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기 러시아의 경제적 불평등, 인구 이동, 그리고 부패와 제도적 결함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 doc_id PCY_201506100901108471_6

평균 임금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수입규모에서 보다는 그 차이가 덜하다. 1998년 금융위기 시 지역 간 평균 임금의 차이는 10～12배에 달하게 되는데, 그 주요한 차이는 북쪽과 동쪽의 일부 원료채굴지역과 남쪽의 주로 농업과 관련한 노동집약적 지역 간에 발생한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에 보다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비 물품과 서비스 가격의 지역적 분화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다분히 기후적 조건과 주변부적 위치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북쪽지역이나 극동지역의 경우(추코트카, 코랴크, 타이미르, 네네츠, 캄차트카, 사할린, 야말로네네츠, 무르만스크, 사하 등)에는 그 물가 수준이 모스크바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대체로 중앙지역(블라디미르, 코미, 오를롭스크, 탐봅스크, 툴라, 리페츠, 추바시, 스몰렌스크, 프스꼽스크 등)이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의 지출이 가능한 곳이다. 많은 지역들에서 주민들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평균 수입을 얻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지니는 빈곤 상태에 처해있고, 예를 들어 티바 공화국, 치타주의 경우에는 2/3의 주민이 빈곤 상태에 처했다. 20세기 말 가속화된 지구화 현상은 러시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구화 현상은 경제영역뿐 아니라, 그 밖의 영역, 즉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구화 과정에서 러시아의 위상은 값싼 천연자원과 노동자원의 국가로 위치 지워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회부문에서는 세 가지 측면, 즉, 이주, 고용, 사회분야의 개혁이 주된 관심사로 등장한다. 노동이주를 포함하여 대규모 이주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변부’ 국가의 빈곤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는 주변부로 밀려남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성격이 다른 묘한 이주의 흐름이 교차되고 있다. 그것은 ‘주변부’ 국가에 특징적인 ‘두뇌 유출’ 현상과 독립국가연합, 중국, 베트남, 몽골 등의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미숙련노동력의 이주 흐름이다. 후자는 주로 ‘중심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게다가 ‘중심부’ 국가처럼 러시아로부터 자본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서구는 러시아의 지식인들을 흡수하기 위해 주택이나 대출을 제공하곤 한다. 1990년대에 피크를 이루었던 지식인의 유출은 현재 수그러들었지만, 정치 및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언제든 재발될 수 있는 현상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구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의 국제이주 현상도 증가하였다. 러시아도 1990년대 개혁 이후 이와 같은 국제이주의 흐름에 합류하게 되는데, 특히 독립국가연합과 발트국가들과의 이주 규모가 급속히 늘었다. 이것은 과거에 같은 소연방 국가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배경도 있지만, 이들 지역이 지니는 지리적 근접성과 육로, 해로, 항로 등이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차로서의 위치를 띄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1990년대 한때 순유입 양이 큰 폭으로 증가한 러시아의 국제이주민들은 2000년대에 들어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중반에는 적은 규모로 축소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독립국가연합의 저발전 국가 이주민에 대한 흡입력이 떨어진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외국 이주민의 유입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법 제정과 규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기 러시아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 또 하나는 부패 및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부패는 주로 관료들에 의해 행해졌다. 개혁기에 국가 재산의 누수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한다. 권력을 이용한 관료의 부패 및 경제와 사회에 대한 범죄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이슈는 러시아 대중매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으며,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계속 회자되고 있다. 경제영역의 범죄화는 또한 지하시장 혹은 비공식 경제부문의 확대와 관련되어 있다. 다양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의 40～50%가 지하경제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사실상 경제에 대한 느슨하고 허술한 국가의 통제력에 있다. 또한, 이것은 이전에 수십 년간 존재했던 형식적, 편의적 행정명령 관리제도가 여전히 잔재처럼 남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하경제의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뇌물이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생활영역을 포함하여 개혁기간 동안 총체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2000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부패 현상은 단지 널리 확산된 것뿐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새로운 체계로 유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하나는 ‘큰 정부’ 담론에서 자주 지적되는 국가권력의 과도한 행정적 규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0년도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행정규제와 일상적 통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무려 80～85억 달러에 달하며, 이것은 구매력평가지수(PPP)로 환산한 러시아 GDP의 약 1%에 달하는 규모였다. 체제전환기 러시아에서 부패에 의한 지하경제가 창궐하게 된 것은 ‘국가포획’(state capture)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체제전환기 러시아에서 국가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권력기능을 수행하는 공적기구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러시아에서 국가관료의 행위를 통해 인식하는 국가란 그저 특정 권력을 갖고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 개인들의 총체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기업 간의 수직·수평적 관계에서 힘과 폭력에 의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력과의 밀착을 통해 각종 이권을 독점적으로 전유화하는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r)에 빠지게 된다. 이후 비효율적인 행위규범은 첫째, 부패행위 메커니즘과 기술의 개선, 부패의 위계구조 발생, 둘째, 비효율적인 행위규범의 다른 규범체계로의 침투와 상호연계(탈세 및 입법로비 등과의 연계), 셋째, 부패의 일상화로 인해 부패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사회적 규범으로부터의 일탈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화된다.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부패행위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증대된다. 체제전환기에 반드시 동반하게 되는 자유화는 국가가 이행기의 지대 수취를 박탈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부패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며, 이것이 거대한 전환 비용을 구성하게 된다. 흔히 체제전환기에는 시장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토대의 구축을 요구하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효과적인 시장제도의 출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폭넓게 채택되는 거시경제 안정화 조치들이 제도적 목표와 갈등관계에 놓이는 경우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연체 위기가 만연한 상태에서 파산법의 적용이 무의미한 결과를 낳는 것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체제전환의 비용과 관련해서 중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제도적 함정’(institutional trap)의 문제이다. 흔히 시장관계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법률적 토대의 구축이 자동적으로 효율성을 담보할 것처럼 사고하지만, 실제로는 비효율적인 행동규범이 장기간에 걸쳐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바터, 비지불, 수뢰, 탈세, 자본유출 등과 같은 관행과 행동규범이 지속되는 사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일차적으로는 거시경제조건의 급격한 변화에서 초래된 것이며, 이행기 지대소득의 개인으로 이전, 국가관리통제의 약화, 불명료한 시장행위 규범, 법률의 결함 등에서 더욱 견고해진다. 이 경우에 일련의 모순적 상황이 연출된다. 사회적으로 부패와 수뢰가 일반화될수록 각각의 부패 및 수뢰행위에 징벌을 가할 확률이 떨어지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부패의 확산을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