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동서독 간의 내부적 노력과 주변국 및 강대국들과의 외교적 설득 및 합의 과정 doc_id PCY_201506100913437921_2

독일의 통일 과정은 상이한 체제의 동독과 서독이 장기간 분단된 국가 형태를 통합하는 과정이기도 하나, 통일을 위해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동 과정에서의 주변국이라 함은 2차 대전 전승 4개국과 국경 인접국으로서 독일에 의해 직접적 피해를 입었던 폴란드를 의미한다. 2차 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1945년 종전되었다. 2차 대전 패배로 독일은 강대국의 지위를 잃었으며, 전승국들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전쟁의 결과는 유럽의 지정학적 지형을 크게 변화시켜 경계를 재설정하고 세력 재분배를 초래하게 되었다. 소련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해 국가들과 핀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러시아가 1차 대전 이후 1918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잃었던 지역을 회복하고, 발트해 국가들로부터 거의 600,000㎢의 영토를 흡수했다. 이 과정에서 소련 팽창주의의 희생국이 된 폴란드는 독일로부터 영토 를 획득하는 것으로 보상받게 된다. 독일의 통일은 독일 내부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독일은 인위적인 국경에 의해 40년간 국가가 분할되어 존재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서로 다른 정치체제, 압도적 경제 격차와 사회의 이질화는 계속하여 점증하였다.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서독 정부 주도의 동서독 간 교류가 지속되었으나 주변국 반응은 냉담했다. 1959년부터 동독주민의 서독방문을 위한 여행비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동서독 간 경제 거래를 국내거래로 규정하여 무관세 정책을 펼쳤다. 당시 동독은 다른 동구권 국가들과는 달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이하 EC)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서유럽시장에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독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 익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서독은 동독과의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1949년부터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동서독 중앙은행에 각각 청산계정을 설치하고 ‘청산단위’라는 가상의 화폐단위를 채택하는 것으로, 이 가상화폐의 가치는 서독마르크와 동독마르크의 교환비율을 1:1로 정하고 1년을 단위로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서독은 동독지역 기반 경제에 대한 불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경제교류 및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당시 서독의 콜 수상은 1990년 2월 1일 독일통일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서기장과 대담을 이어나갔다. 당해 2월 24～25일에는 콜 수상은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George Bush) 대통령과 독일통일 방안 및 동서관계 해소, 군축방안 등과 관련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콜 수상과 겐셔(Hans-Dietrich Genscher)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서 소련의 세바르드나제(E. A. Schevardnadze) 외무장관과 만나는 자리에는 미·소 외무장관회담을 위해 소련을 방문 중인 베이커 (James A. Baker) 미 국무장관도 참석하여 독일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 소련 그리고 서독 3자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동서독 당사국과 주변국 간에는 공통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할 문제와 개별국가와 의견을 조율해야 할 문제가 분류되었다. 독일통일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2+4회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 문제를 다루었다. 영국은 다른 전승국들의 태도와 비교할 때 가장 유보적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은 독일의 통일이 전승국의 지위 상실을 의미하므로 적극적 찬성을 할 이유가 없으며,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의 거대 독일에 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대처(Margaret Thatcher) 수상이 취한 유보적 자세란 독일통일 문제를 현안이 아닌 중장기적 과제로 의도적으로 치부하여 정책을 취하였음을 의미한다. 동구권 개혁과 베를린 장벽 붕괴가 진행된 89년에도 대처 수상의 이러한 태도는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독일문제에 관한 대외적 정책 기조는 독일 전 주민의 자결권 행사 그리고 주변국 간 협의 상황임을 주장하였으며, 통일 과정이 급진전되자, 현 국경선의 항구화 및 통일독일의 NATO 잔류 등을 절대적 조건으로 통일을 최종 인정하기에 이른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1989년 12월 6일, 프랑스 미테랑(Francois Mitterrand)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키에프(Kiev) 회담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거부권 연합을 결성할 목표를 정하고, 통일을 막을 수 없다면 최대한 지연시킬 것에 합의하였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관련 국가 중 가장 주요한 위치에 처하게 된 국가는 소련이었다. 소련은 80년대 후반에 이미 국가체제 내에서의 새로운 정치 안보적 사고를 인식하고 있었다. 고르바초프가 ‘신사고’ 라고 부른 그의 외교정책은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일조했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핵무기를 갖기보다는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수만을 보유하는 ‘충분의 원칙’을 선언했으며, 팽창은 전 세계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익이라기보다는 손해라는 관점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소련은 미국과의 화해 정책을 추진하고, NATO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다. 미·소에 대한 이러한 설득 과정과 비교하여 프랑스의 입장은 또 다른 형편이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콜 서독총리가 “독일인들은 자결권을 가졌다”고 언급하자 미테랑(Francois Mitterrand) 대통령은 유럽공동체(EU) 정상회의를 소집, 콜 총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으며, 그 해 11월 28일 콜 총리가 독일과 유럽분단극복을 위한 10개항 계획 (Ten-Point Program for Overcoming the Division of German and Europe)을 발표하자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독일통일에 대한 프랑스의 우려 입장을 정리하면 우선 독일이 정치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급속도로 친화되어갈 경우를 상정한 우려였으며, 두 번째 우려는 강력한 독일이 부상하여 유럽에서 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와 독일이 유럽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독일통일에만 전념할 것에 대한 염려 였다. 그러나 동독 자유선거로 동독 공산정권이 붕괴되고 소련이 독일통일을 용인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독일통일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 서독으로부터 유럽통합의 조기 추진 약속을 받아낸 후 독일통일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1969년 서독의 총리로 취임한 브란트(Willy Brandt) 정권은 신동방정책(Neue Ostpolitik)을 통해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 전체를 포용하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였다. 브란트를 이어받은 독일의 슈미트(Helmut Schmidt)의 외교정책은 콜 정부의 외교정책에 중요한 교훈을 주어, 서유럽 동맹체제에 대한 결속이 전제되지 않는 한 서독의 외교정책의 자율성은 국제정치 구조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동서독 간 교류에 의해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가 증가하였으며, 1989년 여름부터 급격히 진행된 동유럽 개혁으로 동독의 강경보수 지도부가 해체되면서 동년 11월, 28년 간 독일의 정치장벽 구실을 해 온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장벽의 붕괴 당시 유럽공동체 국가들은 독일이 통일 이후에도 NATO에 잔류해야 한다는 점, 통일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도 곤란하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은 독일통일은 유럽통합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유럽통합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