금은 미국의 2.5% 수준이었다.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3불이었는데, 러시아에서는 0.1불이었다. 1999년 선진국의 경우 노동자의 임금은 시간당 14～27불이었는데, 러시아에서는 약 0.4불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임금은 분명 노동활동의 쇠퇴와 국민 생활수준 하락의 주요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하나였다. 위에 언급한 사회적 토대의 침식은 러시아에서 급격한 인구감소의 현상으로 발현되었다. 가히 ‘인구학적 위기’로 표현될 수 있는 인구감소 현상은 출생률의 감소와 사망률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율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인구감소 현상은 체제전환 이전부터 시작되기는 했지만 심각한 경제난으로 발생한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 복지재정의 급격한 감축에 따른 의료체계의 붕괴 등 사회정책의 실패에 따른 측면이 강하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도 지속되었고, 평균수명도 감소했다. 특히 고령화 등 인구학적 위기가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지방의 농촌지역이다.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주민의 40% 이상이 연금생활자인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인구학적 위기는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학적 부담’, 즉 노동인구 대비 비경제활동 노인의 수로 표현되는 지표들은 몇몇 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중부 흑해지역, 북서지역, 동시베리아지역, 극동지역의 경우 노동인구 1,000명당 비경제활동 노인의 수는 각각 460명, 390명, 257명, 194명이었다. 인구학적 위기 현상은 지역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동일한 경제지역에서조차 공화국과 주별로 지역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개혁의 시대 러시아의 인구학적 상황을 간략히 요약한다면, 출생률이 떨어지고 사망률이 높아져 대규모의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나, CIS 국가들로부터 수백만의 난민이 유입되어 일정 정도 인구감소를 상쇄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러시아 인구는 2010년 기준 약 1억 4,190만 명이다. 러시아는 20세기 몇 차례의 인구격변기를 극복하고 20세기 후반에는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1992년 약 1억 4,870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인구의 규모는 약 680만 명이 축소되었다.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개혁의 과도기적 후유증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감소된 것은 현대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다. 인구문제는 인구의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와 그리고 인구의 유입과 유출에 의한 이주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인구 감소 문제는 낮은 출생률과 높은 사망률로부터 기인하다.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은 199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2009년까지 약 1,300만 명이 감소되었다. 하지만 동기간에 국제이주민의 순유입이 약 450만 명에 달해 총 인구의 감소폭을 다소 완화시켰다. 사망률이 높아지고 평균수명이 저하된 원인과 배경으로는 경제위기,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인구감소에 영향을 준 그 밖의 대표적 요인으로는 또한 불안정한 가족 상태(이혼율 및 사생아 급증 등), 살인율과 자살률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서 더욱 주목하여야 할 바는 특히 ‘노동연령인구’층에서의 심각한 사망률 증가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40～50대 연령층의 사망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이 상승하여 2000년대 초반 최고조에 달했다가 그 이후 다소 낮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3～4배에 달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과도한 노동, 산업재해, 알코올 중독 등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 남성들에 비해서도 러시아 남성들은 20～50대 전 연령층에 걸쳐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따라서 기대 수명의 경우에도 1980년대 중반에는 70.13세였는데, 2003년에는 64.85세(남자: 58.55세, 여자: 71.84세)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68세 정도로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