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출현이 주변국(특히 중국)과의 관계 및 지역적 이해관계에 미칠 영향과 잠재적 편익 및 장애 요인 doc_id PCY_201506100913437921_7

중국은 한반도 통일 이후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 되었고 중국의 중요한 투자국의 하나로 부상했다. 한국은 경제규모 면에서만 중국에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 중국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도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적극적으로 한국에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제의하여 2012년 5월 제1차 한·중 FTA 협상을 개최했다. 그런데 한반도가 통일되면 한국기업의 대북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반면 대중국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고 중국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이 가져 올 한국자본의 대중국 진출 감소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일한국이 등장할 경우, 한·중관계가 중·일관계의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0만 명 이상의 병력과 핵무기를 보유한 강력한 통일한국이 중국 인접지역에서 출현할 경우, 중국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할 것이다. 강대국인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마주하게 될 통일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도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 각인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중관계가 중·일관계처럼 협력보다는 경쟁과 갈등이 부각되는 양상을 보일 소지가 충분히 있다. 북한 내에서 특권을 누려왔던 화교의 지위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중국의 우려사항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현재 북한 내에는 5,000여명에 불과한 화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들은 생필품 등 물자가 부족한 북한에서 다양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집단이다. 북한주민에게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착취자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많은 화교들 이 중국으로 탈출하여 중국과 베트남 관계를 악화시켰던 것과 같은 사태가 한반도 통일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은 중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소위 ‘중진국의 함정’을 원만하게 극복하는데 훌륭한 노하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거친 후 국민소득 수준이 4,000달러에 달하여 급속한 발전에 따른 각종 사회·문화적 문제점들이 출현하고 있다. 경제성장세도 급격하게 둔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실업문제와 사회보장제도 개혁도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는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되는데, 시진핑-리커창(李克强) 지도부가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면서 17차 5중전회를 통해 제시된 ‘포용적 성장(包容性 成長)’ 노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경험했던 경제발전 모델과 정치·사회발전 방식은 중국에게 매우 매력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창조적 대중문화와 잘 보존된 유교문화 전통도 중국인들에게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다. 둘째, 이익과 비용 또는 손실 사이의 관계이다. 주변국들이 통일 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문제는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손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권력 또는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과 이익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는 데 더 적극적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상유지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크더라도 그보다 작은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변국들은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못지않게, 주변국들이 가질 수 있는 손실 또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으로 인해 기대되는 지역적 차원의 이익은 매우 다양하다.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동아시아 안보 위협의 해소, 역내 신뢰 구축, 미국과 중국의 갈등 완화와 같은 가시적 성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교류의 증대, FTA등을 통한 제도적 협력,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추진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통일로 인한 가시적 편익이 다양하게 기대됨에도, 그것이 현실화되기에는 여러 장애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통일 이후 발생하는 편익을 둘러싸고 개별국가들 사이의 이익이 상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정 국가의 이익이 다른 국가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특히 안보분야에서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역내 강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편익이 서로 상충할 경우, 통일한국의 실현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 편익의 불균등성을 지적할 수 있다. 통일한국은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관광 등 사회문화적 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창조적 문화국가의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은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강국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현재 한국 3,974건, 북한 2,541건 등 총 6,515건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말 현재 유네스코 등재 유산 총 974건 가운데 한국의 등재 유산은 10건으로 세계 21위 수준이다. 통일한국이 새롭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문화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며, 해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해 나가면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한국은 새로운 국가건설의 활력과 사회문화적 동태성을 배양하여 문화국가의 모형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이 창조적 문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복합 국력을 배양해야 한다. 통 일한국은 문화, 가치, 기술 등과 소프트파워를 강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적 문화교류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