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실현이 가져올 지정학적 이점과 경제적 성장,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내 경제·인적·개발협력의 통합 및 발전 가능성 doc_id PCY_201506100913437921_6

통일한국은 분단으로 인한 대륙진출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인공의 섬’을 벗어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과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전환기를 맞이할 것이다. 한반도는 현재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고, 1,200km 반경 내에 7억 인구와 6조 달러 GDP를 가진 거대한 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반도는 동북아 5대 도시, 즉 도쿄, 베이징, 상하이, 서울, 블라디 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중심적 위치에 있고, 한반도횡단철도(Trans Korea Railway: TKR)는 경의선 및 경원선의 복원과 더불어 중국대 륙횡단철도(Trans China Railway: TCR),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 Siberian Railway: TSR), 몽고횡단철도(Trans Mongolia Railway: TMR) 등 주요 교통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원의 보고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그 보고서는 2050년 통일한국의 인구는 7,350만 명으로 세계 26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가능인구도 전체 인구의 58%로 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명목 GDP는 6조 560억 달러로 세계 8위의 위상을 보일 전망이며, 1인당 GDP도 8만 6,0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또 북한의 유망 광물자원이 한국 내수의 50%를 담당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53.9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2010년 현재 GDP 대비 2.7%인 국방비 지출은 2013년부터 매년 0.1%씩 줄어들어 2027년부터는 독일 수준인 GDP 대비 1.4%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통일한국의 국방비 절감효과는 1조 8,862억 달러의 누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통일한국의 지역적 차원의 편익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경제교류는 빠르게 증가해왔다. 그러나 북한 등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역내 경제교류에 여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한국은 북한지역을 경제 교류에 적극 편입시킴으로써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양적·질적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통합의 진전의 가장 직접 적인 수혜자는 북한이 되겠지만,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통합에 참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통일에 따른 지역적 차원의 경제적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교류의 대표적 지표인 역내 무역의 증가를 살펴보면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이 매우 신속하게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 한 ASEAN+3 국가 간 역내 무역은 1990년 3,860억 달러에서 2조 8,412억 달러로 급증했다. 경제통합의 진전과 함께 동아시아 국가 간 인적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적교류의 중심은 유학생 또는 대학 수준의 교환 학생이다. 실제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에는 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유학생은 2010년 어학 연수생을 포함 8만 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가운데 94%가 아시아지역 출신이다. 일본 역시 2010년 약 14만 명의 유학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아시아지역 출신의 비율은 90%를 상회하고 있다. 중국 역시 전체 유학생의 80% 이상이 아시아지역 출신인 것으로 집계 된다.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인적교류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통일한국은 역내 국가 간 유학생 및 교환학생 등 인적교류의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교육 수요의 창출에 따른 공통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등 다양한 차원의 효과를 양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한국의 효과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이하 ODA)를 포함한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이 실현된다는 것은 통일 과정에서 북한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의 동시적 변화를 뜻하는 공진화가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양자 수준의 지원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다자적 개발협력 프로젝트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에는 공여국과 수원국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역내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크다. 일본은 최근 수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OECD DAC) 회원국 가운데 4～6위의 공여국이며, 중국 또한 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공여국으로 부상했다. 북한지역에 대한 양자 및 다자적 개발협력의 긍정적 효과는 동아시아 공여국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는 효과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과 중국은 동아시아의 개도국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지만, 협력보다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쟁적 측면이 강하다. 메콩(Mekong)강 유역 개발에 대한 지원을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메콩강 지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낙후 지역에는 대규모의 개발 자금이 소요 되기 때문에, 개발협력에 대한 다자적 접근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통일한국의 실현 과정에서 축적된 다자적 개발협력의 경험은 기존의 경쟁적 구도를 넘어선 동아시아의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중재자로서 양국의 경쟁 적 개발협력 정책을 협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추진하는 것은 전략적·안보적 고려가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ASEAN과의 FTA에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뛰어든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중국은 자국의 평화적 부상(peaceful rise) 을 주변국가들에게 확인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 ‘매력 공세’(charm offensive)를 강화했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고려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중국·아세안 FTA이다. 중국은 자국의 부상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아세안과의 FTA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04년 6월 타결에 성공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선제적 움직임이 동아시아지역주의의 주도권 경쟁자인 일본에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일본 역시 향후 중국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동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FTA 전략을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